탤크 파동…리베이트 고발…탈쥴릭 가속화

[이진영]

탤크 파동…리베이트 고발…탈쥴릭 가속화

데일리팜 편집팀 선정 2009년 의약업계 10대 뉴스

	①리베이트 전방위 압박 제약, 리베이트 파문에 전전긍긍…내부자 고발 한몫 올 한해 제약업계의 가장 큰 이슈는 역시 전방위 리베이트 조사였다. 2007년 공정위가 상위제약사들의 불공정 행위 발표 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된 리베이트 파문은 올해도 어김없이 제약업계를 강타했다. 지난해 10월 퇴직 영업사원 고발에 의해 상위제약사인 Y사가 리베이트 파장에 휩싸인 이후 업계는 한해동안 그야말로 살얼음판을 걸었다. 5월에는 상위 제약사인 K사의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퇴직 영업사원의 폭로에 의해 촉발되며 큰 이슈로 부각됐으며, 7월에는 제약협회에 신고 접수된 중견제약사 A사의 골프접대 파장역시 퇴직 영업사원이 내부 문건을 제보하면서 사태가 확산되기도 했다. 이어 대기업 계열 D사의 리베이트 문건 공개는 또 다시 업계를 공황상태로 몰아갔으며, 여기에 최근 중견제약사 Y사도 내부자 고발에 의해 식약청 수사단과 공정위의 조사를 받게됨에 따라 1년간 대형 리베이트 사건이 끊임없이 터져나왔다. 이밖에도 Y사에서 파생된 대기업 계열 제약사인 K사와 H사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 조사도 검찰조사로 확대되면서 업계의 이목을 집중시켰으며, 대기업 계열 제약사인 L사의 리베이트 문제는 회사에 근무하던 20대 영업사원이 지난 5월 자살을 하면서 불거진 것으로 충격을 주기도 했다. 중견 제약사인 H사의 영업사원 자살과 T사의 영업사원 자살도 리베이트가 원인이 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또한 제약협회가 신고센터에 익명으로 제보된 8개 제약사의 리베이트 조사를 진행하고, 1개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 혐의를 밝혀내면서 업계는 리베이트 악몽에 시달려야 했다. 특히 정부는 8월 1일부터 유통문란품목 약가인하 연동제를 도입하면서 리베이트 근절에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리베이트로 인한 전방위 압박이 이어지면서 업계는 리베이트 안주기 운동에 돌입하는 한편, 상호고발 감시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자정운동을 확산시켜 나가기도 했다. 또한 상당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중단하는 등 영업환경이 큰 변화를 맞이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도 속출했다.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제약 영업사원들의 폭로성 리베이트 고발이 지속됐다는 점에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한 것. 특히 지난해 말부터 최근까지 터진 대형 리베이트 파문은 대부분 내부자 고발에 의한 것으로 확인면서 업계는 전전긍긍할 수 밖에 없었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같은 리베이트 파문이 터질 때마다 국내 제약업계가 부도덕한 집단으로 매도되면서 이미지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것. 여기에 리베이트 근절법 시행 이후 제약 영업사원들이 엄청난 중압감에 시달리면서 사면초가에 직면하기도 했다. 따라서 제약업계는 특정 제약사의 리베이트 파문이 전반적으로 국내 제약기업들의 영업 타격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영업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공정경쟁 규약 마련과 함께 쌍벌제의 적극적인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행위를 차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②신종플루 전국확산 병원·약국, 항바이러스제 처방조제 '진땀' 전세계를 휩쓸고 간 신종플루가 지난 여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에도 강타, 창궐하면서 연달아 사망자가 속출했다. 보건당국은 신종플루 항 바이러스제 약제비 청구, 복약지도, 약국 위생관리 등을 담은 지침을 확정하고 거점 보건의료기관을 지정해 타미플루 보급에 전격 나섰다. 갑작스런 사태로 인해 거점 병원·약국들은 문의 폭주에 시달리고 타미플루 청구와 환자대응에 있어 혼선이 야기됐다. 강제실시권 발동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는 사이, 거점약국이 확대·급증하면서 부작용도 속출했다. 추석이후 발병률이 정점에 달하자 결국, 관련 부처들은 항바이러스제 200만 명 분을 하달, 10월 30일부터 모든 약국에서 타미플루 조제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담화문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신종플루 정국으로 업계 곳곳에 희비가 엇갈렸다. 녹십자가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국산백신을 허가 받아 수혜를 입었으며 기타 예방백신 생산업체들이 기대심리로 인해 덩달아 영향을 받아 블루칩으로 부상했다. 반면 전국여약사회가 연기되는 등 단체들의 각종 행사는 취소 또는 연기됐으며 방역마스크와 손소독제, 체온계 등 관련 외품을 한동안 수급할 길이 없어 약국가는 발을 동동 굴러야만 했다. 특히 약국의 경우 타미플루 전면 조제허용이 시작되면서 국가 비축분을 배급받은 모든 약국들은 처방전 쏠림 현상에서 숨통이 트였다. 이후 정부가 신종플루 예방백신 접종과 사전접수를 본격적으로 진행하는 시점에 이르면서 타미플루 처방 환자가 급감하게 됐다. 그러나 타미플루와 기타 의약품 혼합처방 문제, 수급 불균형 및 일일 투약보고 시스템의 맹점이 현장 곳곳에서 드러나기도 했다. 또한 타미플루 75mg의 소분조제와 추가분 리렌자 공급으로 인한 소아조제 문제도 발생, 곳곳이 대란이 불가피했다. 약국가는 신종플루로 인해 감기약이 반짝 동반상승 하기도 했지만 병원 쏠림현상으로 오히려 역작용이 일어나 매출에 악영향이 미치는 등 현재까지 그 여파가 남아 있는 실정이다. ③전문자격 선진화 방안 공청회 추진 일반인 약국투자·일반약 슈퍼판매 확대정책 파문 의약 부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이 약사사회를 강타했다. 기획재정부와 KDI는 일자리 창출과 서비스 산업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 허용과 일반약 소매점 판매확대 카드를 꺼내는 것이다.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은 약사사회의 엄청난 반발을 불러왔고 이에 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한 모든 후보들은 제1공약으로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 저지를 내걸었다. 결국 기재부와 KDI의 공청회가 약사회장 선거와 맞물리면서 약사들의 단상 점거로 무산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빚어졌다. 기재부도 공청회 개최를 결국 약사회 선거가 끝난 12월15일 다시 개최하는 웃지 못 할 일이 벌어졌고 1차 공청회 단상점거를 주도한 김현태, 신충웅 약사가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약사들은 일반인에 의한 약국투자가 허용되면 동네약국 붕괴, 대자본의 의한 약국 돈벌이 수단 전락 등이 발생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여기에 보건복지가족부와 시민단체가 가세해 일반인에 의한 약국개설 허용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서 사회갈등으로 번져나갔다. 같은 맥락에서 추진 중인 투자개방형 영리 의료기관 도입방안도 기재부와 복지부가 이견을 보이고 있어 의료기관과 약국의 자본개방이 하반기 보건의료계의 핵심 이슈가 돼 버렸다. 부처간 갈등이 심화되자 공은 청와대로 넘어갔다. 각 부처가 참여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로 넘어가 새해 벽두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전망이다. 새롭게 출범하는 2기 김구 집행부도 전문자격사 선진화 방안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핵심 회무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④약가제도 개선 T/F구성 저가구매제 등 약가제도 개선안 연내발표 무산 지난 7월 복지부는 '의약품 가격 및 유통 선진화 TFT'를 발족했다. 현행 실거래가 상환제를 수정해 10월까지 개선안을 내놓는다는 계획이었다. 논의 과정에서 가장 크게 반발한 측은 제약업계. 제약협회는 한때 TF 워크숍 불참을 선언했지만, 전재희 장관이 TF에 참여해 대안을 제시하도록 요구함에 따라 이를 철회했다. 특히 평균실거래가 상환제, 즉 고시가 상환제에 대해서는 시민단체의 반대 여론도 높아 최종안에서 제외됐다. 이후 국정감사를 거치며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되자 TF는 활동 기한을 12월까지로 연장하고 대책 마련에 고심했다. 가장 극적인 순간은 지난 14일 발표를 하루 앞두고 이를 전격 취소한 것. 복지부는 12월15일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겠다며 14일부터 국회에 그 내용을 보고했다.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내용을 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도입하고, 리베이트 품목에 대한 비급여 전환과 최대 3억원의 내부고발 포상제를 포함했다. 또 제약사 R&D 투자유인을 위한 지원책과, 약가인하 상한제를 둬 제약산업 육성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도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인 보험약 결재기일 의무화도 포함됐다. 보험약가 등재 및 약가 조정제도 개선은 투명화 방안 내에 포함되지 못하고 뒤로 미뤄졌다. 다만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간 동일약가를 부여하고, 등재순서에 따른 약가차등제는 폐지한다는 방침은 공개했다. 이 같은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의 변수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청와대는 아직 때가 아니라고 판단, 발표를 연기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복지부가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제외한 나머지를 공식적 발표 없이 관련 법령의 입법예고 등으로 시행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⑤석면탤크 파동 약국·제약업계, 석면탤크 성분 의약품에 '아수라장' 일부 베이비파우더에 발암성물질인 '석면'이 든 탤크성분이 발견되면서 시작된 탤크 파동은 의약품으로 번져 약업계 전체에 큰 상처를 남겼다. 식약청은 지난 4월 9일 석면이 함유된 '탤크성분' 의약품 1122품목을 판매금지·회수조치하는 초유의 결정을 내렸다. 당시 식약청은 석면 탤크가 든 의약품이 인체 위해성은 적지만, '국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회수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논리를 폈다. 제약업계는 종전 탤크의 석면 기준이 없었던데다 인체에 해가 없는 의약품을 판매금지시킨 데 억울함을 폭발했고, 국회에서도 졸속행정·정무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잇따랐다. 식약청은 뒤늦게 의약품의 석면 기준을 신설했고, 탤크 원료에 대한 DMF 추진 등을 통해 해외 원료에 대한 품질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판매금지·회수 과정에서도 대상품목이 줄었다 늘었다하면서 반품을 둘러싼 제약·도매·약국가의 대혼란을 야기했다. 식약청은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자 품목을 선별해 유통을 허용하는 당근책과 동시에 불량 탤크를 사용한 제약사에 대한 고강도 수사를 벌이며 여론 환기에 주력했다. 결국, 총 55곳의 제약사가 불량 탤크를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기소됐고, 1104품목에 대해 경고와 함께 폐기 지시가 내려졌다. 폐기 진행과정에서 제기된 탤크 의약품에 대한 해외원조는 무산됐으며, 일양약품 등 몇몇 제약사의 원료 재사용 요청은 받아들여 현재까지 원료 추출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석면탤크 사태로 입은 제약업계의 피해액만 약 1900억원대로 추산되고 있으며, 비학적 판단에 죄없는 제약사들의 멀쩡한 품목들이 '불량약' 꼬리표를 다는 돌이킬 수 없는 이미지 손실을 입었다. ⑥약대정원 증원 논란 17년 만의 정원 증원…약사회, 갈등 조정능력 상실 지난 4월 복지부가 지난 1982년 이후 동결됐던 약대 정원 증원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약사 사회는 정원 증원을 놓고 한 동안 극심한 갈등에 시달려야 했다. 다소 갑작스럽게 표출된 약대 정원 증원 논의는 현재 교과부 차원에서 490명 증원이 결정된 상황이지만 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추가 증원을 요구하는 약대들과 약사인력 과잉을 우려하는 개국가는 팽팽한 의견 대립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기존 약대들은 약대 6년제 교과과정 시행을 위해 최소 정원 80명 확보를 위해 800명 선의 증원을 요구한 데 반해 일선 약사들은 포화 상태에 이른 개국가 실정을 반영해 증원 자체를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더욱이 약대정원 증원이 기존 약대가 아닌 약대 신설에 초점이 맞춰지면서 전국약대학장협의회가 PEET 시험 추진 거부를 선언, 지난 6월 29일부로 폐쇄된 PEET 홈페이지는 여전히 열리지 않고 있다. 이처럼 약사 사회가 약대 정원 증원에 대한 통일된 목소리를 내지 못한 채 정부의 증원 방침이 현실화되면서 보다 못한 약대생들이 수업거부 등 강경대응을 감행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특히 교과부가 복지부의 390명 증원안에 계약학과 100명까지 추가 인정은 약대생들의 정원증원 반대 움직임에 기름을 부어 이에 반대하는 전국약대학생회협의회 차원의 대규모 궐기대회를 촉발했다. 여기에 약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33개 대학 간에도 정치력을 총동원한 전쟁을 방불케하는 유치 경쟁이 벌어지면서 상당한 긴장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실정이다. 다만 이 과정에서 대한약사회는 약사 사회의 갈등 양상을 제대로 수습하지 못한 채 약대 정원 증원 문제에 다소 미온적으로 대응하면서 내부 갈등 조정 능력을 상실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실제로 약사회는 약대정원 증원 및 계약학과 신설에 대해 산발적으로 반대 입장은 밝혔지만 약사 사회를 하나로 묶어 조직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⑦국내도매 탈쥴릭 가속화 동원·지오영·복산·청십자 등 다국적사와 직거래 개시 올 한해 국내 도매업체들은 쥴릭 그늘에서 벗어나 토종 도매로서 기지개를 펴는 듯 했다. 동원약품과 지오영 등 국내 대표도매업체들의 탈쥴릭 현상이 가속화됐기 때문이다. 하반기부터 지오영과 복산약품, 청십자약품 등이 계열사를 통해 다국적사와 직거래를 시작하면서 쥴릭 거래량을 축소시키더니 9월에는 동원약품 8개 계열사가 쥴릭거래 종료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쥴릭은 약 1500억원 상당의 매출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코너에 몰린 쥴릭 역시 가만히 있을 수는 없는 노릇. 동원약품과 다국적사들과의 직거래 성립 방해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고 이 문제는 국정감사에도 등장하게 됐다. 이 같은 과정에서 안티쥴릭 정서로 인해 국내 도매들간의 교감은 한층 강화될 수 있었지만 토종 도매들에게 곱씹어봐야할 숙제를 남기기도 했다. 바로 도매유통업에의 '바잉파워' 문제다. 다국적사들이 쥴릭 눈치를 보며 직거래를 차일피일 미뤘던 것은 쥴릭의 영향력 때문일 것이다.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낸 지오영과 경기도에 9000평 물류센터 건립을 추진중인 백제약품, 전국유통망을 갖춘 동원약품 등 국내 대표 도매들을 중심으로 바잉파워를 강화해 나가는 전략수립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⑧김구 회장 재선성공 조찬휘·구본호와 대결서 승리…약사들, 변화보다 안정택해 보궐선거 이후 1년 반만에 다시 진행된 제36대 약사회장 선거에서 김구 현 약사회장은 후보로 나섰던 조찬휘 서울시약사회장, 구본호 대구시약사회장의 맹렬한 추격을 뿌리치고 당당히 약사회관 재입성에 성공했다. 비록 역대 최저 득표율 당선이었지만 당초 40%를 넘지 못할 수 있다는 예상에도 불구하고 김 회장은 40% 지지율을 확보하면서 지난 1년 반 동안의 회무에 큰 과실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약사회장 선거과정 자체는 사상 유례없는 혼전을 펼쳤다고 평가 받았지만 실제 개표에서는 김 회장측이 현직 프리미엄, 여대약대 표심, 병원약사회 지지 선언 등을 효율적으로 결집시켜 안정적으로 승리를 거머쥔 것이다. 특히 김 회장의 재선은 단순히 김 회장 개인 차원을 떠나 의약분업을 주도한 기존 약사회 집행부의 12년 아성이 그대로 이어지는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 변화와 안정의 대결로 귀결된 이번 선거에 '김구 불가론'을 내세운 조 회장과 구 회장은 각각 31%, 27.8%라는 무시할 없는 지지율을 얻어 내면서 기존 약사회 집행부 교체에 대한 회원들의 기대감을 보여줬다. 이 가운데 구 후보는 사상 최초 지방 출신 약사회장 후보로 30%에 육박하는 전국 지지율을 확보, 수도권 중심으로 구성된 약사회에 능력있는 지방 출신 인사들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를 마련하기도 했다. 특히 이번 선거는 과열·혼탁양상을 방지하기 위해 개정된 약사회 선거규정 적용에도 불구하고 기존 직선제의 병폐를 더욱 심화시키면서 약사회 선거문화 개선이라는 중요한 숙제를 남겼다. 7~8억원선이던 선거비용이 10억원대까지 폭증했으며 선거 막판 터진 조 회장측의 김 회장 카운터 고용 동영상 공개 등의 폭로전은 약사회 선거문화를 한 단계 후퇴시켰다는 평가까지 받았다. 더욱이 비록 우회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또 다시 병원약사회가 김 후보에 대한 지지 선언을 감행하면서 약사회장 선거가 병원약사회나 약대 동문회 등 특정 단체에 의해 좌우된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의사협회도 새 회장이 선출됐다. 경만호 후보는 의협회장 선거에서 총 6081표(33.3%)를 얻어 주수호 후보(5607표, 30.7%)를 제치고 임기 3년의 의료계 수장으로 등극했다. 이어 김세곤 후보(3727표, 20.4%), 전기엽 후보(1406표, 7.7%), 유희탁 후보(1099표, 6.0%) 등을 차지했다. 경 후보는 젊은 지지기반을 토대로 한 전공의 결집과 동북아메디컬포럼을 활용한 지역 기반 다지기가 성공하면서 재수 끝에 회장에 당선되는 영광을 누렸다. ⑨지지부진한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 약사회 고발약국 줄줄이 무혐의…법 개정 서둘러야 대한약사회가 지난해 하반기부터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면허대여약국 정화 추진사업이 의심약국들의 검찰 고발로 진행, 추진 1년 만에 소기의 성과가 나타나는 듯 했지만 그 매듭은 지지부진 했다. 면대척결 사업은 약사회 오랜 숙원이었던 만큼 지난해 12월 14일 장복심 의원의 면대약국 쌍벌처벌법 발효 이후 사실상 첫 적용이 어떻게 이뤄지는가에 대한 부분과 맞물려 약사사회의 이목이 쏠렸었다. 그간 면대척결 TF는 각 시도지부별로 악성 의심약국들을 접수받아 전국 총 30곳을 추려 지난 4월 말 검찰에 고발의뢰를 단행했다. TF팀은 대한약사회 홈페이지에 익명 제보 게시판을 만들어 신고를 독려하고 청문회를 통해 자진폐업을 유도해 나가는 방향으로 정화사업을 실시하면서 사업에 탄력을 가했다. 이후 나머지 악성 기업형 의심약국들을 검찰 고발의뢰한 지 3개월여 만에 약국체인 위드팜 박정관 대표가 불구속 입건되는 등 진행상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위드팜 S약국을 포함한 약사회 고발의뢰 약국 30곳 가운데 대부분이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고 TF팀장 교체와 함께 시기적으로 약사회 선거 시즌이 겹치면서 뒷심을 발휘하지 못했다. 고발의뢰 했던 의심약국들의 무혐의 처분이 속출하고 약사회의 움직임이 둔화, 검찰 등 관계당국에 약사사회 정서를 제대로 전달치 못하는 등 약사회의 미흡한 후속조치로 오히려 면대약국의 면역력만 강화시킨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만만찮게 제기됐다. 이에 따라 약사회 면대척결 사업은 앞으로도 많은 문제점을 함께 안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과제가 남았다. ⑩공단, 약제비 환수 본격화 의료·제약계, 수천억대 환수소송에 몸살 의료계와 제약계를 상대로 한 건강보험공단의 약제비 환수 대응이 가열차다. 제약업계를 상대로 1249억원(97개사 229품목) 상당의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과 900억원 상당의 원료합성 약제비 환수 소송이 본격화되면서 제약업계의 공동 대응도 조직화되고 있다. 법원은 첫 생동조작 약제비 환수소송 주자인 영진약품공업과 일동제약 관련 소송에서 제약사 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시험기관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 공단의 기대에 크게 못 미치는 판결을 내렸지만 항소심을 계기로 한 공단의 환수 의지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공단은 영진·일동, 신일제약에 이어 메디카코리아, 동아 등 23개 제약과 국제약품 등 31개 제약사를 상대로 추가 소송에 돌입했으며, 내년초 행정처분 소멸시효가 다가온 추가 품목들의 후속 소송을 예고하고 있다. 제약 32곳을 상대로 한 900억원대 원료합성 약제비 반환소송도 내달 22일 휴온스 항소심 판결을 기점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휴온스 관련 1심 판결에서는 일단 공단이 승기를 잡은 가운데, 오는 22일 항소심 판결에 따라 후속 소송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아울러 대형병원들의 소송 대응으로 요양기관과의 환수 갈등도 정점에 다다랐다. 먼저 서울대학교병원과의 41억원대 원외 과잉처방 약제비 반환 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병원계의 시선을 모으고 있다. 입법적 판단을 주문한 1심 판결과 달리 2심에서는 요양급여기준의 강행적 성격을 인정하는 쪽으로 판결 기조가 뒤집힌 만큼, 3심에서도 쉽지 않은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백혈병 환자들의 진료비 확인 집단 민원으로 촉발된 성모병원 임의비급여 소송에서는 의학적 임의비급여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성모병원 판결이 나와 시선을 끌었다. 특히 병원측이 의학적 타당성을 입증한 개별사안에 대해 환수를 면하도록 한 최근 판결 기조는 보험자로서 안심할 수 없는 대목. 개별 의료기관들이 대형병원의 법정 공방을 예의주시하면서 소송 경제성을 타진하는 가운데, 환수 명분을 사수하려는 공단과 의학적 판단에 대한 상징적 선례를 남기려는 병원계의 법정 공방이 당분간 관심 거리다. 데일리팜 데일리팜 기자 기사 입력 시간 : 2009-12-21 06:4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