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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정> 이완구 국무총리는 오후 12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와 오찬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 12:00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오찬간담회(서울공관) ▲ 14:30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식 (정부서울청사)
<연합뉴스> 이총리, 해외자원개발 사업 재무상황 '원점재검토' 시사(종합) 기사입력2015/03/26 18:07 송고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로베이스에 놓고 솔직해 져야…특단대책 내놔야"
"공공기관경영평가, 3~4년전도 살펴 책임소재 가려야"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해외자원개발 사업과 관련해 "현 상황이나 예상되는 문제를 제로베이스(zero-base)에 놓고 솔직해져야 한다. 솔직하게 가자. 지금쯤 솔직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큰일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냉철하게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느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주무부처는 우리끼리 괜히 대충 하는 것보다 외부 전문기관, 민간 전문기관에 자문할 필요가 있다"며 "쉬쉬하다가는 큰일나겠다"고 덧붙였다. 공공기관 개혁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총리가 직접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이 총리의 이런 발언은 해외 자원개발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 원점에서 타당성과 장래성 등을 재점검, 사업 중단과 계속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돼 주목된다.
이 총리는 최근 감사원의 해외자원개발 관련 감사 착수 사실과 국정조사 등을 언급하며 "이들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 결과와 함께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이 나와야 된다"며 "주무부처 장관, 기관장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3개월 뒤에 다시 회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리의 우려가 현재화되면 존립 위기가 온다. 중대한 문제가 오는 것이다"라며 "주무부처 장관과 기관장들은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책임지고 반드시 추진한다는 각오로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올해 예정된 공공기관 경영평가 방식도 바꿀 것을 지시했다.
이 총리는 "지난해만 살펴보지 말고 3~4년 전도 같이 해서 책임 소재를 가리는 쪽으로 추진을 해야 한다"며 "전년 상황만 하면 너무 단절되니까 3~4년 전까지 추이를 보면 확실하게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리 모두발언 듣는 공공기관장들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조환익(오른쪽부터) 한국전력공사 사장, 고정식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서문규 한국석유공사 사장 등 참석자들이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에서 이완구 국무총리의 모두발언을 듣고 있다.
공공기관 전반의 개혁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한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013년 공공기관 전체 부채가 523조원으로 국가채무 498조원보다 많은 점을 언급하며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으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인한 모럴해저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우리 공공기관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경제살리기와 우리 경제의 리스크 관리를 위한 건전성 확보에 모두 기여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며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연금 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필요하고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등 4개 관련 부처 장관 및 기관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 17개 공공기관장이 참석해 향후 공공기관 개혁 추진과제를 보고했다.
한편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회의 이후 연합뉴스와 만나 '제로 베이스' 발언에 대해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재검토를 뜻하는 것으로, 사업 자체에 대한 재검토를 말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총리,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 참석 연합뉴스 입력 2015.03.26 15:43 수정 2015.03.26 15:53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5.3.26
연합뉴스 입력 2015.03.26 15:43 수정 2015.03.26 15:52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 총리 “국민부담 가중시키는 공공기관 존립이유 없다”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 주재 김세욱 기자2015.03.27 승인
이완구 국무총리는 26일 “공공기관이 국민부담을 가중시킨다면 공공기관으로서의 존립이유가 없다”며 “주무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장이 책임지고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공공기관 개혁은 공무원 연금개혁과 함께 공공개혁의 핵심으로 우리경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 차원에서 진행돼 온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 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회의에는 최경환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일호 국토교통부 장관, 임종룡 금융위원장,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한국전력공사, 한국석유공사 등 17개 부채과다 중점점검대상 공공기관장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 총리는 지난 2013년 말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공공기관의 부채(523조원)가 국가채무(498조원)보다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개혁을 더 늦추면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총리는 “공공기관 부채상황에 위기의식을 느낀다”면서 “잘못하면 큰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채 속도가 보통이 아니다”면서 “어떤 기관은 10년새 10배가 증가한 곳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이 국민생활에 필수적인 영역이나 경영인이 ‘내 재임중에만 문제 없이 퇴진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인식 등 모럴해저드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며 “이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납득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위기의식을 갖고 속도감 있게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며 “진행상황을 3개월 후에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해외자원개발과 관련해서는 “일부 관련 공기업의 급격한 부채증가 및 불확실한 수익구조에 대해서는 위험한 수준이 아닌지 국민들이 우려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당 공기업들에게 “현재 진행중인 감사원 감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마무리 되면 그 결과와 함께 유가 등 관련 시장상황의 불확실성 등을 객관적으로 반영해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추진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총리 "정부-시민사회 발전적 협력관계 기대" 기사입력2015/03/27 13:00 송고
(서울=연합뉴스) 조성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는 27일 "우리 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발전적 협력관계가 조성되고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고 "시민사회는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한 정부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또한 시민사회발전위의 노고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위원회를 중심으로 시민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무총리 자문기구인 시민사회발전위는 시민사회단체 대표급 인사 14명과 학계 인사 2명 등으로 2013년 6월 20일 발족했으며, 우리 사회의 실상을 파악하기 위한 '센서스' 예비조사를 실시하는 등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핵심의제들을 논의하고 대안을 모색해왔다.
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 오찬간담회 연합뉴스입력2015.03.27 13:30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 총리는 "우리 사회의 통합과 번영을 위해 정부와 시민사회 간 발전적 협력관계가 조성되고 유지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15.3.27 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 오찬간담회 연합뉴스입력2015.03.27 13:32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래(가운데) 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한 뒤 오찬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2015.3.27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래(오른쪽) 위원장 등 참석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이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장과 인사 연합뉴스입력2015.03.27 13:31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위원 오찬간담회에서 김영래 위원장(오른쪽)과 인사하고 있다. 2015.3.27
이총리,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위촉장 수여 연합뉴스입력2015.03.27 14:48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전병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전수영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임 전병준 규제개혁위원회 민간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한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완구 "시민사회와 소통·협력에 최선 다 할 것"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2015.03.27 10:32:21 송고 이완구 국무총리. © News1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앞으로 시민사회와 활발히 소통하고 협력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악수하는 이완구 국무총리-김영래 시민사회발전위원장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2015/03/27 14:00 송고 이완구 국무총리(왼쪽)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간담회를 앞두고 김영래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이 총리는 이날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5.3.27/뉴스1
시민사회발전위원 초청한 이완구 국무총리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2015/03/27 14:00 송고 이완구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을 초청해 김영래 위원장 등 위원들과 인사하고 있다.이 총리는 이날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5.3.27/뉴스1
시민사회발전위 오찬 간담회 인사말하는 이완구 총리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2015/03/27 14:02 송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 총리는 이날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5.3.27/뉴스1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환담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2015/03/27 14:02 송고 이완구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을 초청해 김영래 위원장 등 위원들과 환담하고 있다.이 총리는 이날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5.3.27/뉴스1
이완구 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오찬 (서울=뉴스1) 정회성 기자 |2015/03/27 14:03 송고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갖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이 총리는 이날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하며 시민사회와 정부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2015.3.27/뉴스1
환한 웃음의 이완구 총리 기사등록 일시 [2015-03-27 14:58:42]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전 상의를 벗고 환하게 웃고 있다. 2015.03.27.
이완구 총리, 시민사회발전위원들과 오찬 기사등록 일시 [2015-03-27 14:56:03]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시민사회발전위원들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5.03.27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위촉하는 이완구 국무총리 기사등록 일시 [2015-03-27 14:49:5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준 매일경제 논설실장에게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위촉장을 수여하고 있다. 2015.03.27.
전병준 논설실장,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위촉' 기사등록 일시 [2015-03-27 14:49:50]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완구 국무총리가 2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준 매일경제 논설실장에게 규제개혁위 민간위원 위촉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5.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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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제 오후에 정부서울청사에서 있었던 '공공기관 개혁추진 상황점검회의'관련 언론자료는 지금 올렸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오늘의 일정과 관련한 언론자료도 늦은 오후시간에 올려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바쁜일정을 보내셨네요
주말이라도 편히쉬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읍니다.
언제나 밝은 웃음으로 대한민국국민 위하여 한점 스스럼 없이 실현하시옵소서
참 멋집니다!
총리님이 계시는한 국정조사는 없도록 한치의 의혹도 없이 풀어줄실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