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6일 이병철의 뉴스클리핑

[베네딕토]

[11.06.(목) 신문클리핑] 이병철 기자의 뉴스를 읽다

"부동산 민심 심상치 않다" 서울 그린벨트 추가 해제 '솔솔'...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및 고가주택 대출 규제 등을 골자로 한 10·15 부동산 대책 발표한 이후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논의가 꿈틀거리고 있다.잇단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 오름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실효성 있는 주택 공급 대안을 내놓지 않으면 자칫 내년 지방선거에 '민심 이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여권을 중심으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바로미터로 꼽히는 집값 문제가 부각되면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이다.여당 일부 인사들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 활용을 언급하면서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방안이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수석최고위원은 지난달 28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성수1구역 재건축조합 주민 간담회'에서 "태릉 군 골프장 부지,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의 그린벨트 등을 활용한 주택공급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여러 단계로 나뉜 재건축·재개발 관리 지침과 용적·건폐율 등을 완화하는 법안을 조만간 국회에서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민주당 주택시장안정화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은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중앙정부로 모두 가져오자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한 위원장은 "현행법상 소규모(30만㎡ 미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지만, 이를 중앙정부로 이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가 직접 해제 권한을 가져와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여권 인사들의 그린벨트 해제 관련 언급은 성난 부동산 민심을 달래고, 집값 안정을 위해 부동산 관련 정책을 보다 유연하게 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민주당은 당의 공식 입장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지만, 부동산 시장에선 벌써부터 그린벨트 해제 후보지로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등이 거론되고 있다.현재 서울에 남아 있는 그린벨트는 약 150㎢로, 서울 전체 면적의 4분의 1에 달한다. 서초구가 23.88㎢로 가장 넓고, 이어 ▲강서구(18.92㎢) ▲노원구(15.91㎢) ▲은평구(15.21㎢) ▲강북구(11.67㎢) ▲도봉구(10.2㎢) 순이다. 다만 강서·노원구 지역은 산이 많아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 개발이 사실상 불가능하고, 집값 급등의 진원지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에 집중되는 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강남구 세곡·자곡동 일대가 그린벨트 해제 지역으로 유력하게 물망에 오르고 있다.하지만 그린벨트 해체가 실제 이뤄질지 미지수다. 서울시와 환경단체들이 환경 훼손과 도시 비대화 등의 이유로 반발하면서 해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서울시 역시 그린벨트를 해제가 부담스럽다. 그린벨트를 풀고도 집값이 잡히지 않으면 해제 주체인 서울시에 불똥이 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대신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을 대안으로 꼽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전문가들은 그린벨트 해제 이후 주택 공급 규모가 크지 않은 데다, 주택공급 부족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교수는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서울 내 주택 공급 부족 우려를 불식시키기에는 충분하지 않지만, 단기적으로 시장 불안을 달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그린벨트 해제 지역 가운데 주택 수요를 분산에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할 곳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하고, 그린벨트 개발이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제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종합/정치]

▶與野는 5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국가인권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증인 채택 문제를 두고 또다시 충돌하며 6일 대통령실 국감 하루를 앞두고 전초전을 치름.

더불어민주당은 ’12·3 비상계엄 옹호 논란’ 안창호 위원장과 채상병 특검 조사를 받는 김용원 상임위원을 정조준 한 공세를 폈고, 국민의힘은 김현지 출석·대통령 사법리스크로 맞불 공새를 펼침.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 경선 결과를 두고 컷오프(배제) 당사자 유동철 부산 수영지역위원장이 5일 불공정 경선을 주장하며 정청래 대표의 결자해지를 촉구를 계기로 친이재명(친명)계가 반발하며 당내 잡음이 커지고 있음.

劉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 당시 영입한 인사로, 원내·외 친명계 인사 최대 조직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어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의 일환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가운대, 鄭측은 “경선 과정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다”며 劉 요구를 사실상 거절.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면 내란에 직접 가담한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지적.

12·3 비상계엄 선포 후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추 전 원내대표를 상대로 내란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계기로 민주당은 위헌정당 해산을 거론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중도확장·서진(西進·호남권 공략)위해 취임 후 처음으로 광주 방문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데 대해 당 안팎의 해석이 분분.

친윤 지원 받아 대표 당선 된 뒤 장외투쟁(9월)→윤석열 감옥 면회 등 강성 지지층 향했던 張이 최근 호남 향한 구애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윤과 단절, 탄핵 반대 입장 등을 밝힌 적 없었던 만큼 호남 민심은 그의 진정성 믿지 않은 모양새.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이 5일 국회에 제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법무부에 제출한 130쪽 분량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난해 12월 3일 한동훈 당시 대표가 “본회의장으로 모이라”는 메시지를 의원들에게 연속해서 보내던 상황에 秋는 국회 예결위 회의장(오후 11시 33분), 여의도 중앙당사(4일 0시 3분)로 바꾼데 대해 “본회의장 출입 막기 위한 목적”이라고 적시.

[정부]

▶김민석 국무총리가 5일 “(유진그룹에)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을 포함해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모든 매각 사례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긴급 지시.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이후 공공기관 혁신을 명분으로 추진한 YTN 등의 지분 매각을 콕 집어 그 과정에 문제가 확인될 경우 계약 취소 등 원상 복구까지 언급한 만큼 파장이 예상.

▶정부와 여당이 정년 65세 연장의 입법을 서두르면서 연내 입법 가능성이 커지자, 재계는 경영 불확실성이 더 커지게 됐다며 우려를 표함.

관세와 기술 패권 경쟁 격화 등으로 글로벌 경영 환경이 급격히 악화하는 가운데, 보완책 없이 노동시장 재편이 이뤄지면 투자와 고용 위축 등 부작용이 심할 거라는 지적으로, 기업들은 정년 연장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함.

▶국세청이 5일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

미리보기 서비스에서는 올해 9월까지의 신용 및 체크카드 등 사용액과 작년 연말정산 때 신고한 공제 금액을 바탕으로 내년 1월 연말정산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는데, 이로써 연말까지의 예상 지출 금액을 항목별로 수정할 수 있고, 신용카드와 직불카드 중 어떤 결제 수단을 얼마나 사용하는 게 유리한지도 파악할 수 있음.

[경제]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근로자들이 불산 가스에 노출돼 광케이블 작업을 하던 포스코DX의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

경찰 관계자는 “1차 조사 결과 근로자들이 작업장으로 가는 길목에 있던 불산 배관을 밟고 지나가다 일부가 터진 것으로 보인다”며 “맨 앞에서 이동하던 근로자가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함.

▶ 방시혁 하이브 의장(53)을 5일 사기적 부정거래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음.

경찰은 2019년 하이브 상장 전 방 의장이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는 허위 정보를 제공한 뒤, 전직 임원 등 지인이 출자한 사모펀드에 하이브 지분을 매각하도록 유도 했고, 그의 정보와 반대로 2020.10. 상장함. 방은 사모펀드와 맺은 이익공유 계약따라 매각 차익의 30%(1900억원)을 받음.

▶美中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주석의 부산 정상회담에서 타결한 무역 협상에 대한 구체적 이행조치로 4일(현지시간)서로를 향한 보복성 추가 관세 부과를 철회.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부과해 온 이른바 ‘펜타닐 관세'를 종전 20%에서 10%로 낮췄고, 중국도 미국산 상품 24% 추가 관세율 1년간 유예하면서 기존 관세 10%유지하는 내용의 조치를 승인. 10일부터 발효.

▶비트코인이 5일 전일 동시간 대비 7% 하락한 9만 9,306달러에 거래되며 6월 22일이후 처음으로 10만 달러가 붕괴.

CNBC는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주가 상승 랠리에 대한 우려가 심화하면서 위험자산을 회피하려는 심리가 퍼진 것이 비트코인 가격 하락을 견인했다”고 평가.

▶쿠팡의 3분기 매출 12조 8천억 원(작년 동기 대비 +20%) 집계되면서 분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고, 미국 뉴욕증시 상장사 쿠팡Inc의 3분기 영업이익 2,245억 원(+51.5%)증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한국은 여전히 상당한 성장 잠재력을 지닌 견고한 시장"이라고 평가하면서 “로켓배송과 마켓플레이스에서 더 많은 상품을 선보이고 물류 자동화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힘.

▶네이버가 3분기 매출 3조 1,381억 원(전년 동기 대비 +15.6%)영업이익 5,706억 원(+8.6%) 기록해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

네이버는 서비스와 인공지능을 접목해 온 ‘온서비스 AI’ 전략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며 호실적으로 이어졌다고 평가.

▶두산에너빌리티가 4분기 체코원전 2기 주기기 제작 공급 계약과 가스터빈 수주를 앞두고 올해 수주 가이던스를 당초 10.7조원에서 13조~14조원으로 상향 조정.

매출은 6.5조원에서 7.4조~7.8조원으로 상향을, 다만 영업이익은 주가 상승 따른 성과급 등 사업 외 외생 변수로 3732억원에서 3100억~3300억원으로 하락 전망.

▶인공지능(AI)의 생산성 향상으로 아마존(1만4000명)메타(600명) 구글(100명) 등 거대 기술기업들이 연이어 대규모 해고를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IBM도 전체 직원 27만 명 중 1%인 2700명의 감원을 발표.

국 IT 업계 해고 현황을 추적하는 민간업체 '레이오프'는 올해 기술, 은행, 자동차, 소매 등 다양한 업계의 기업들이 생성형 AI 부상으로 216개 기업에서약 9만8,000개 일자리가 사라진 것으로 추정.

▶5일, 인공지능(AI) 업종 고평가 우려에 위험회피 심리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국내 주가지수와 원화 가치가 일제히 하락.

코스피는 장 중 6% 넘게 밀리면서 3,800대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1,450원을 터치하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뛰었고, 코스피는 개인이 2조 5,659억 원을 순매수하면서 하락 폭이 줄어 전장 대비 2.85% 내린 4,004.42로 장을 마감.

▶신세계백화점(매출+5.85%, 영업이익 +7.54%), 현대백화점(영업이익 +12.3%)을 비롯한 편의점 등 유통가는 3분기 실적 개선을 이뤘다는 관측.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으로 외국인 관광객이 늘었고, 정부의 소비쿠폰 등으로 소비심리가 회복한 게 유통가 실적 개선을 견인했다는 분석.

[사회]

▶김건희가 5일 통일교 윤영호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통해 건넨 2000만원에 불과한 명품 가방 2개를 받은 사실 인정하면서도 1억 이상 뇌물수수면 10년 이상 징역형 처하도록 한 특가법상 중형 피하기 위해 6000만원 명품 목걸이는 받은 사실을 불인정했고, 또 배우자인 尹 전 대통령의 직무 연관성·대가성은 없었다고 부인.

특검팀은 尹이 정부의 통일교 프로젝트·행사 지원 청탁하며 2022년 4월 800만원 샤넬 가방 1개, 7월 6220만 원 그라프 목걸이 1개, 1200만 원 샤넬 가방 1개를 전달했다고 보고 있음.

▶계엄(戒嚴)반대(反對)했다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주장과 정면 배치되는 지난해 12.3. 계엄 선포 전인 밤 10시 12분 경, 최상목 전 부총리가 "왜 반대하지 않았냐”고 韓을 다그치는 대통령실 CCTV 장면이 재판에서 공개되면서 사면초가.

당시 대통령 집무실에서 나온 崔는 CCTV화면에 대한 특검 조사에서 "화난 상태로 나와서 (韓과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에 반대해야 한다. 50년 공직생활 이렇게 마무리하려고 그러십니까라고 다그쳤다”고 진술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핵심 피고인 김성태 前 쌍방울그룹 회장이 이회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의 재판에 증인 출석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 회유를 위해 딸 채용·변호사비 대납한 사실에 대해 서울고법이 5일 쌍방울그룹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

安은 쌍방울·경기도를 북한 인사와 연결 시켜준 인물로, 2022년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를 받을 당시 쌍방울 대북송금이 ‘주가 상승 목적’이라고 진술 했으나, 2023년 4월 재판부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방북 비용’이라고 진술을 번복했고, 安의 진술이 검찰의 ‘연어·술파티 회유’ 폭로한 李의 대북송금 재판에 징역형 유죄 받은 핵심 근거가 됨.

▶특검은 윤석열 정부에서 2021.12.부터 2022.7까지 8개월 만에 치안감(2021.12.)→치안정감(2022.6)→경찰청장(2022.7)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던 윤희근 전 경찰청장(충북지사 출마 공식화하고 국민의힘 입당 준비 중)의 인사 과정에 건진법사가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수사가 돌입.

건진법사가 "경찰청장 내정을 미리 작업했다"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을 파악한 특검은 건진법사가 또 다른 경찰청장 후보자와 고위직 인사를 청탁하는 문자 메시지도 확보함.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박지원(국정원장)·서훈(국가안보실장)·서욱(국방장관)·김홍희(해양경찰청장)·노은채(국정원장 비서실장) 등이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살된 공무원이 자진 월북 중 변을 당한 것처럼 사건을 은폐·조작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에 대한 재판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

박지원 의원은 "이대준씨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빌고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사건은 윤석열이 기획·지시하고 국정원 일부 직원들과 감사원·검찰이 공모실행한 것으로 윤석열 정권의 조작이 60여 차례 재판에서 드러났다”며 무죄를 주장.

▶송활섭 대전시의원이 선거캠프 여직원 성추행 혐의로 7월 1심에서 징역6개월에 집행유예 선고받고 국민의힘을 탈당해 무소속으로 시의원직 유지하자 더불어민주당이 宋의 즉각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

宋이 성추행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선고 받은 뒤, 대전시의회가 두 차례 제명 시도를 했지만 무산되자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시의회에 출석하자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이 宋의 사퇴를 촉구하는 1인 시위에 나섬.

▶ 장기간 지적장애인의 노동을 착취한 신안 염전 업주 A(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

A씨는 2014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전남 신안군 소재 자신의 염전에서 일한 지적장애인 B(65)씨에게 9600만원 상당의 임금을 주지 않음.

▶전국 20세 이상 1,00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국민연금 현안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 국민연금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5.7%로 신뢰한다는 응답(44.3%)보다 11.4%포인트 높게 나타남.

20대(30.8%)와 30대(25.3%), 40대(42.6%)에서 신뢰한다는 응답이 50대(55.8%)와 50대 이상(62.9%)에 비해 적었는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7%는 현재 소득에 비해 연금보험료가 부담된다고 밝힘.

▶해군 현역 A상병을 비롯한 밀수범 3명이이 태국에서 몰래 대마를 들여오다 경찰에 적발되면서 군에 허술한 장병 관리가 도마 위에 오름.

A 상병은 3월 가상자산 정보 공유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만난 마약 채널 운영자에게 밀수 제안을 받아 범죄에 가담했고, 영내 특정 장소에 보관해둔 휴대전화 1대와 다른 1대를 무단으로 들여와 범행에 사용했고,. 4월 휴가를 나와 태국 출국해 샴푸 위장 액상 대마 200㎖를 받아 돌아옴왔고, 5월에는 친구를 시켜 대마 10㎏를 숨겨 입국하게 하고는 또 다른 공범에게 전달함.

▶수백억 원의 자금으로 가상자산(코인) 시세를 조종해 수십억 원을 챙긴 투자자가 검찰에 고발 조치.

수십억 원 규모 코인을 먼저 사들인 다음, 시가보다 높은 가격에 대량의 매도 주문을 걸어둔 뒤, 이후 수백억 원을 동원해 고가 매수 주문을 반복 제출하는 방식으로 코인의 시가를 끌어올려 코인 가격의 가파른 상승세에 주목한 일반 투자자들이 대거 매수하자, 보유 중인 코인을 앞서 주문해 둔 비싼 가격에 파는 시세 조정 한 것으로 파악.

[연예/스포츠]

▶‘걸그룹 퍼포먼스 최강자’ 르세라핌(김채원·사쿠라·허윤진·카즈하·홍은채)이 미국 빌보드 ‘핫 100’ 50위를 차지하면서 ‘4세대 걸그룹 최강자’로 우뚝.

르세라핌은 <이지> <크레이지>에 이어 세번째 빌보드 ‘핫100’에 진입한 신곡 <스파게티>는 거친 음색과 독특한 가사로 르세라핌의 매력을 표현한 곡으로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이 피처링으로 참여해 랩을 선보임.

[국제]

▶2기 트럼프 정부의 첫 중간평가로 불리는 뉴욕·버지니아·뉴저지 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트럼프의 국정 동력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

뉴욕에선 인도계 무슬림으로 진보 성향 가진 민주당의 조란 맘다니(34) 뉴욕주 의원이 50.4% 득표율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산주의자라는 ’색깔론’ 공격을 받고도, 앤드루 쿠오모(무소속, 전 주지사)·커티스 슬리(공화당)후보를 제치고 당선된데는 트럼프 정부에 대한 반발심이 작용했다는 분석임.

[기타]

▶전국의 한 낮 최고기온은 서울 19도, 인천 18도, 수원 19도, 춘천 19도, 강릉 20도, 청주 20도, 대전 21도, 전주 21도, 광주 21도, 대구 20도, 부산 22도, 제주 21도로 예보.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새벽부터 오전 사이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가 끼겠고,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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