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0301 이재명, '가결 같은 부결' 치명상… 충격에 빠진 민주당

[담바우]

230301 (수)  이재명, '가결 같은 부결' 치명상… 충격에 빠진 민주당

'압도적 부결'은 없었다. 2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에서 당내 최소 31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왔다. 표 단속 신호를 단단히 보내며 내부 결집을 강조해 온 당 지도부로서는 난처한 입장이 됐다. 아슬아슬한 체포동의안 부결로 이재명 대표 리더십이 타격을 입으면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를 두고 결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다시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2시 30분 본회의에서는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해 체포동의안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됐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된다. 이날 본회의에 출석한 의원은 297명으로 이 중 절반인 149명 이상이 찬성해야 체포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표결 결과, 재석 297명 중 찬성 139명, 반대 138명, 기권 9명, 무효 11명으로 집계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 처리됐다. 찬성 표가 가결 요건인 '출석 의원 과반'인 149표에 미치지 못해 가까스로 부결에 이른 것이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부결은 지난해 12월 노웅래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당시 나온 반대표 161표에 한참을 못 미친 결과다.

앞서 당 지도부는 소속 의원 169명에 더해 무소속 의원들까지 포함하면 170표 이상의 반대표가 나올 것이라며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었다. 이재명 대표는 표결에 앞서 신상 발언에서 "법치의 탈을 쓴 정권의 퇴행에 엄중한 경고를 보내 달라"며 의원들에게 체포동의안 부결을 거듭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투표함을 열어보니 반전이 드러났다.

애초 가결 방침을 정한 국민의힘 115명과 정의당 6명, 시대전환 1명을 포함한 122명보다 많은 가결 표(139표)가 나온 것이다. 결과를 보면 민주당 의원 중 10명 이상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 것으로 보인다. 또 김진표 국회의장을 포함한 무소속 의원 5명,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1표)이 반대에 표를 던졌다고 가정한다면 민주당에서 '이탈표'를 던진 의원 수는 31명이라는 계산도 나온다. 부결됐지만 사실상 가결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날 오후 3시쯤부터 시작된 표결 절차는 결과 발표까지 2시간 가까이 소요되기도 했다. 2장의 표가 식별하기 어렵게 쓰여진 글씨 탓에 '부결'로 봐야 할지, '무효'로 봐야 할지 개표 위원들 사이에서 의견이 갈렸다. 김진표 의장이 1표는 '반대표'로, 1표는 '무효표'로 결정하면서 본회의장에서는 1표의 부결 표도 무효로 봐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의 항의가 강하게 터져 나오기도 했다.

투표 이후 민주당 의원들은 표결 결과에 대한 실망감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당초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부결을 주장하는 대신 거취 결단을 촉구했던 설훈 의원 본회의장을 나서며 표결 결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며 이탈표에 대해 "예상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다. 표결 이후 당에서는 '정치탄압 단일대오'로 눌려있던 당내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라 이재명 대표의 대표직 유지를 두고 논쟁이 격화될 전망이다.

특히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당헌 80조'를 이재명 대표에게 적용해야 한다며 대표 사퇴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나타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당 지도부는 그간 이재명 대표의 경우 명백한 야당탄압이기 때문에, 예외 조항을 들어 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당연하다고 주장해왔다. 한 비명계 의원은 이후 상황에 대해 "지금까지의 단일대오가 유지되지는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결과를 보면 사실상 당대표가 탄핵당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고 냉담한 평가를 내놨다.

이재명 대표는 흔들린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당내 의원들과의 스킨십을 강화하고 내부 결속에 더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는 본회의 직후 부결 결과에 대해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국회에서 확인해주셨다. 검찰의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심정을 밝혔다. 이어 당내 이탈표를 의식한 듯 "마지막으로 당내와 좀 더 소통하고 많은 의견을 수렴해 힘을 모아 윤석열 독재정권의 검찰독재에 강력하게 맞서 싸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당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당내 '이탈표 추적'에 나서며 비명계 의원들을 색출하고 있다. 표결 이후 온라인상에서는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민주당 당헌 개정안 부결을 주장한 의원 28명 명단(다음 총선 퇴출 대상)'이라는 제목의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명단이 빠르게 공유됐다. 이 중 한 의원실 소속 관계자는 "사실도 확인되지 않은 명단인데 어디에서 공유된 건지 모르겠다"며 당혹감을 보였다.

전직 대통령 4인 아들… 사석에서 만났다

박정희·노태우·김영삼·김대중 전 대통령 4인의 아들들이 최근 처음으로 사석에서 만남을 가졌다. 2월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의 아들 박지만 EG 대표이사 회장, 노태우 전 대통령의 아들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원장,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김영삼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김대중아태평화센터 이사장은 지난 2월 16일 만찬 회동을 했다.

전 대통령 4인의 아들들이 사석에서 4명이 함께 만난 것은 처음이다. 이번 모임은 김현철 이사장이 김영삼민주센터에 지난해 두 차례 기부금을 100만원씩 낸 박지만 회장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시작됐다고 한다. 김현철 이사장이 지난해 11월 22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열린 김영삼 전 대통령 7주기 추모식 때 박지만 회장의 참석을 요청했고, 박지만 회장이 이를 받아들였다. 추모식에는 김홍업 이사장과 노재헌 원장도 참석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뤄졌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아들인 전재국 음악세계 회장에게도 참석 의사를 타진했으나 전재국 회장은 참석하지 못했다. 이들은 최근 정치 상황에 대한 우려와 함께 ‘통합과 화합의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한다. 향후 모임을 정례화하기로 했고, 다음 모임은 오는 4월쯤으로 검토하고 있다. 다만 이들은 모임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김현철 이사장은 “편하게 만난 모임이니 처음엔 너무 정치적인 의미를 두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밝혔다.

신입연봉 삼성 8500만원 vs 구글 2억… 구조조정 스트레스

국내 대학에서 전자공학을 전공한 A씨(30대)는 지난해 초 삼성전자 반도체(DS) 부문에 입사했다. 대졸 공채 CL2(사원·대리) 직급이다. 그는 지난해 기본 연봉 5300만원 외에 7월과 12월 목표달성장려금(TAI)으로 각각 월 기본급의 100%, 50%(총 568만원)를 받았다. 올 1월에는 초과이익성과급(OPI)으로 연봉의 50%인 2650만원이 한 번에 나왔다. 야근 수당 등을 제외해도 세전 8500만원 이상 번 셈이다. 삼성전자의 2021년 임직원 평균 연봉은 1억4400만원으로 카카오(1억7200만원), SK텔레콤(1억6200만원)에 이어 국내 3위다.

전체 연봉에서 OPI가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수 외에도 자녀의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학비, 본인·배우자·자녀의 의료비(급여 항목) 등을 전액 지원한다. 최근 반도체 시장이 불황에 빠지면서 A씨와 동료들은 앞으로 OPI 지급률이 낮아질 것으로는 본다. OPI는 예상 목표 초과이익의 20% 안에서 연봉의 50%까지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대표적 성과급 제도다. 사업부 성과에 따라 지급률이 다르며, 이듬해 1월 지급되지만 당해연도 급여로 취급한다.

B씨(30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미국 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했다. 지난해 실리콘밸리에 있는 구글 캠퍼스에 들어갔다. 구글에서는 입사 때 본인이 원하는 직급으로 면접을 볼 수 있다. 매년 매겨지는 평가 등급 및 별도 인터뷰를 거쳐 승진한다. 자동 승진은 없다. B씨는 대리급인 L4로 우리 돈 2억원 이상(보너스 포함) 연봉을 받는다. B씨는 “일상이 그리 아름답지만은 않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표현처럼 ‘살인적인 물가’ 탓에 실소득이 생각보다 적어서다. B씨는 소득의 9% 가까이 소득세를 낸다. 캘리포니아주 소득세 최고세율은 13.3%로 미국에서 가장 높다. 살림살이는 더 큰 부담이다. B씨에 따르면 침실 하나 딸린 소형 아파트 월세가 우리 돈 360만원이다. 밥값은 팁 포함해 한 끼에 25달러(3만2500원) 정도다.

무엇보다 ‘숨 쉬듯 거듭되는’ 구조조정이 스트레스다. B씨는 “얼마 전 다른 팀에서 구조조정이 또 시작됐다”며 “대규모 해고가 곧 추가로 이뤄질 것 같다”고 말했다. 구글은 지난달 창사 이래 최대 규모인 전체 임직원의 6%(1만2000여 명)에게 e메일로 해고를 통보했다. 이들에게는 16주치 임금과 6개월간 의료보험 혜택을 제공했다. 삼성전자도 과거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체질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다. 외환위기 때인 1998년 전체 8만3000명 중 2만7000명을 감축했다. 인사 혁신도 활발히 이뤄졌다. 삼성은 1995년 1월 직급·직군·승격·임금·평가로 구성되는 신(新)인사제도를 도입했고, 99년 점차 확대하다 전면 시행했다. 연봉제와 성과급제, 파격 인센티브 등이 골자다.

송재용·이경묵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2013년 펴낸 저서 『삼성웨이』에서 “삼성이 2000년 미국 휼렛패커드(HP)에서 종업원 이익배분제(PS)를 벤치마킹했는데, 당시 HP의 지급 상한선이 최대 연봉의 20%였다. 삼성은 50%로 정해 파격적이었다”며 “계열사나 사업부 단위로 지급하는 집단성과급은 해당 조직 차원의 선택과 집중을 유도하는 효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두 교수는 삼성식 보상 시스템의 특징으로 ▶차별화한 임금 정책 ▶성과와 역량에 대한 파격적 보상 ▶강력한 집단성과급을 꼽았다. 전문가들도 삼성의 성과급 제도와 평가 시스템, 피드백 운영체계 등이 국내 다른 기업보다 월등하다고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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