코너 속의 코너-시사만평] ‘[KBS 9시 뉴스] KDB생명 농구단 해체 VS 바젤3ㆍIFRS17’: 편집장 유형식

[에르메스]

제 블로그를 애독하시는 970만 블로거 여러분!

혹시, ‘바젤3ㆍIFRS9ㆍIFRS17’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KDB생명 여자 농구단이 이번 달 30일 경기를 끝으로 해체합니다.

KDB생명이 농구팀을 해체하는 이유는 여러 복잡한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추측하는 주된 이유는,

금년부터 도입된 ‘바젤3ㆍIFRS17’ 때문입니다.

‘바젤3’는 2008년 금융위기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G20 및 금융안정위원회 (FSB)에서 제안된 글로벌 금융규제이고,

‘IFRS17’는 보험사에게, ‘IFRS9’는 은행에게 적용되는 새로운 ‘국제회계기준’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결론은 ‘자산 건전성’을 강화하라는 것이고, 이 이야기는 곧,

‘자산 = 자본 ＋ 부채’!!!

자본 비율을 높이든지, 부채 비율을 줄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개인이 주머니에 돈이 없게 되면 외식비와 의류비용을 줄이 듯이,

KDB생명은 농구단을 해체함으로써 비용지출을 줄여서

자사의 회계 건전성을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아울러,

‘평창동계올림픽’에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었던

‘스켈레톤’과 ‘봅슬레이’ 선수들이 경기장 운영비 20억 때문에

외국을 전전하며 운동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앞서 얘기한 이유들로 앞으로

여러 종목의, 여러 비인기 실업팀들이 해체하게 될 것입니다.

[유형식경제연구소가 제시하는 방안]

문체부 산하에 ‘체육예산조정관리감독기구’를 두어서 ‘KOBACO’처럼,

수많은 체육단체의 [정부의 체육예산, 관중입장수입, 기업후원금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ㆍ감독하여 인기종목에 돈이 편중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합니다.

970만 블로거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아이고 숨 차”

[단독] 동탄2신도시 분양가 주먹구구 “가구당 8천만 원 부풀렸다” – KBS

분양가 감시 기구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엉터리로 부풀려진 건축비 거품이

2조 원에 달한다는 추산이 나왔습니다.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14171

KBS가 의도치 않게 ‘부동산시장 붕괴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뿐만 아니라 보는 시청자들 모두가

‘부영주택’만?,  ‘동탄2신도시’에서만?, 경기도에서만?,

‘분양가 부풀리기’가 횡행했겠냐는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아래 건설중인, 계획된 아파트에 분양 받은 분들도 궁금할 게 아닙니까?

가만히 있을까요?

여기는 분양가도 장난이 아니던데….

부동산업계에서는 1,000세대 이상 규모 단지를 ‘大단지’라고 칭하는데,

인접한 곳에 이렇게 3,4년 사이에 ‘아파트 群團’을 지어버리면….

강남發 ‘부동산시장 붕괴의 신호탄’이 울리는 것은 아닌지

송파구 가락동

금년 12월:      ‘헬리오 시티’   9,510 세대

그리고, 바로 옆 동네 강동구에는

2019년:         고덕그라시움    4,932

                   명일 솔베뉴   1,900

2020년:        고덕주공3단지     4,066

고덕주공5단지      1,745

고덕주공7단지      1,859

강일지구1단계      6,095

2021년:       고덕주공6단지      1,824

강일지구2단계      5,035

                 길동 신동아      1,299

2022년:            둔촌주공      11,106

여러분. 건설사들이 대한민국에 특히, 경기도에 왜 그렇게 무지막지하게

콘크리트 아파트 수 십만 채를 지었고, 짓고 있고, 지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앞에 말씀 드렸듯이,

은행에게 적용되는 ‘바젤3ㆍIFRS9’때문입니다.

은행들은 자신의 회계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부실 위험이 높은 개인, 기업들에게서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한 마디로, 똥줄이 타고 있는

전에 말씀 드렸듯이

해외 플랜트 건설 수주에 참여했던 건설사 대부분이 손실을 입었고

추정되는 손실액 규모가 수 십조 원에 이릅니다.

얼마 전, 

대우건설에서 보셨잖아요. 산업은행은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 속사정 아는 은행들은 그들로부터 대출금을 회수해야 하고

이를 아는 건설사들은 대한민국에, 경기도, 서울에 그렇게 콘크리트 아파트를 지어 

뭣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파트를 팔고, 분양가를 눈탱이 쳐서

자신의 손실을 만회하려는 것이고….

기가 막힌 현실입니다. 기가 찹니다.

제가 진짜 걱정하는 상황은?

이번에 있을 헌법 개정, 이에 따른 ‘지방분권 강화’로 파생할 수 있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택지 난개발’과 ‘SOC 난개발’ 관련해서 입니다.

각 지자체들은 ‘도시기본계획수립지침’에 따라 ‘목표연도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서

‘주택 정책’과 ‘SOC 정책’을 수립하게 되는데,

‘지방분권’의 미명하에 지자체장들의 입김이 세진 여건 속에서

혹여, 출생률 1.05%인 저출산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계획인구 부풀리기'라는  거짓자료를 근거로

잘못된 방향으로 폭주하는 지자체를 어떻게 막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자체 재정이 파탄 나면 그 피해는 온전히 지역에 사는 시민들 몫이 되고

결국, 대한국민 모두의 짐이 될 것인데….

국토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고,

부채비율이 높은 건설사들은 과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안 그러면, 이들 건설사들은

지자체장들과 지방의원들에게 로비하여

좀비들이 사는 아파트들로 이루어진 ‘유령도시’를 만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