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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text id=clix_content style="PADDING-BOTTOM: 8px; LINE-HEIGHT: 1.4" width="100%" bgColor=#ffffff><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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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 href="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070421006001" target=_blank><FONT color=#333333 size=2>http://www.kdaily.com/news/newsView.php?id=20070421006001</FONT></A></P>
<P style="MARGIN-TOP: 13px"><FONT class=title18>이름 뿐인 ‘장애자복지법’…예산 0원 8년째</FONT> </P>
<P>....</P>
<P>한재각 민주노동당 정책위원은 “‘장애인 치료 목적’을 전면에 내세웠던 황우석 <A href="java:popLibrary('박사의')" target=_blank><B><FONT color=#333333 size=2>박사의</FONT></B></A> 줄기세포연구에 정부가 천문학적 연구비를 지원했던 2005년에도 장애인들에게 현실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지원이 전무했다.”면서 “장애인 치료 운운하며 줄기세포연구에 투자해야 한다고 난리를 쳤을 때도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에 단 1원도 투자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놀라울 따름”이라고 비판했다.</P>
<P>....</P>
<P> </P>
<P>이문영기자 <A href="mailto:2moon0@seoul.co.kr" target=_blank><FONT color=#333333 size=2>2moon0@seoul.co.kr</FONT></A></P>
<DIV align=right><FONT class=lightgrey8>기사일자 : 2007-04-21</FONT> <FONT class=lightgrey8>6 면</FONT></DIV>
<P style="MARGIN-BOTTOM: 30px"></FONT></P>
<P>
<HR>
<P></P>
<P>체세포핵이식연구를 통한 환자맞춤형줄기세포를 수립하는 치료복제 연구를 일찌감치 반대해온 한재각이란 인간이 장애인을 엄청 위한 듯 하는 이런 발언을 대하며 답답함을 느낀다. 그냥 체세포핵이식연구 반대한다고 다른 칼럼에서 글을 써라. 마치 장애인 위하는 듯 하며 체세포핵이식연구반대를 선동하는 글을 쓰지 말기 바란다.</P>
<P> </P>
<P>한재각의 주장은 체세포핵이식연구를 지원하느니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하라는 것이다. 본인은 응당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지원을 반대하지 않으며 성체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도 반대하지 않는다.</P>
<P> </P>
<P>다만 국가는 과학기술연구에 적지 않은 재정을 투입하는데 그것은 국가경쟁력을 높히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P>
<P> </P>
<P>성체줄기세포연구에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정부부처가 배아줄기세포연구보다 더 많은 돈이 투여되었다는 것이 이미 확인되었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서는 단 한푼도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지원이 안 되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한재각의 말이 타당하다면 성체줄기세포연구에 대한 재정지원부터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지원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성체줄기세포 연구 역시 장애인의 치료목적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으니 말이다.</P>
<P> </P>
<P>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에 미국과 같이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철저한 나라가 얼마나 재정을 투여하는 지 모르겠다. 그러나 장애인에 대한 복지가 철저한 미국같은 나라에서도 각 주가 주 정부의 재정을 쏟아붓고 있다. 상원과 하원은 연방정부의 재정을 체세포핵이식연구에 돈을 투여하라고 의결하였다.</P>
<P> </P>
<P>연구개발지원을 어떤 기술영역에 할 것인가는 국가의 알앤디 투자 재정에서 결정할 문제이다. 이에 비해 장애인 복지를 위한 재정은 따로 있고 그 재정에서 재활보조기술 연구개발 등 여러 사업에 효율적으로 배분할 것인지는 따로 결정해야 할 문제이다.</P>
<P> </P>
<P>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결정되어야 할 것인지를 기준없이 대충 섞어서 선정주의적으로 비교하여 대중을 오도하는 것은 공당으로서 민노당의 정책위원이 가질 자세가 아니다.</P>
<P> </P></DIV></DIV></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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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ODY></TBODY></TABLE><!-- 스크랩 출처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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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항상 좋는 정보를 주시는 거이당님 감사합니다..(0
항상 좋는 정보를 주시는 거이당님 감사합니다..(0
항상 좋는 정보를 주시는 거이당님 감사합니다...의미있는 글 잘보았습니다...()
이런한 자들이 정치를 하니 나라 꼴이 .....새치혀로 나불떨지 말고 자신을 돌아봐라...???
정체성이 결여된 자들은 지도자와 정치를 할 자격이 없습니다,,,왜 그들은 먹이를 찿아가는 하이에나들이니까..??
항상 좋는 정보를 주시는 거이당님 감사합니다...의미있는 글 잘보았습니다...()
항상 좋는 정보를 주시는 거이당님 감사합니다.....항상 건강하세요,,()
삶에 방향 없이 떠돌아 다니는 자들에 한심한 작태에 정말 분노를 느낍니다...세치혀를 나불거리는 철새 정치인과 정치로 자신에 입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파렴치하고 몰지각한 자들은 반듯이 국민이 심판할것이다...
항상 좋는 정보를 주시는 거이당님 감사합니다...의미있는 글 잘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