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혈세 펑펑" 대전 동구어린이집 원장에 매월 업무추진비 지급
- 올해부터 어린이집 원장 152명에게 매달10만원 지원,
선거앞두고 선심선 예산지원에 형평성 논란 -
대전동구는 지난 12월. 본회의에서 152개 어린이집 원장들에게 매월 7만원을 추가지원해주기로 해 주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있다.
구에 따르면 예산 1억2768만원 전액 구비이며, 동구관내 어린이집 원장 152명을 대상으로 지원하는것을 핵심내용으로 하고있다.
지원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겪는 원장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지급이라고 한다.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이는 어린이집 원장뿐 아니라, 체육시설업을 운영하는 관장과 모든 소상공인 자영업자 일 것은 두말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린이집에만 처우개선명목 10만원의 수당지급은 형평성이 없어보인다.
그나마 어린이집은 나은 편이 아닌가?
코로나로 모두가 힘들어 할 때 영.유아 어린이가 장기결석을 해도 정부로 부터 어린이보육료를 지원받는다.
연령별로 다 다르고 연령이 많아질수록 보육료는 낮아져서 만4.5세는 26만원씩, 0세 484,000원 교사 한명당 3명만 맡을수 있고. 만1세는 414,000원, 교사1명당 5명까지만
2세는 353,000원, 3세~5세는 260,000원이 지원된다.
나름대로 어린이집도 반 아동들이 다 차지않기 때문에 교사 급여 주기에도 턱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체육시설업자는 정부의 보조금 1원 하나없이 학부모님들이 지불하는 매월 회비로 운영된다.
코로나 이전엔 120여명이 넘는 곳이 지금은 절반도 안되는 3~40명을 유지하는 곳이 셀수 없이 수두룩 하다.
사범급여, 차량유지비, 공과금 납부, 임대료 등 기본적인 지출을 제하고 나면 정작 문을 여는게 오히려 마이너스일때가 많다.
일반 소상공인들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운영시간 단축, 면적당 인원제한 등 어려움이 가중되지만 이또한 정부 방침 이므로 감내해 오고있다.
이런 실정에 어린이집에게만 선심성 지원은 일반 소상공인들을 허탈하게 할수밖에 없다..
그뿐인가, 얼마전 10월에는 어린이집 교직원의 호흡기질환 예방과 탄소발생을 줄이고 유해가스 차단해 어린이집 환경을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153개 어린이집에 인덕션을 무상 지급해 주었다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실렸다.
형평성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어린이집은 분기별 보육교사 마스크 까지, 인원수에 비례해 지원해주지만, 체육시설업은 손 소독제 낱개로 몇개, 마스크 몆장이 전부다.
동구 집행부와 의회는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서인지? 어린이집에만 특혜를 주고 있다는 의구심을 떨칠수가 없다.
집행부와 의회는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예산을 평평 쓰기보다는 구민의 혈세가 정당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보다 세심한 지원과 관심이 필요해 보인다.
떼쓰는 아이에게만 젖 주지 말고, 배 곯는 이가 있는지? 두루두루 살펴주길 거듭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