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 10/1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무지개동산]

10/9 - 10/11 마감, 국회 입법예고 법안입니다. 의견 제출에 참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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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마감: 14

10/10 마감: 31

10/11 마감: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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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등록 방법:
1. 각 법안의 링크를 클릭하면 국회법안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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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마감                          

9일 - 1.
[2022626] 공공와이파이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노웅래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L9P0J9P2J4L1A3I5P6R2G0D0S8R5
== 이 법안은 이 법안은 신설안으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와이파이 제공과 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것이다. 공공와이파이 확대는 가계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통신사가 독점하고 있는 4차산업혁명 인프라를 다양한 분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민간이 잘하고 있는 것을 세금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이미 공공와이파이시설이 많다.
(2) 또한, 이런 법이 생기면, 세금을 이용한 사업에 정권과 연관있는 사람들이 사업하는 기회를 마련할 가능성이 큰 것 아닌지 의문이다. 최근에 서울지하철 와이파이에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고 보도된 것에 더해, 조국펀드가 공공와이파이 445억 싹쓸이 시도를 했다고도 보도되었다.
(참고:
* 서울지하철 와이파이… "조국 이름 내세워 2700억 유치했다" (2019-09-09)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9/09/2019090900139.html
* "조국펀드, 공공와이파이 445억 싹쓸이 시도"…관계사 국감 증인 '촉각' (2019.10.0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10/02/2019100201222.html


9일 - 2.
[2022619]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창현의원 등 16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U9Z0O9G2A4O1M0V1K5Y4P1N9V9O4
== 이 법안은 인과관계 추정 등 피해사실 입증에 대한 피해자 부담을 완화하여 피해자의 구제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주요점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현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해야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입증 요건을 완화하는데 따른 문제점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고, 구제 대상을 늘리면서 배상액은 줄이지 않는다면, 그 재정 부담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2)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배상금을 지불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9일 - 3.
[2022596]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N9Y0P9F2I3J1Z0O2L1D5N2T5C8V7
== 이 법안은 한부모 근로자의 최초 3개월의 육아휴직 급여를 상향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혜택이 많은데 육아휴직 급여까지 상향한다는 것은 편향적인 혜택이 아닌가 한다. 또한, 한부모 가족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타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경우도 많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혜택을 늘리면, 그 재정은 누가 부담할 것인가?


9일 - 4.
[2022618]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이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J9B0Z9R2B3T1B7P1O0O4C9T8L1X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금채권보장법에서 근로자에게 생계비 융자를 한다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본 법에서는 임금채권 자체에 관한 사항만 다루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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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번 – 8번. 행정부에서 발의한 지방세 관련 법안들

9일 - 5.
[202271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C1D9I0V9C2A7F1E4C5Z9F2K3J3C0U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15%를 지방소비세로 하는데, 이를 21%로 하자는 것이다. 지방재정 확충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고로 들어갈 세수를 이렇게 빼 내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 국가는 문닫자는 것인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내에서 살림을 해야 할 것이다. 밑빠진 독 처럼 사상최대 예산도 탕진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스타일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사상 최대’ 35조 예산 5개월 만에 탕진…'추경' 손 내민 서울시
서울시, 3조원 추경 편성… 2009년 글로벌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상반기 추경 (2019-05-2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4/2019052400144.html


9일 - 6.
[2022727]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1A9Z0I9N2U7M1S5B5X7L0P1Z0T3Y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지방소비세 세목에 예외 만들기
(2) 고액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3) 과소신고와 무신고에 따르는 가산세 감면율 완화
(4)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도입: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에 대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단체가 무보수 대리인을 선정하여 지원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소비세 세목에 예외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2) 고액 지방세징수권 소멸시효를 늘릴 것이 아니라 빨리 거두어 들이는 것이 상책이 아닌가 한다.
(3) 세금을 과소신고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관대하게 가산세를 완화하자는 것인지?
(4) 영세한 납세자에 대하여, 세금에 대한 이의신청도 아니고, 과세되기 전의 사항까지 심사청구를 하도록 무료 서비스를 제공하면, 그 비용은 전부 다 세금으로 지불한다는 것인지? 세금에 관한 서비스는 소상공인 단체 같은 곳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7.
[2022730]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P1J9N0I9Y2U7G1R6H1P2R4E4U5A1G6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감치: 30일의 범위에서
(2) 자동차세 상습체납자에 대한 운전면허 정지처분 요청제도 도입
== 다음이 의문이다.
(1) 체납자에 대해 30일간 감치한다고 돈이 나오는지도 의문이지만, 고액체납자만 감치하고, 저액 체납자는 그냥 둔다는 것인지?
(2) 자동차세는 자동차 자체에 관련된 것이므로 운전면허와 상관이 없다. 따라서, 자동체세 징수하자고 운전면허를 정지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유사한 법안 (2021682)이 발의된 적 있는데, 그 법안에 따르면, 현행으로, 미납된 자동차세의 징수를 위하여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하여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해당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하도록 하는 제도를 두고 있으나, 이동성이 높은 자동차의 특성상 차량등록원부상의 등록지에서 운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실효성이 낮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결론은,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지방자치제 하느라 동네를 잘게 잘게 나누어 놓는 것에 따른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참고: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동차세를 10회 이상 체납한 상습체납자에 대하여 운전면허정지를 요청할 수 있게 한다는 법안:
[202168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3인) – 입법예고 2019.8.7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S0G7P2G6A1U4F2R4X1O1A3M5N0


9일 - 8.
[2022733]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O1Y9M0C9B2S7Q1A6J2R6K0C6B7Y1O8
== 이 법안은 수도 없이 많은 지방세특례를 연장하거나 확대하자는 것이다. 그 숫자가 한둘이 아니고, 수십개도 더 되는 것으로 보인다. 희안한 것이, 입법예고에서 법안의 전문은 쏙 빼고 게시하였으므로, 법률안전문을 다운로드해서 봐야만 수십개가 열거된 것을 볼 수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정부에서 국세에 대해서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2022215)을 통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대대적으로 세금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자고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제는 지방세 덜 내게 하기 위해 이렇게 혜택을 연장하고 확대하자는 것인지? 선심쓸 수 있으면 다 좋은데,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 열악하다고 하면서 이렇게 세금 깎아주는 것은 무책임한 것 아닌지 의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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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번 – 10번. 상속세 법안들

9일 - 9.
[20227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용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K9C0P9P2O7H1M4E3R6Z0V9Y2Q6S3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영농상속공제의 한도를 15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
(2)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한을 최대 25년까지 연장
== 다음이 의문이다.
(1) 다른 사업에 비해 영농상속공제의 한도가 훨씬 높게하는 것은 형평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상속세의 연부연납 기한이 현행으로도 20년인데, 25년까지 연장하는 것이 굳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9일 - 10.
[202271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영진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U9B0J9O2T7Q1E1I1F0H4Z4O6H7Y0
== 이 법안은 거주자가 조세 회피 목적으로 비거주자가 되어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받은 후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그 재산을 증여재산으로 보아 증여세 납부의무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유인즉슨, 증여자가 국내에 있는 재산을 처분하여 국외로 반출 한 후 국외에서 재산을 비거주자에게 증여하는 등의 방법으로 증여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증여세 회피 행위 이후 다시 국내에서 거주자 지위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 당시 비거주자의 지위였다는 사유로 증여세를 부과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한국의 높은 상속세 때문에 생기는 부작용이 아닌가 한다. 그렇다고 해서, 비거주자로서 해외에 있는 재산을 상속받은 것에 대해 소급하여 세금을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닌가 한다. 다시 거주자가 되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단서 없이 일단 거주자가 되게 한 다음에 세금을 물릴 수는 없는 것 아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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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 11.
[202269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재수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G9C0P9W2J6H1Z0Q1M2R1I6T2R8N3
== 이 법안은 부동산개발사업에 신탁업자는 자신의 고유재산의 100%에 해당하는 사업비를 수탁할 수 있다. 현행은 15%임.
== 다음이 의문이다.
부동산개발하는데 돈 빌리는 것을 쉽게한다는 것 아닌지? 이렇게 해서 분양이 안되면 투자한 사람만 골병드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9일 - 12.
[202273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V9F0L9V2P7P1O6Q1J7H2F5Z1X3O5
== 이 법안은 보행자 교통안전에 관하여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운전자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도로 혹은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고 도로 외의 곳에서 보행자의 통해에 방해가 될 때에는 일시정지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책임을 운전자에게만 지우는 것 아닌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파트 단지와 같이 도로 외의 곳에서 이런 지침을 따라 운전하는 것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9일 - 13.
[2022613] 폐철도부지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김관영의원 등 10인) – 10/3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D9B0R9J2V3I1M5T5X3F4F7V1G1D1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폐철도부지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를 적용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폐철도부지를 공짜로 이용하게 하자는 것 아닌지? 공짜로 이용하게 하는 것도 활용 촉진의 방법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9일 - 14.
[2022711]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D9U0Q9C2P7W1U0L5Z3R1X7V9X5D1
== 이 법안은
(1) 연초의 잎뿐만 아니라 줄기, 뿌리 등으로 만든 담배에 대하여도 규제하고,
(2)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담배로 규정할 때 “잎”에 대해서만 규정한 근본적인 이유가 있을텐데, 그것을 바꾸어야 하는 설명을 포함하기 바란다.
(2) 담배가 아닌 것을 흡연 용도로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것이 전자담배와 같은 것을 뜻하는지? 문구를 너무 포괄적으로 하면 해석에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고려하기 바란다.

                           10/10 마감                          

10일 - 1.
[20227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3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G9H0H9U3V0H1B8I5G3L2R6B9L6C1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가장 두드러진 것이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으로는 15%를 지방소비세로 하는데, 이를 21%로 하자는 것이다. 재정분권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고로 들어갈 세수를 이렇게 빼 내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 국가는 문닫자는 것인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내에서 살림을 해야 할 것이다. 밑빠진 독 처럼 사상최대 예산도 탕진하고 추경이 필요하다는 지방자치단체 스타일은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
* ‘사상 최대’ 35조 예산 5개월 만에 탕진…'추경' 손 내민 서울시
서울시, 3조원 추경 편성… 2009년 글로벌위기 이후 10년 만에 첫 상반기 추경 (2019-05-24)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5/24/2019052400144.html
 

10일 - 2.
 [2022594]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B9R0A9Y2H3I1H0Q0Z7I0V0O7I4K7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여 추진하고 지역 내에서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를 두고, 시·도에 아이돌봄광역지원센터를 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의견에 기초한, 지나친 국가개입주의가 아닌지 의문이다. 아미돌봄은 각 부모에게 맡겨야지, 국가 수준에서 탁아소를 운영하는 공산주의 체제도 아닌데, 아이돌보미 수급을 계획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조직을 방방곡곡에 설치하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이다.


10일 - 3.
[2022597]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동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L1W9F0J9G2G3F1H0I4A9E5E2Y6B1C8
== 이 법안은 한부모가족에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경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을 세금으로 지원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한부모 가족에 대한 혜택이 많은데 가족돌봄휴가 급여액이라 하여 세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편향적인 혜택이 아닌가 한다.
(2) 또한, 한부모 가족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배우자가 타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의 결정에 의한 경우도 많음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어느 선진국에서 이혼이나 별거했다고 세금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보내는지 의문이다.
(3) 발의되는 법안들을 보면, 한국의 경제 상황을 잊은듯하다. 한국의 2019년 1분기 성장률이 OECD 22개국 중 꼴찌로, -0.3%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는 나라에서 얼마나 더 복지를 거론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국가부채는 늘고 있고, 최근에 들어, 세금마저 안걷힌다 한다. 법인세수가 예상보다 부진하고, 재정 지출은 급증하여, 5월까지 재정적자가 36.5조로 '사상 최대'라 한다. 그래도 아리송하면, 선심쓰다가 망한 베네수엘라를 잘 보기 바란다.
(참고:
* 한국 1분기 성장률 OECD 22개국 중 꼴찌 (2019.05.19)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5/19/2019051901118.html
*[성장률 쇼크] 1분기 -0.3%…한국경제 16년만에 마이너스 '충격' (2019.04.25)
http://m.chosun.com/svc/article.html?sname=biz&contid=2019042500423
* 국가부채 1천700조 육박…공무원·군인연금 충당부채 눈덩이 (2019.04.02)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198922/
* 이제 세금마저 안걷힌다...文정부 재정중독 벌써 절벽에 (2019.07.10)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353
* “'베네수엘라 엑소더스'.. 포퓰리즘의 처참한 최후” (2018.08.25)
https://news.v.daum.net/v/20180825030029144?rcmd=rn&f=m


10일 - 4.
[2022737]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I9R0M9Z2Y7K1K7R5H9I4B3B7M5N6
== 이 법안은 대학에 재학 중인 기간과 졸업 후 5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학자금대출 이자를 면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학자금은 대출 받았을 때 부터 이자를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고, 특히 졸업 후 5년 동안 이자를 면제하자는 것은 어이가 없다. 이미 학자금대출에 대해 국가보증채무 규모에 '경고등'이 켜져서 위험하다는데, 이런 법을 만드는 것은 재고해야 할 것이다.
(참고:
* 학자금대출 연 2조원…국가보증채무 '경고등' (2016-10-26)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701650


10일 - 5.
[2022756]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Y9U0G9X3A0W1S4J5D1P4M0S2L0S3
== 이 법안은 임대의무기간의 1/2이 지난 공공임대주택으로서 전체 임차인의 2/3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을 요청한 임차인에게 조기 분양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유인즉슨, 공공주택사업자가 합의하지 않아 조기 분양전환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임차인만 생각하는 편향적인 법안이라 하겠다. 또한, 미리 정해진 법을 따르지 않고 뒤엎어도 된다는 것은 떼법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다. 계약도 계약이 아닌 사회로 만든다면, 누가 한국에서 사업하고자 하겠는가?



*     *     *     *     *     *     *     *     *
6번 – 7번.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한일 간 마찰과 갈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문제 해결을 위해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새로운 해법이 필요하므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을 새로 만들어 국가재정법에 그 기금 설치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으로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는 2005년 8월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위원회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반영됐다"고 발표했던 사안”이라 하고,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위원으로, 국무총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위원장으로 참여했다고 보도되었다.
(2)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도 있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니다.
(참고:
"강제징용 보상은 1965년 청구권 협정에 포함" 노무현 정부 당시 민관 공동委서 결론낸 사안 2019.07.17)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17/2019071700078.html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10일 - 6.
[2022770]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일표의원 등 4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B9Z0K9F3A0C1E9Z2B6I1K4V6Z2E5

10일 - 7.
[2022767] 일제하 강제징용피해자기금법안 (홍일표의원 등 48인) – 10/15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S9T0A9I3F0Y1X8U3F6D3Q7K2A3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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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9번. 소재·부품전문기업에 더 많은 지원을

== 이 법안들은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재정법에 얹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1년 까지 유효한 한시법인데, 그런 언급은 없이, 오히려 전부개정하여 격상하다시피 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재·부품이 문제가 된 원인 부터 고찰하기 바란다.
(1)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기초 소재 확보 및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쓴 바 있다. (2022612 법안). 왜 갈등이 생겼는지, 왜 부추기는지 의문이다.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니다.
(2) 이미 일본 상대로 WTO에 제소했으나, 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고 보도되며, 한국 외교부 직원이 APEC서 일본을 비판했다가 면박만 받았다는 보도가 있음도 참고하기 바란다.
(3) ‘국가재정법’에 까지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돈은 더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문구를 붙혀서 슬쩍 시작하고자 하는데, 말이 좋아 “한시적” 아니겠는가? 일몰하는 조세특례들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떼를 지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한시적”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
[2022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K0W9B2K3C1C5J4K7G1T3M9X3G8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 한국정부, WTO에서 日정부와 맞대결 패배...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2019.07.2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3
* "韓, APEC서 日 비판했다가 "다자무대선 양국 갈등 발언 자제해라' 면박"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533.html



10일 - 8.
[20227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M9T0D9S3Y0A1Z6G3K8S4J1E0R5Z3

10일 - 9.
[202276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8인) – 10/11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9K0W9V3T0R1A6F3H7R4G1G8L4P4

*     *     *     *     *     *     *     *     *



10일 - 10.
[2022632]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홍철호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A9J0Y9H2K4R1R4O5E8Q1I7N5F9C1
== 이 법안은 수사 또는 재판 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거짓 증거를 제출하거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참고인 또는 증인의 출석·진술 또는 증거의 수집·제출을 방해한 사람, 직무와 직위를 이용하여 수사와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등을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좋은 의도라 해도 정치적으로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정치적으로 수사 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아닌가 한다. 특히, 지금 처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조국 수사에 대해 “지시한다”면서 검찰을 압박한다고 보도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그런 느낌이다.
(참고:
* “성찰하라”→“지시한다”… 文대통령, 檢압박 수위 사흘새 더 세져 (2019-10-01)
http://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191001/97665499/1

 
10일 - 11.
[2022735]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I9G0T9F2P7Q1W7R5E3Z3E5U3U9A0
== 이 법안은 어린이공원에서 매연·먼지 등 환경유해물질과 범죄로부터 어린이의 건강과 생명ㆍ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어린이공원 관리자가 날아오는 매연과 먼지를 무슨 수로 막을 것인지 의문이다. '미세먼지 30% 감축' 대선공약 어디 가고, 숨도 편히 못쉴 정도라 하니, 왜 그런지 원인을 보기 바란다.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 사항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1) 탈원전을 앞세워 화력발전을 증가시킨 것부터 주시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은 역대 최고로, 이것은 국제 추세와 '반대'라 한다. 또한, OECD에 따르면,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가 높다고 한다.
(2)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에 대한 대책이 긴급한 것 아닌가 한다. 중국이 2~3년 내 464기에 달하는 석탄발전소를 추가로 지을 계획인데, 이것은 한국이 가동 중인 석탄발전소(78기)의 약 6배에 달하는 규모이며, 한반도에 직접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중국 동부 지역에 집중 건설될 예정이라 한다.
(참고:
* “지난해 우리나라 석탄화력 발전량 역대 최고…국제 추세와 '반대' (2018-08-01)”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80801_0000379811
* OECD "석탄발전 비중 높을수록 초미세먼지 수치 높다" (2019.03.24)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94
* 중국發 미세먼지 더 큰 재앙 온다…석탄발전소 464기 추가로 짓는 中 (2019.03.07)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9030720531
* '미세먼지 30% 감축' 文 대선공약 어디갔나..."숨도 편하게 못쉬겠다" 국민고통 가중 (2019.01.16)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14660


10일 - 12.
[202271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기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F1X9S0S9X2A7T1E1R1X4L1R8Q0O1F6
== 이 법안은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유사한 법안들이 여러 번 발의된 적 있음.)
== 다음이 의문이다.
국회의원이 개별적으로 공공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면, 300명이나 되는 국회의원들이 제 각가 자료 요청을 하게 되어, 엄청난 인력 낭비를 불러올 수도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를 이용함이 어떨까 한다.

(참고: 국회입법조사처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 (국회입법조사처법, 제3조)
1. 국회의 위원회 또는 국회의원이 요구하는 사항의 조사·분석 및 회답
2. 입법 및 정책 관련 조사·연구 및 정보의 제공
3. 입법 및 정책 관련 자료의 수집·관리 및 보급
4. 국회의원연구단체에 대한 정보의 제공
5. 외국의 입법동향의 분석 및 정보의 제공


10일 - 13.
[2022745]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진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S1Y9K0Z9T3R0U1F0C0E5J3M5L8M0V7
== 이 법안은 현행으로 도세 (또는 광역시세)로 들어가는 주민세를 “구세”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해소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아랫돌 빼다가 윗돌로 쓰자는 것인가? 그런다고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이 해소될 것인지 의문이다. 기초지자체는 없애는 것이 더 효율적인 것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 14.
[202276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G9G0H9Z3S0B1Z7Z1L7I4K4R8V2F0
== 이 법안은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 (성장관리방안의 적용대상 지역)에서 건폐율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크지도 않은 국토를 가지고, 이런 저런 이유를 붙혀, 기존의 건폐율을 지키지 않다도 되게끔 예외를 만드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0일 - 15.
[2022740]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M1X9F0U9F2K7K1J8H0Q5S3C2E2G9L3
== 이 법안은 정부 발의로, 민법의 일부를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개정한다는 것이다.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어려운 한자어 개선, 지나치게 축약된 용어 개선, 법률용어를 보다 이해하기 쉽게 개선, 문장의 순화 등이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입법부인 국회 대신 행정부가 나서서 민법을 한글화하고, 일본식 한자어ㆍ표현 개선 등을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2) 개정하는 과정에서 뜻이 명확하지 않게 바뀐 부분도 있는 것 같으니 유의할 필요가 있고, 지금 발의되고 있는 법안들에서도 쓰이는 문장을 개정한다는 것도 필요한지 의문이고, 일본식 한자어라 해도 이미 익숙해진 것은 그대로 두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무엇이 일본식이고, 무엇이 한국식인가?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라는 기사를 보기 바란다. 법률이나 학계에서는 일본어에서 온 단어를 빼면 남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의문이다.
(3) 법률에 관심이 있는 국민들은 인터넷 사이트에서 볼 수 있고, 이 사이트들은 이미 한글화되어 있으므로, 굳이 ‘국민의 눈높이’나 ‘국민의 알 권리’를 언급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참고:
*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2019.07.10)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7/09/2019070903483.html
* 법률을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
1.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2. 국회법률정보시스템  http://likms.assembly.go.kr/law/



*     *     *     *     *     *     *     *     *
16번 – 17번. 혼인 외의 출생자

== 이 법안들은, 현행으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인지된 경우 자는 부모의 협의에 따라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고, 부모가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있는데, 이것을 개정하여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한다”로 바꾼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으로도 종전의 성과 본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무규정으로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10일 - 16.
[2022741]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A9F0R9R2F7P1O9C3G8S5M8Z1V6W9

10일 - 17.
[2022734]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상희의원 등 12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Z1X9Q0P9K2Y7E1N6K3T8I5M6S7Y0V5


*     *     *     *     *     *     *     *     *
18번 – 19번. 벌금형 해 달라

== 이 법안들은 각 법에서, 범법 행위에 대한 처벌의 유형으로 징역형만 가능한 것을, 벌금형을 추가하여, 징역형 또는 벌금형을 선택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서영교의원이 이런 법안을 발의하니,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했다는 기사를 떠올리게 한다.  
(참고:
* "서영교, 판사 불러 '벌금형 해 달라' 직접 청탁" (2019.01.16)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1/16/2019011601202.html

10일 - 18.
[2022743]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Y9G0B9I2K7S1S9T5G5J5R4Q7F6Y4

10일 - 19.
[2022736]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서영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Q9M0Q9N2J7F1E7V5L6I3I7C7D9S8



*     *     *     *     *     *     *     *     *
20번 – 21번.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

== 이 법안은 불법수익 등을 은닉하거나 가장하려는 정황을 알면서도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자에 대하여도 처벌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금융거래에 자신의 명의를 대여한 것에 대한 책임은 몰라고, 범죄수익은닉 까지 적용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 될 수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10일 - 20.
[202265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N1V9D0J9O2Q4W1X8K1R0F5L5W7B3K5

10일 - 21.
[2022652]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경협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Z9U0B9D2C4X1D7K5P0E5C8S1A3R6

*     *     *     *     *     *     *     *     *



10일 - 22.
[2022729]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J9E0Q9X2W7G1L6W0O5J4J9X3T4M7
== 이 법안은 “치료명령 청구” 조항을 만들어 형의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치료를 받도록 법원에 치료명령을 청구하는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법적 치료 제도를 마련하고, 치료명령제도의 활성화 도모한다는 것이다. 2016년 수락산 살인사건부터 최근 강서구 PC방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이런 법이 있었다면 이 법안에서 예를 든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사건들이 방지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는지 의문이고, 기존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규정도 많은데 더 많이 만드는 것이 해결책인지도 의문이다.


10일 - 23.
[2022726] 지방세외 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G1Y9F0E9T2H7I1T5Y5D3V4O0L3E1K2
== 이 법안은
(1) “지방세외 수입금” 명칭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변경하고,
(2) 지방세외 수입의 징수·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과 지방세외 수입정보통신망을 통합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지방세외 수입금” 명칭을 굳이 바꾸어야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지방세와 "지방세외 수입금"이라고 하면 이분화가 뚜렷해서 더 알기 쉬운 것 아닌가 한다.
(2) 지방세외 수입의 징수·관리를 지방세의 징수·관리와 통합하는 것이 굳이 바람직한지 의문이다. 지방세는 보편적으로 해당하는 것이지만, 지방세외 수입은 위반행위가 있었을 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0일 - 24.
[2022728]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I1P9K0U9T2H7M1Y6M0M4O0I9L2C0A8
== 이 법안은 보장기관의 장이 시·도사회보장위원회에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신설.
== 다음이 의문이다.
인력 및 운영비 등 재정을 지원해야 한다면, 공무원과 다른 점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공무원 숫자도 많은데, 업무는 따로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하는지?


10일 - 25.
[2022717]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기헌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K1I9T0R9W2I7O1V5B0H1S2L1P7K5T5
== 이 법안은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
== 다음이 의문이다.
이미 대통령령으로 청소년비행예방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면 그대로 유지하기 바란다. 대개의 경우, 법률화하는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예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것인지 의문이다.


10일 - 26.
[2022664]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민의원 등 14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U1F9Q0F9N2W5N1W0D5I3N1D3L9Y5W1
== 이 법안은 정부로 하여금 연구의 파급효과 중심 평가 시책을 마련하고, 경쟁형 및 포상금 후불형 등 창의적 방식의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성장을 선도하기 위함이라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세금으로 포상까지 하면서 정부가 앞장서서 4차 산업 연구개발을 한다는 것인지? 세금이 남아 돌아가는 것도 아닌데, 무슨 포상금 후불형은?


10일 - 27.
[202275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정우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Y1P9L0Z9I3D0K1G5N1V4G2D1Y7M4H4
== 이 법안은 최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와 미·중간의 무역갈등으로 인해 국내 경제 주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래경쟁력을 확보하고,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통한 국내 소재·부품·장비산업의 육성 및 보호, 수출 지원을 위해서는 대기업의 간접수출도 중소·중견기업과 동일하게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이와함께 일감몰아주기와 관계없는 사업부문의 이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는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독립된 사업부문별로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가능하도록 하는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병주고 약주는 것인지 의문이다. 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생겼는지 그 이유 부터 고찰하기 바란다.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니다.
(참고:
*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
[2022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K0W9B2K3C1C5J4K7G1T3M9X3G8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10일 - 28.
[2022747] 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A1V9Z0I9Z3O0J1O0H3C5M4J1K7L6O2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몇가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1)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변호사는 실무교육을 이수한 후 변호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하여 세무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2)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인터넷에 공개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세무사 자격이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없는 것이지, “세무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무엇인지 의문이다.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해서, 저절로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닌지 의문이다.
(2) 세무사에 대한 징계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것은 인민재판 같은 느낌이다.


10일 - 29.
[202269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무성의원 등 17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G1I9O0S9Y2K6R1H1T0H6I1O5I7X4N5
== 이 법안은 북한이탈주민 대상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직업훈련에 따른 취업의 용이성 및 훈련 수요 등을 고려하여 훈련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취업알선 의무를 강화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취업은 북한이탈주민이 각자 알아서 해야지, 정부가 취업알선을 해야 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과잉이 아닌가 한다. 대한민국 자국민 중에도 실업자가 많음을 염두에 두기 바란다. 농촌 등에서는 일손이 모자라 외국인근로자를 더 들여와야 한다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는데, 북한이탈주민이 할 일이 왜 없겠는가?


10일 - 30.
[2022709]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병원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U9B0V9F2E7E0P9W2E5H2B7X3D0S1
== 이 법안은 자동차사용자가 자동차 운행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자동차의 속도, 분당 엔진회전수, 연료량 등 운행에 관한 정보 등.
== 다음이 의문이다.
현재도, 자동차 운행정보를 알고 자동차를 사는 것 아닌지? 왜 이런 법을 만들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10일 - 31.
[2022748]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선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G9X0S9V3U0E1O1L1H4Q5Y3E6O7P3
== 이 법안은 행정기관 등에게 전자정부서비스 제공에 도입된 자동화 시스템 및 지능형 시스템에 대한 설명·공개의 의무, 기술적 관리 및 개선 책무 등을 명시적으로 부여하여 책임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탁상공론이 아닌지 의문이다.

                           10/11 마감                          

11일 - 1.
[202267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추미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R9J0E9J2H5R1V6Q0Q5I4H4X1B4K5
== 이 법안은 외국인근로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2018년 12월 기준 취업자격 외국인 및 재외동포 비자 외국인을 합산한 외국인근로자 수가 103만 9,871명이라 한다. 최근에는 농촌에서 우즈베키스탄 출신의 외국인근로자를 한국인 남성이 폭행하고 욕설을 퍼붓는 영상이 소셜 네트워크에서 확산되어 우즈베키스탄 고용노동부에서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사건이 발생했다 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외국인근로자 인권을 거론하기 이전에, 한국 국민의 인권을 먼저 생각하기 바란다. 외국인이 한국에서 저지른 범죄는 없는가? 이런 법을 만들고자 한다면, 외국인근로자 부터 인권 교육을 받은 다음에 입국해야 할 것이다.


*     *     *     *     *     *     *     *     *
2번 – 3번.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
 
== 이 법안들은 한 세트로,
(1) 국회의원의 회의 불출석도 징계한다.
(2)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하여 국회의원 윤리규범 위반사항에 대하여 독립적으로 상시 조사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그럴듯 해 보이지만, 다수 정당의 횡포가 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최근에는 패스트트랙 관련으로 국회에 '빠루'·망치까지 등장했다 한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에  다수당에 의해 왕따 당하고 참여하지 않은 의원들을 징계하자는 것인지? 왜 참여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다수당의 입맛에 맞는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그 법안에 반대하여 회의에 불출석한 국회의원들을 전부 징계하는 것은 재고되어야 할 것이다.
(2)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를 설립한다고 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보장하는지도 의문이고, 이미 윤리특별위원회가 있는데, 옥상옥으로 조직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또한, “상시 조사”한다는 것은 마치 빅브라더 같은 느낌이다.
(참고:
* '빠루'·망치 등장한 국회…민주·한국 '빠루 공방' (2019-04-26)
https://www.yna.co.kr/view/AKR20190426086400001


11일 - 2.
[202277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표창원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P9L1X0Z0U1M1U1K5U4T1H5W9N9W8

11일 - 3.
[2022774] 국회의원윤리조사위원회법안 (표창원의원 등 10인) – 10/16 마감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V1S9I1R0L0R1D1G1Z5T5C0P4X4C5B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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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번 – 5번. 민간이 하도록

11일 - 4.
[2022788] 변리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우원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Z9Z1T0E0C1D1Z8E4D2P5V2M3L8W1
== 이 법안은
(1) 변리사 관련 업무를 대한변리사회에 이관한다는 것이 골자이다.
(2) 그것에 더해 ‘변리사제도심의위원회’를 신설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그 많은 공무원은 다 뽑아 놓고 업무는 단체에 맡긴다는 것은 무슨 농담인가?
(2) 업무는 단체로 보내고, 위원회만 추가로 하나 더 만들자는 것이 왜 필요한지 의문이다.


11일 - 5.
[2022775]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훈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W1H9T1Z0Z0E1W1L3U0D2J5Q2L7R3L5
== 이 법안은 여러가지 사항을 개정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현행법에서는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 시 청문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하도록 규정한 것을 삭제하자는 것이다. 그 이유인즉슨, 현재 계량기 형식승인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한 민간 형식승인기관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 또한 형식승인기관의 장의 업무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계량기 형식승인과 같은 업무를 민간이 하게 하는 것 자체가 타당한지 의문이다. 민간에 넘겼으니, 계량기 형식승인 취소까지 알아서 하게 두자는 것인지?



*     *     *     *     *     *     *     *     *
6번 – 7번.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를 위하여

11일 - 6.
[2022762]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8인) –10/10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J1L9K0W9V3T0R1A6F3H7R4G1G8L4P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전부개정하면서, 한시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국가재정법에 얹는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21년 까지 유효한 한시법인데, 그런 언급은 없이, 오히려 전부개정하여 격상하다시피 하면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자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소재·부품이 문제가 된 원인 부터 고찰하기 바란다.
(1)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기초 소재 확보 및 장기적인 국가 경쟁력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고 국회의원들이 쓴 바 있다. (2022612 법안). 왜 갈등이 생겼는지, 왜 부추기는지 의문이다. “‘반일 프레임’이 총선용”아라는 보도도 있어서 눈길을 끈다. 웬만큼 하기 바란다. 대한민국은 특정 정당의 소유가 아니다.
(2) 이미 일본 상대로 WTO에 제소했으나, 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고 보도되며, 한국 외교부 직원이 APEC서 일본을 비판했다가 면박만 받았다는 보도가 있음도 참고하기 바란다.
(3) ‘국가재정법’에 까지 특별회계를 마련하여 돈은 더 쓴다는 것 자체가 문제이고, 그것도 “한시적”이라는 문구를 붙혀서 슬쩍 시작하고자 하는데, 말이 좋아 “한시적” 아니겠는가? 일몰하는 조세특례들 연장하자는 법안들이 떼를 지어서 나오는 것을 보면, “한시적”이라는 것은 명분일 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고:
* ““일본의 경제 보복 및 한·일 간 갈등 첨예화로 …”
[202261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욱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X1K9K0W9B2K3C1C5J4K7G1T3M9X3G8
* ‘반일 프레임’ 총선용이었다… '양정철 보고서' 파문 (2019.07.31)
http://www.newdaily.co.kr/site/data/html/2019/07/31/2019073100160.html
* 민주당 내부문건 유출 “일본과 타협 않는 게 총선에 유리”...나라가 망하든 말든 '권력만 잡고 보자' (2019.07.31)
https://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905
* 한국정부, WTO에서 日정부와 맞대결 패배...어느 국가도 한국에 힘 실어주지 않았다 (2019.07.25)
http://www.pennmike.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33
* "韓, APEC서 日 비판했다가 "다자무대선 양국 갈등 발언 자제해라' 면박" (2019.09.04)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9/04/2019090400533.html


11일 - 7.
[202276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8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H1T9J0P9M3Q0D1F6A4I1K1W4K1I4W3
== 이 법안은 본 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사업에서 징수한 기술료를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에 전출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모든 돈을 전부 다 소재·부품·장비경쟁력강화특별회계로 끌고가는 것이 어떻게 타당한지 의문이다. 같은 발의자들은 이미 국가재정법에도 “한시적”이라면서 소재·부품·장비산업을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한다고 법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2022763]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인영의원 등 128인). 그것에 더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까지 쓴다는 것은 심한 것 아닌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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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번 – 10번. 중소기업을 위하여

11일 - 8.
[202278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T1U9Q1C0Z0Z1O1M7D2R2G4Q5Z7D1E8
== 이 법안은 재난 피해 복구 지원 확대이다. 중소기업의 피해 시설 복구를 위한 지원도 포함.
== 다음이 의문이다.
(1) 이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 융자와 같은 간접적인 지원이 규정되어 있다니 충분한 것 아닌가 한다.
(2) 재난에 대해서는 각 사업체가 보험을 들어야지, 어떻게 세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 하는지 의문이다.


11일 - 9.
[202278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기선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Q9G1A0Q0P1Y1X4I3A6U4Q3E3V5W4
== 이 법안은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함에 따라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저변 확대 지연과 효과적인 정책수행의 한계로 인하여 여전히 많은 중소기업자가 연쇄도산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전제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한다.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연쇄도산의 위험이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의 운용기관을 신용보증기금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다.


11일 - 10.
[202278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우택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I9D1I0W0G1Y1W7J2V6Y1L1A4C6L4
== 이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창업 교육 실시에 대한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창업자의 성장을 지원하고 창업을 활성화 한다는 것이다. 창업자가 조세, 법률 등 분야에서 창업 교육을 충분히 받지 못하여 창업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있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별 것을 다 국가에서 하라고 하는구먼! ‘지적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법을 바꿀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     *     *     *     *     *     *     *     *



11일 - 11.
[2022746]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일규의원 등 11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P1D9F0L9C3E0N1D0Z1W9R1R1A3R9F2
== 이 법안은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 다음이 의문이다.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의 명단공표를 공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굳이 의무화까지 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마치 인민재판 같은 느낌이다.


11일 - 12.
[202267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조배숙의원 등 12인) – 10/6 마감에도 올렸으므로 의견등록 했을 수도 있음.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O1C9W0M9K2P5B1J6V3S9S5D4T8N0G4
== 이 법안은 다른 법안과 한 세트로,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심사위원회’를 새로 만들고, 가습기살균제 피해 대상도 확대하고, 필요한 돈은 국가재정법에 올려 더 쓸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현행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실시해야 타당한 것 아닌가 한다. 국가재정법에 까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를 연결하는 것은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 아닌지 숙고할 필요가 있다.


11일 - 13.
[2022753]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ARC_B1I9R0G9J3N0K1R4C0J1M5L1Q4K9O5
== 이 법안은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등에 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환경부장관의 권한으로 변경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제안이유’가 빠진 법안이다. 법안은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들 중에는, 특히 정부 발의 법안들 중에는, 그 형식을 갖추지 않은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이렇게 달랑 한문장만 올린 법안을 국회의 소관위원회에서는 거르지도 않고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이다.


11일 - 14.
[2022786]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춘숙의원 등 10인)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A1X9P1K0Y0F1K1V8D0R9Q2M1U9C8T8
== 이 법안은 국회 부의장도 당선된 다음날부터 부의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은 당적을 가질 수 없도록 하자는 것이다.
== 다음이 의문이다.
당적을 가지든 안가지든 정치성향이 바뀌는 것이 아니니,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 아닌가 한다.


11일 - 15.
[2022769]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31인) – 이 법안은 마감이 10//11 이라야 하는데, 10/12로 예고 됨 (실수인듯 함). 혹시라도 10/11 마감으로 수정하는 경우가 생길 것을 대비해서 10//11에 올림.
http://pal.assembly.go.kr/law/readView.do?lgsltpaId=PRC_C1D9Y0O9A3V0C1L9M0D4Z2O2S5C1B7
== 이 법안은
(1) 부가가치세를 지방자치단체에 더 많이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법안 “[2022768]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인화의원 등 31인) – 2019.10.10 마감”과 한 세트이다. 현행으로는 15%인데, 이를 21%로 하자는 것임.
(2) 지역상생발전기금 융자관리계정의 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립한다.
== 다음이 의문이다.
(1) 국고로 들어갈 세수를 이렇게 빼 내어서 지방자치단체로 보내면 국가는 문닫자는 것인가?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재정자립이 필요하다. 한나절 생활권의 작은 나라에서, 재정자립도 안되면서, 국가에서 돈 받아다가 권한 행사만 한다는 것이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기 바란다. 돈 쓰는 책임은 국가로 보내고, 권력은 지방자치제로 보내자는 것 그만함이 어떨까 한다.
(2) 그저 위원회는 더 많이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다. 국고에 들어갈 돈을 지자체로 돌려서 굴리자는 것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