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소장님의 책에서 배운 것 몇자 적어봅니다.
경제 이론에서 생산요소는 토지(부동산), 노동, 자본입니다.
시장경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재화의 상대가격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는데
"균형가격 = [부동산, 노동, 자본]"
위와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균형가격 = [ 100, 300, 200 ]" 인 시장이 있다면
노동 > 자본 > 부동산 의 순으로 가격이 높게 매겨 지는 시장입니다.
한국의 경우에는 "균형가격 = [ 300, 100, 200]" 의 모습인데,
부동산 >= 자본> 노동 의 순서입니다.
즉, 세가지 생산요소의 균형가격의 결정에 있어 노동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노동을 제공하는 급여생활자, 일용노동자들의 경제활동이 어려운 것입니다.
연봉에 대하여 지적하신 분의 논리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위의 간단한 식에서 보면, 노동의 상대가격 하락 및 분배의 불공평성을
노동 자체내의 문제로 보는 중대한 오류가 있습니다.
노동의 상대가격을 높이는 방법은
노동의 질을 향상시키던지, 자본과 부동산의 상대가치를 하락시키는 방법이 있는데,
자본과 부동산의 상대가치 하락은 대공황때나 있었습니다. 출혈이 너무 큽니다.
결국 정책목표를 노동의 상대가치상승에 두지 않고 부동산에만 뒀던 현재와 과거의 정권의
실패가 가장 큰 경제문제의 원인입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의 뜻이 어려움을 나눠서 나중을 기약하자는 뜻이라면,
우리 현실에서의 십시일반은 부동산과 자본의 십시일반이 경제난국을 해결하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 십시일반은
조중동과 이명박이 하고 싶은 얘기일 거고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반복재생산되는 구호이며,
우리 국민의 미덕이기도 하지만,
우리국민의 무식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십시일반에서 "시"로 표현된 밥은 어떤 상황에서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요소를 가리키는 것이라면,
현상황에서 고액연봉자가 받는 연봉이 아니라,
부동산과 자본의 비효율성, 정보의 독점이
문제가 되는 것이며, 비정규직 양산을 통해 노동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정부와 대기업의 정책이 "시"의 핵심요소가 될 것입니다.
결론을 말하면,
고액연봉자가 받는 연봉은 자본과 부동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사람들이
지불하는 머슴들에 대한 새경에 지나지 않으며,
우리 경제를 한걸음 나아가게 할만큼 큰 비율도 차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고액연봉자를 비난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꾼, 사채업자들, 정부, 금융기관을 비난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일부 노동귀족들을 우리사회의 전부인양 떠들어대는 건
과거 군사정권 홍보정책의 유물이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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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전인가..90년대초.복학하기전에 군제대하고 등록금 마련하려고 노가다를 했었죠.
그때 벽돌 등에 지고 4층,5층 나르고,
사모래라고 시맨트랑 모래 섞어서 시맨트포대에 담아서 올리고...
빌라,목욕탕 짖는데서...하루 일당 6만원, 6만5천원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노가다 비슷한일 얼마나 받는지 모르겠네요.10만원 넘어갔나요?
아니지요? 비슷할거같아요. 7~8만원..
연봉에 대하여 비판글을 씀으로 경제문제로 접근하기위해 위의 경험을 싣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우리나라 대졸초임. 대기업 연봉 너무 높습니다.
기업에 따라 틀릴지 모르지만,
언론의 보도를 참조해서, 대졸초봉이 연3000만원, 이거 너무 높습니다.
대기업 과장 연봉 7000만원, 이거 너무 높습니다.
모 금융기관 45살 차장 연봉이 9000만원, 이거 너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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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노동자 연봉 1000만원도 있고, 88만원세대라고 하죠?
현재 환율때문에 국민소득이 1.5만달러이하라고 합니다. 작년엔 2만달러였죠.
연봉은 회사에서 주고, 국가에서 주는건데....저같은 한 시민이 왈가불가하겠습니까만
왜. 이렇게 연봉격차가 갈수록 벌어지는지..고부가가치의 차이가 발생햇냐?
그것도 아니죠. 결국,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는 복잡한 사회구조적 문제입니다.
2000년도부터 아파트 브랜드가 나왔죠. 분양가 높아졌고...
그러나, 저 밑에서 노가다하는 분들은 임금이 10년전이나 20년전이나 큰 변동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교모한 사회구조를 역이용한 결과겠죠.
7~8만원에도 일할 사람은 넘친다. 없음 외국인 고용하면 되고.
이러한 심리는 거의 전반적으로 사회구조에 자리하고 있죠.
즉, 싼 노동력으로 일하게 하여, 원가절감해서 남고. 분양가 폭리로 남고
이렇게 윗대가리들은 많이 냄겨 먹는거죠. 쉽게 생각하자고요.
예전엔 대기업내에 다양한 조직이 있었지만, 아웃소싱이 많죠.요즘엔
왜냐. 핵심만 냄겨두잔 거죠. 쓰잘때 없는것은 하청에 하청에....비슷한 논리 맞죠?
그 핵심은 과연 핵심이냐?...따지고 보면 그것도 아닙니다.
하청업체 직원들 수준이나 윗대가리들 수준이나 고만고만합니다. 그럼 뭐냐.
줄 잘서는 행운에 불과한거죠. 그것에 따라 연봉이 2,3배차이나는 이상한 구조.양극화.
연봉, 우리 윗대가리들 그리고 대기업 연봉 너무 높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즉, 연봉동결혹은 과감한 삭감이 필요합니다.
초임은 적정수준이되, 진급수준에 따라 지나치게 연봉이 과다한것은 삭감이 필요합니다.
대통령,장관,국회의원,각 정부기관장 등등 연봉 50%삭감 등의 윗대가리부터 연봉조정.개혁이 필요합니다.
기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대기업 40살, 과장연봉 7000만원, 너무 높아요. 5000만원정도로 삭감하는 개혁과
일자리 창출로 상생해야 경제가 활력을 얻을 것입니다.
너무 극단적 생각인가요?
연봉에 대해선 모두가 민감할텐데 삭감이야기가 나옴 기분 안좋겠죠.
1.5만불도 안되는 국민소득에 비해 연봉수준은 3만달러국민소득수준이니 문제란 겁니다.
그것도 특별한 기업의 핵심인재도 아니면서 뭉텅거리로 모여있으면서 하루종일 인터넷이나 노닥거리는
그런 존재들도 고액연봉을 받는다는건 불공평한 것이란 거죠.
20살이 회사들어가면 2000만원
30살이 회사들어가면 3000만원
40살이 회사들어가면 4000만원
이렇게 나이별로 정할수는 없지만, 최소한 정상적인 국민생활이 되기 위해선
적정 소득이 보장되어야겠죠. 너무 낮아도 안되고 너무 높아도 안되고
양극화 해소를 위해선 과감한 연봉 삭감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특정기업의 임금체계에서 다음과 같이 연봉을 삭감하면
2억=> 1.5억 1명(임원급)
1.5억=> 1.2억 1명(임원급)
1억=> 8000 2명(부장급)
8000 => 6500 3명(차장급)
6500 => 5500 4명(과장급)
5500 => 5000 6명(대리급)
이러한 예로 직급별로 자진 연봉을 삭감한다면 사원 1인당 부대비용 포함하여
약 6명(연봉 2500만원)의 신입사원을 채용할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액연봉자들이 임금을 자진 삭감하여 고용을 늘리는 길속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로 경제동력을 활성화시킨단 것입니다.
6명의 신입사원이 회사를 보다 활력있게 성장시키면서
연말 수익에 대해선 연봉삭감만큼 보너스로 받는다면 오히려 발전적 미래가 될것입니다.
물론, 기업이 신입사원 뽑는다고 꼭 성장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거나. 지금 일자리 창출은 이러한 방법뿐입니다.
저 역시 자진 삭감에 동의하며, 동참할 의향이 있습니다.
부동산만 거품있는게 아니다라는 말속에 연봉도 거품있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교수,교직원 월급을 동결.삭감하면 대학등록금도 하향안정일것이고,
공무원,고위층 월급 삭감한다면 세금으로 인건비 줄이고, 그 잔액으로 국가기술개발에 투자하고
기업등에서 고위층 자진 월급삭감하여 신입사원 일자리 창출하고
..............너무 높은 임금의 거품도 빠져야겠죠. 부동산 거품이 빠지길 원하듯이...
모두가 함께 사는 길은 이러한 길입니다. "십시일반"
첫댓글 회사가 잘되어 고액연봉을 받고 또 그들의 풍부한 소비에의해 여러가지 다양한 산업들도 활발하게 되죠. 많이 받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균형적인 분배에 촛점을 맞추시는 것이 더 옳지 않을까 합니다. 재계나 정계의 비자금, 고액 자영업자 탈세, 하청 및 협력업체에 대한 정당한 대우,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등 상식이나 경제원칙에 어긋나는 적절치 못한 것들이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과도한 독과점(예를들면 휴대폰 3사의 통신료)까지
동감입니다. 똑같은 월급쟁이끼리 니가 더 많이 받으니 니 월급 떼서 나눠갖자...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독점으로 천문학적 이익을 챙기거나, 부동산을 이용한 불로소득, 각종 비리로 얼룩진 정치인, 고소득 자영업에 대한 탈세 방지등이 선행되어야 논리적 설득력을 가집니다. 그리고, 월급에 대한 직접적 배분 논리는 공산주의 논리죠. 1인당 생산성이 같지 않은 이상 다른 월급을 받는건 당연하다 보입니다.
고액연봉자를 비난하는 것보다 부동산 투기꾼, 사채업자들, 정부, 금융기관을 비난하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까요.. => 절대 동감합니다. 경제가 어려우니 부동산 투기꾼, 사채업자, 정치인들이 자신들 욕먹을 화살을 전부 고액연봉자에게 돌린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이나 유럽 CEO 은 정말로 심하게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나 일본정도는 상당히 REASONABLE 하지요. 그들이 받는 평생 써도 쓰지 못할 액수의 엄청난 연봉 OUTSOURCING 하는 개도국 생산업체들에게만 돌아갔어도 세계 경제불황에 대한 리스크 분산이 많이 되었을거라 생각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의 기업들 임원이나 CEO 들은 연봉 삭감하는게 수순이라고 보아지구요. 우리나라는 그정도까지는 할필요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엄연히 각국의 사정에 따른 차이니 각각의 상황부터 잘 파악해야하겠지요.
동감입니다. 거기 CEO들은 1년 연봉이 보통 1억불 수준입니다. 그사람 1억불 벌어주기 위해서 결국 아랫쪽에서 헌납하게 되는 구조죠. 기본적으로 능력껏 벌어야 되는건 찬성이지만, 과도한 쏠림은 좋지 않다고 보입니다.
경제에 밝지 못한 제가 보기에 부동산 최대 수혜자는 건설 자본인듯 합니다만. 호황기 때는 돈 긁더니 경영 잘못해서 또 국민세금으로 회생하려는 모습을 보니 화가납니다. 웃지도 물지도 못할 비참한 현실입니다. 호주농장에서 하루에 울 나라 돈으로 40만원도 벌어본 적 있죠. 사람이 없다보니 사람의 가치를 알아주는 것 같습니다. 분명 개인의 생산력 차이는 존재합니다. 똑같은 일을 해도 5만원도 못버는 사람들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가 복지도 잘 되어 있다는 겁니다. 울나라는 사람이 완전 소모품 취급 당하니 일할 맛이 안나는 거죠...
두바이가 무너지는 소리가 있던데 아주 쌤통이다 이 존만이들,,,고소할 때가 있습니다 밝은미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세계공황상태가 이런 존만이들 덕 아니겠는지요 그간 돈놀이맨들이 좀 과하게 삽질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에게 일단 기대를 좀 걸어봅니다 근데 우리나라 ceo들은 일본과 같이 리즈너블하다? 모모세씨 글이 요 밑에 어딘가 있을텐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