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어느 시대에나 그 시대를 대표하는 "법치"가 존재 합니다.</P>
<P>이전에도 그래왔고 앞으로도 그럴것 입니다.</P>
<P> </P>
<P>무식한 (?) 군인들이 정치를 할때는 국민의 눈치(?)를 많이 보았습니다.</P>
<P>비록..정치적 적대 관계자 에게는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족쇄"를 채웠는지는 몰라도...</P>
<P> </P>
<P>그러나 언제 부터인가 "원칙"이 중요시 되었습니다.</P>
<P>이것을 앞세워서 따지다보니 잘 잘못의 기준은 "명확"해 졌는지는 몰라도...</P>
<P> </P>
<P>이해와 관용은 사라진것 같습니다.</P>
<P>"맹인 안마사의 직종에 독점은 국민에 자유로운 직업 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위헌이다 ! " ...</P>
<P> </P>
<P>서울 공화국 헌법 재판소 에서 얼마전에 내 놓은 "헌법 불합치 " 결정 입니다.</P>
<P>말이야 맞지요...언제 우리 헌법으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된다고 편 가르기를 했던가요.... ? </P>
<P> </P>
<P>그러나..직업 선택에 제한이 없다고 어떤 직종이든 아무나 종사 할수있는것은 아니지요..</P>
<P>능력이 되어야 종사할 기회가 제공되는것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감안 한다면...</P>
<P> </P>
<P>우리 사회가 "맹인"에게 어떤 일이라도 할수 있도록 "기회의 제공"을 했던가요.. ?</P>
<P>아니면..위대한 (?) 헌법을 감시, 감독하시는 헌법 재판소 재판관님 들께서 "국회"에 </P>
<P>국민의 적절한 직업 선택에 대하여 ..입법의 필요성을 알리는 "입법 청원"이라도 하셨었나요...?</P>
<P>정부는 "맹인"의 직업교육을 지원 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한적이 있나요... ?</P>
<P> </P>
<P> ...</P>
<P> </P>
<P> </P>
<P>사회적 절대 약자 일수밖에 없는 "맹인"이 종사할수있는 일의 종류는 "극히" 제한적"일수 </P>
<P>밖에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P>
<P>"안마사..." ...</P>
<P> </P>
<P>그들에게 돌려 주어야 합니다.</P>
<P>그들만에 전유물로 만들어주고...또 다른것을 "개발"하여 국회는 "법"으로 그들의</P>
<P> "직업의 특수성"을 보장하고...</P>
<P> </P>
<P>정부는 "직업교육"에 나서야 진정한 민주 사회로 가는 길 일것 입니다.</P>
<P>무식하고 우악 스럽던 (?) 군인정치 시대가 "그리움"의 대상이 안되도록...</P>
<P> </P>
<P>...</P>
<P> </P>
<P> </P>
<P>"인천 공화국 헌법 재판소 재판장 소주병은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P>
<P> </P>
<P> </P>
<P>맹인 안마사의 "직종 독점 청원"에 대한 주심의 결과...</P>
<P>지금의 사회적 현실로 보아..직업 선택에 자유가 보장 된다는 헌법 취지에는 </P>
<P>"맹인의 안마사 "독점은 모든 국민에</P>
<P>자유로운 직업 선택에 "위반되는 위헌적 요소는 있으나 "...</P>
<P> </P>
<P>맹인에게 "안경사 " 또는 "자동차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는..직업 선택에 자유가 </P>
<P>실질적으로 제한 되는것이 현실임을 감안할때...맹인에게 운전면허를 자유롭게</P>
<P> 취득하여 도로로 차를 가지고 운전 할수있다는 법이 만들어 지기 전까지는</P>
<P>맹인의 "안마사 독점"을 "허가한다 "</P>
<P> </P>
<P>"땅 ! 땅 ! 땅 ! "</P>
<P> ...</P>
<P> </P>
<P> 인천공화국 헌법 재판소 소장 소주병</P>
<P> 2006년 6월 5일 판결...</P>
<P> </P>
<P> </P>
<P> 원칙이 항상 정의로운것도 아니고 시대를 대표하는 기준이 되는것도 아님니다.</P>
<P>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마음에 메마름은 우리 모두에게 불행한 미래의 도래를</P>
<P> 예고 하는 일 이 될것입니다.</P>
<P> </P>
<P> 온~ 국민에 "멋진 인생 만들기"를 위하여...</P>
<P> 나으리 님들께 욕먹을 소리 썼습니다.</P>
<P> </P>
<P> * 2007년 2월7일..경남 창원지법 에서 이색 판결이 있었습니다.</P>
<P> 죄를 지은 사람은.. 생활를 비관하고 자살을 하기위해서..</P>
<P> </P>
<P> 남에 건물에 불을 지른 방화범 이었습니다.</P>
<P> 주심 재판관인 문형배 부장 판사는.. 피고인 에게 자살을 열번 되 뇌우라고 시켯습니다. </P>
<P>"자살자살자살자살" ....</P>
<P>그런데..? 점점.."자살"은.. 뇌까릴수록.. "살자"로 ..들리는것 입니다.</P>
<P> </P>
<P>"피고인이 지금.. "자살"이라고 말은 하지만..들리기에는.."살자"로 들리지 않는가"..?</P>
<P>이렇게.."죽어야할 이유가 있다면..살아야할 이유로 고쳐 살면 될것이다" ..</P>
<P> </P>
<P>재판장은 이어서 "살아있는 동안 꼭 해야 할 49 가지"책을..선물 하였다고 합니다.</P>
<P>헌재에 결정과..이번 사안에 결정과..따듯한..인간적인 판결을 대하고..비교가 되는 바가 있어서..</P>
<P> </P>
<P>예전에 써 놓았던..지나간 글 이지만 끄집어 내어서 올려 봅니다.</P>
<P>행복한 오후를 보내시기 바랍니다.</P>
<P>감사 합니다.</P>
<P> </P>
<P>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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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에매몰되어 판단할때 ...원칙은 원칙이니까...일단 그원칙으로 가고...법속에서 맹인안마사 의 자유로운 활동과 일반인 안마사의 핸디캡을 주는 법을 만들면 됨--- 법에 매몰되지않는 힘의문제로 볼때........혁신적 문제해결방법은 많을듯 ... 민중의 힘으로 생존권보장 투쟁으로 사회보장 극대화 ...의식변혁으로 사회적 문제의식 공유공동투쟁 으로 단결이 될수있는지가 문제..... 법으로 가면 불합치성으로 어렵구....민중의힘으로 가고자 해도 사회변혁의식이 아직 세뇌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그 하세월이란......아 !! 머리아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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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법에매몰되어 판단할때 ...원칙은 원칙이니까...일단 그원칙으로 가고...법속에서 맹인안마사 의 자유로운 활동과 일반인 안마사의 핸디캡을 주는 법을 만들면 됨--- 법에 매몰되지않는 힘의문제로 볼때........혁신적 문제해결방법은 많을듯 ... 민중의 힘으로 생존권보장 투쟁으로 사회보장 극대화 ...의식변혁으로 사회적 문제의식 공유공동투쟁 으로 단결이 될수있는지가 문제..... 법으로 가면 불합치성으로 어렵구....민중의힘으로 가고자 해도 사회변혁의식이 아직 세뇌수준에 머물고 있으니 그 하세월이란......아 !! 머리아포요....
위에 높다하는 분덜....,탁상위에 손놓고 뭐하시는 짓거리 들인지.........ㅎㅎ 소주병님 현실이 아닌것이라면 원칙을 바꿔,새로운 원칙을 만들수 있는 마인드를 충분히 지니셨다고 보는 개인적인 소견 임니다...ㅎㅎ 좋은 말씀 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