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회의록 4년 비공개 시 '발언자 실명·지시 경위·세부 포지션' 작성 의무화 및 사후 책임제 도입 제안-국민신문고 답변-

[이매진]

국민연금 회의록 4년 비공개 시 '발언자 실명·지시 경위·세부 포지션' 작성 의무화 및 사후 책임제 도입 제안-국민신문고 답변-

국민신문고 민원 답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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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질문내용....

국민연금 회의록 4년 비공개 시 '발언자 실명·지시 경위·세부 포지션' 작성 의무화 및 사후 책임제 도입 제안

국민연금 비공개 현황 및 문제점

-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가 주요 자산 배분 비중을 변경하면서 국민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회의록을 최대 4년간 비공개 처리하고 있음.

- 그러나 비공개 기간(4년) 동안 주요 의사결정권자(장관, 기금위원 등)의 임기가 만료되어, 훗날 기금 손실이나 부당한 외압이 밝혀져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책임 공백'이 발생함.

- 현재 공개되는 일반 회의록조차 "A위원", "B위원"으로 익명 처리되어 있어, 누구 지시로 어떤 발언과 판단이 이뤄졌는지 국민이 알 수 없음.

국민연금 4년 비공개때문에 4대 핵심 요구합니다.

국민연금 회의록을 4년간 비공개할 경우, 사후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반드시 반영·이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1. 발언자 실명 속기록 작성 의무화: 비공개 안건일수록 참석자 전원의 실명, 찬반 여부, 포지션 변경 제안자, 정부·청와대 등 외부 요청 유무를 토씨 하나 빠짐없이 실명 속기록으로 기록 및 보관할 것.

2. 세부 운용 포지션 이행서 첨부: 단순 목표비중 변경 결과만 남기지 말고, 실제 실행된 세부 자산 매매 일시·규모·방식 등 상세 포지션 내역을 부속 서류로 함께 남길 것.

3. 4년 만료 후 원본 전면 공개: 4년 유예 기간이 끝나는 즉시 국민신문고 및 국민연금 공시 포털을 통해 가공 없는 원본 속기록을 국민이 직접 검색·열람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

4. 사후 법적 책임 명시: 4년 후 공개된 회의록 검증 결과, 정치적 목적이나 부당 외압으로 기금에 중대한 손실을 입힌 사실이 드러날 경우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

만약 4년 비공개 이후에도 내용이 은폐되거나 익명 회의록으로 유야무야 처리된다면, 이는 국민 노후자금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배임·직무유기에 해당하는 행위임을 똑똑히 경고하며, 위 4대 요구사항을 기금운용 지침 및 관련 규정에 즉시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추가적으로....

국민에 대한 책임 회피이자 업무상 배임 및 직권남용 방조로 간주하여 강력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임을 똑똑히 경고합니다." 등으로 수정하면 행정 절차상 하자가 생기지 않으면서도 강력한 경고가 됩니다.

보도자료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2030년까지 비공개한다

https://m.mk.co.kr/amp/11944336

[단독] 국민연금 ‘국내주식 확대 회의록’ 2030년까지 비공개한다

처리기관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처리기관 접수번호2AA-2610-0638003

접수일시2026-10-16 09:58:44

담당자(연락처)정유진 (063-711-0132)

처리예정일2026-10-26 23:59:59

국민연금 기금운용에 대한 귀하의 관심에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제안하신 ‘회의록 비공개 시 사후 책임제 등 도입 제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공단은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운용투명성 제고를 위한 정보공개 확대와 정보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록에 관하여는 「국민연금법」제103조(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따라, 보건복지부에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를 두고 있으며,
※ 보건복지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기금운용의 주요 정책을 심의·의결하는 기구. 정부부처(6인), 사용자대표(3인), 근로자대표(3인), 지역가입자대표(6인), 관계전문가(2인)로 구성

기금의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 및 운용계획 등에 대한 사안은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금융시장 안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향후 공개가 이루어지는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향후에도 국민연금은 기금 운용에 대한 국민들의 염려를 경청하고, 국민의 소중한 노후자금을 더욱 안정되고 투명하게 관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금운용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의견 : 형식적 답변 웃음 나온다.. ㅋㅋㅋㅋ 진짜 대한민국 썩었네 하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