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들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전월급제? 택시제도개선의방향?

[푸른소년]

처리기관 건설교통부 신청일 2005-08-30 13:02:23.0

제목

■ 택시 전액관리제를 보는 이 사회의 모순 ■

수일 전, MBC TV 밤 9시 뉴스시간에 택시의 전액제와 사납금제에 대한 방영이 있었다.
내용은 택시회사가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상 전액관리제(이하, “전액제”라 한다.)를 거절하고, 사납금제를 시행하여 택시운전기사(근로자)들에게 심각한 생활고를 격게 하고 있으며, 이를 묵인해 준 혐의로 서울. 은평구청 교통행정과 직원들이 서부경찰서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이다.

특히 택시 회사가 “전액제”를 시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수입이 투명하게 기록이 되어 탈세를 위해 기피한다는 것인데, 이 방송은 눈 가리고 코끼리의 몸을 한부분만 만지고 판단하는 꼴이 되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언론과 정부, 노조는 뭔가 큰 착오에 빠져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자면, 방송에 나오는 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이 “전액제”라고 생각하면 큰 오판이라는 것.
그들은 사납금제도 전액제도 아닌 “완전월급제”를 원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완전월급제를 위해서는 전액제를 해야 하지만 근본적 해결을 할 수 있는 법은 아니다.

현재 자동차여객운수사업법 제22조의 전액제는 택시근로자가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대가(이하, “운송수입금”이라 한다.)을 전액 회사에 입금시키면 그만인 것이지 임금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제도이다.

여기서 주의 할 것은 택시근로자가 운송수입금에서 그날 운송을 위해 사용되는 원가(연료와 자동차 유지비 및 근로자 식대와 경비)를 지출하면 위법이 된다.

운송수입금 전액을 모두 챙긴 사업자(회사)는 노, 사간에 합의 된 임금을 노, 사 합의로 정해진 날짜에 근로자에게 지급하게 되는데, 임금은 운수사업법에 의하지 않고 노동 혹은 노동조합 관련 법령 및 민법을 기초로 노, 사간의 자율적 합의를 근거로 한다.


■ 지금 우리 사회의 택시 문제는 3가지로 본다.

● 1.(생산성: 밥그릇이 적다.)

택시근로자의 임금은 택시근로자가 승객으로부터 벌어드리는 “생산” 범위를 초과 할 수 없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택시근로자는 월 얼마의 생산이 가능 할까?
택시 근로자는 월 26일을 만근으로 일의 강도가 높아서 오랜 기간을 계속 일하기 어렵다고 알려진 직종이다.

내가 25년간을 관리직으로 근무하면서 매일 타코메타상 나와 있는 택시근로자의 평균 운송수입금 실적은 개인차도 매우 심하지만, 대개 월 250-300만 원이상은 어렵다.

예를 들어, 현재 2그릇 밖에 없는 밥솥에 3명이 둘러앉아 한 그릇씩 먹겠다고 한다면 어쩌겠는가?
그 중, 한사람이 말하기를 “밥 숱갈을 바꿔 보면 가능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하면 과연 가능할까?

누가 보더라도 방법은 두(2)가지 중, 하나이다.
한사람이 빠지던지, 아니면 밥의 양을 3그릇으로 만들어 놓고 배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택시는 근로자 2, 사업자 1의 법칙은 깰 수 없으므로 한사람이 빠지는 것은 사업 자체가 불가하다.

따라서 지금 전액제냐?, 사납금제냐? 다투는 것은 밥숱갈의 크기와 모양을 탓하는 것과 같다.

배분문제에 있어 지금 정부와 노, 사간의 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생산성이 택시 근로자가 원하는 “범위이하”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어차피 승객으로부터 받은 “돈(운송 수입금)”전액을 택시근로자가 다 가져가도 요즘 일반도시 근로자 가정에서 넉넉지 못한 금액을 가지고 이것 빼고, 저것 빼면 무엇이 남겠는가?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승객으로부터 받은 운송 수입금에서 나가야 할 “원가”의 범위가 얼마인지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손님이 택시 근로자에게 택시요금(운임)으로 주는 100원은 적어도 18원(18%)이상의 연료(LPG)값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에 택시로 사용하는 자동차가 꽁짜가 아닌 만큼, 찻값과 부품 및 유지비를 적어도 6(%)원 정도는 빼야 된다.
정부가 가져가는 부가세를 5(%)원 빼고, 사고를 대비한 보험료를 안주고는 영업 할 수 없으니 적어도 5(%)원 이상을 내야 한다.
잡세와 법인세, 차고지 유지비와 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및 임대료를 얼마나 줘야 할까?
근로자 퇴직금과 대개 1인당 10만원정도의 의료보험 및 연금과 각종 보험료를 운전기사가 죽도록 월 26일 근무해서 전액 입금시킨 250-300만원에서 빼면 얼마나 남을까?
차라리 다 주면 속 편할 것 같지만 이후, 해결 할 수 없는 더 큰 문제에 빠지므로 이 또한 불가하다.

TV뉴스에서 회사가 고의적으로 전액제를 안 해서 택시근로자들이 이토록 피폐하게 고통을 받는다는 말의 진의가 “택시 근로자들이 월 5-600만원을 벌어다 주는데, 회사가 이거 저거 떼어 먹고(착취), 1-200만원 밖에 주지 않아서 우리가 어렵소!”라면 정말 말이 된다.

내가 보기에는 지금 택시회사마다 근로자 부족으로 수십대씩 세워 놓고 있는 상황에서는 전액제, 사납금제가 근로자 피폐의 원인으로 볼 수는 없다.

지금 노, 사간의 다툼은 웬지 누군가 주변에서 고의성이 있는 것 같다.
왜냐 하면, 택시의 관리를 해보거나 노동조합의 간부나 단체장을 해 보면 위 사실은 쉽게 잘 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 책임져야 할 자(者)는 따로 있는데 말이다.
무엇보다도, 먼저 밥그릇 속에 밥의 양을 3그릇 이상으로 만들어 놓고 누가 2그릇을 먹었다면 그 때 그를 향하여 총을 쏴야 한다.
그는 이 세상의 “암”과 같은 존재니까 말이다!


● 2.(택시 근로자의 어려운 입장)

월 10명 정도의 택시 구직자가 온다.
그 중, 절반은 도급제를 원한다.
이유는 현재 자신은 연체자이고, 금융거래가 불가능하며, 채권자들로부터의 추심으로 재산 및 소득추적은 정식 근무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사회적인 문제를 택시가 소화해 내는 것을 이 나라의 전체적 입장에서 보면 훈장을 받아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하고, 그늘 진 곳에서 권리를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어 가고 있다.
그들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권리가 바로 노, 사간의 정치적 싸움에 밀려 고통 받고 있는 것을 깨닫고, 이제부터라도 역으로 다양한 택시 근무조건과 제도를 마련해서 음지에서, 어두운 곳에서 숨어 지내게 하는 것보다 밝은 곳으로 끌어내어 권리와 의무를 함께 준행 할 수 있도록 택시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주어야 한다.
이렇게 하면, 회사는 그 어떤 제도도 악용할 소지가 없다.

▶그렇다고 정상적인 근로자들이라고 해서 모두 전액제를 원하는가?
아니다. 너무나 많은 택시 근로자들이 외면하고 있다.
외면의 원인은:
현재 그 어느 임금제도보다도 임금협정에 정해진 기준금 이상의 수입금을 회사 측과 배분하지 않고 전액을 택시 근로자가 수령해 가는 현재 대부분의 회사택시의 제도가 택시근로자들에게 더 많은 수입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때, 기준금이 있는 전액관리제와 정해진 연료 사용량을 기준으로 각자 개인차를 노, 사 합의로 임금협정을 체결할 시, 전액제의 위반으로 보지 않는 것이 우리 국법의 취지이다.
택시 근로자들은 바보가 아니며, 스스로 노예라 여기지도 않는다.
그들도 다 계산해 보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억울하게 권리를 침해당하면서 힘들게 근로하겠는가!

지금 일부 택시 근로자들이 원하는 것은 “완전월급제”이다.
참으로 어려운 조건이다.
어떤 생산 공장이나 사무직과 달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노상에서 전적으로 홀로 행해지는 근로에 어떤 조건으로 완전월급제의 임금타결이 되겠는가?
매일 성실의 기준을 놓고 전쟁만 하다가 모두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본인도 생각한다.

특히, 생산성이 꾸준하고 평균에서 상향하는 택시근로자들은 전적으로 반대인데, 이는 전액제도 그렇지만 완전월급제라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의한 철저한 기준에 입각하여 근로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평소 실적에 있어 평균을 상회하는 절반(50%)의 근로자는 자신의 노력 중에서 평균치 이상은 평균치 이하의 근로자에게 양보해야 한다.
이는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평소의 주관을 포기해야 되는 것으로 아무리 근로자의 입장이라지만 받아들이기에는 그리 쉬운 것이 아니며, 공동의 평균 실적이 상향되면 좋겠지만 어느 시대, 어느 장소를 치고 공동 이익분배에 있어서는 평균 상향을 기대 할 수 없었다.

▶한번 자세히 생각해 보자!
근로기준법 상, 하루 7시간 20분의 근로, 현재 서울특별시에 73,000여대의 택시와 요금체계로 택시근로자의 요구사항을 얼마나 만족 시켜 줄 수 있을까?

어느 사회든, 밥 세끼에 사이까지 주면서 열심히 하자고 해도 어려운 세상에 밥 두(2)끼만 먹여 주면서 열심히 하자면 이 또한 불가인 것이다.
정말 모두 열심히, 좀 더 진솔하게 더 성실히 과거보다도 더 열심히 노력하여야 하는데, 모든 인간을 이론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로봇이라면 모를까!

지금 대한민국에서 택시근로자도 똑같은 사람이니, 택시근로자의 필요한 최소 임금을 위해서는:
월 퇴직금 포함, 각종 공과금 및 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포함 월 300만원이상의 임금을 위해서는 원가(LPG/차량/보험/관리/세금)를 1인당 100만원을 합하여 최소 400만원정도는 있어야 한다.

즉, 택시 근로자가 월 25일 근로 하고, 400만원이상의 생산은 올려야 할 각오와 환경(시장)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이를 하루, 시간당 생산으로 계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월 25일(하루 정도의 연/월차 사용) 근로.
▶1일 7시간20분 근로 중에서 70%의 실차율로 계산.
4,000,000원 ÷ 25일 ÷ (7:20×70%)=32,000원

(사실 실차율은 낮을수록 Service는 좋아지지만, 반면에 택시의 수입이 떨어지므로, 실차율을 적정선 이상으로 유지하되 호출택시를 활성화 시키면 승객의 불편은 없다. 단, 호출기 운영을 회사별로 맡겨야 하고, 호출System 운용 혹은 사용비용은 공익을 위한 것이므로 택시업자들에게 부담시키면 안 된다. 실패의 원인)

∴ 택시근로자는 월300만원이상의 안정적이고도 완전한 임금을 위해서는 택시 영업 주/야 교대와 관계없이 1시간에 최소한 32,000원을, 하루 7시간 20분 소정근로에 있어 160,000원 이상을 벌어서 회사에 전액입금 시켜야 가능한데, 만약, 못 벌면 누군가로부터 그 부족분을 지원을 받아야 만이 월 300만원이상의 안정적 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게 아니라면, 차라리 택시 근로자가 번 모든 수입금을 “생산원가”까지 포함하여 다 주는 것이 더 현실적이 아니겠는가?
그래 봤자 2그릇밖에 안 되는, 월 250-300만원 밖에 더 되는가?
물론 1-2개월 후에 택시는 더 이상 영업이 불가하니 결론 적으로 다음 봄에 뿌릴 “씨”까지 다 먹어 치운 격인데, 이렇게 어리석은 사업자나 택시근로자는 없을 것이다.

현재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주 1세대는 99.99%가 택시근로자 출신이고 아직 많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자나 사장님도 노동조합 출신이 상당수 많다.
한때 그들이 그토록 부르짖던 완전월급제를 그들도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완전월급제고 뭐고 간에 임금의 원천은 택시근로자가 벌어오는 운송수입금이다.
근본적인 밥그릇이 적고, 성인 남자가 하루 죽어라 일해 봐야 도시 생활 근로자 평균 수입에도 못 미치는 택시 수입을 누구 탓으로 돌려야 할까?

이젠 정부도 악법(惡法)에 의한 약점이 있는 소수의 회사를 희생양으로 사용하는 것, 그리고 일부 근로자들은 사회적 불만을 여기에 터뜨리고, 언론은 희생양에게 카메라 들이대고, 국민은 이를 믿고, 더 이상 Show는 그만 두었으면 한다!

● 3. (단속의 한계)

관련 공무원들을 탓 할 수도 없다.
일도급제, 주도급제, 월도급제, 지입제, 사납금제, 정액제, 전액제, 완전월급제... 무슨 제도이든 간에 똑같은 자동차에 똑같은 한국사람이 똑같은 제복을 입고, 똑같은 형식검정을 받은 택시미터기를 사용하여 똑같은 화폐를 사용하니 무엇으로 단속하겠는가?

택시 수백대가 줄지어 손님을 기다리는 공항에 가 봐도 하나님이 아닌 다음에야 무슨 수로 누가 그들을 구분하겠냐 말이다.

노동조합 간부들은 내게 이런 말을 한다.
“만약 정부가 전액제를 무효화 시키는 것은 노조를 무장해재 시키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다.
무조건 도급제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문제는 도급제를 밝은 곳에 끌어내고 활성화 시키고, 합법적인 법위 내에서 투명하게 운행하게 하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1일 - 말일까지 정산 지급 하는 월급제도에는 익숙하지만 일급, 주급 등.. 다양한 임금형태에 있어서는 잘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다.
택시의 도급제는 (1)일급제로 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며, 일급이든 주급이든 이는 노, 사간의 합의사항으로 대개 월 단위로 정해진 각종 보험과 세금 및 노동조합비와 같은 공과금을 위해서 월정액의 비공식 급여(어차피 택시근로자는 갑근세에서 거리가 멀다.)를 발생시켜 공제해 주고, 나아가 정부가 주는 사용연료 보조금 및 부가세 환급혜택도 보게 해 주는 것이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

택시에 대한 경험도 없거나 부족한 공무원들이 발령 받아 앉은 자리에 길어야 2-3년을, 어쩌다 맡은 업무가 택시인데, 무슨 전문성을 가지고, 이 어려운 노동에 관한 업무를 운수사업법이라는 잣대와 칼을 가지고 다스리겠는가?

노동조합이나 관련 택시근로자들은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가지고 신의 경지를 원하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해결 방안

두 가지를 제안하고 싶다.
이미 여러 차례 제안을 청와대 신문고를 통해 올린 것이지만 다시 올린다.

●1. 서울시내의 모든 택시를 개인택시로 바꿔 준다.

그리고 개인택시 운행을 짝 홀수제로 운행하게 해서 일 36,000대 정도만 운행 하게 하고, 가급적 개인 간의 양수도는 금지시킨 후, 정부가 시세를 정해서 보상해 주면 좋겠다.
1990년대 초, 서울시에서는 개인택시를 대량 공급하면서 다음과 같은 말을 방송에 생중계로 했다.
“서울 시민이 언제, 어디서든 손만 들면 편안하게 택시를 타실 수 있게 해 드리겠습니다.”
정말 무지의 극치다.

서울시내의 모든 택시를 개인화 시킨 다는 것은, 근로자 입장에서는 100%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날 갑자기 생각지도 못하던 권리를 준다니 좋아 할 수는 있겠지만, 큰 돈을 투자해 경영하던 사업체를 잃는 사업가도 그렇고, 당장 일자리를 잃는 전문 관리자 및 노동조합 간부들은 결사반대 할 것이다.
그렇다고 기존의 개인택시 입장은 가능할까?
처음부터 무상으로 면허 받은 사업자들은 이미 대부분 목돈 챙겨 빠져 나가고, 그 자리를 빚까지 얻어 큰 돈 들여 양도받은 현 개인택시사업자들의 입장은 불가 할 것이다.
때문에 많은 조율과 정부의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2. 서울시내의 택시 수를 40,000대 이하로, 요금은 모범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정부도 이를 알고 있다.
그래서 현재, 지방정부는 거미줄 처 놓고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걸리면 면허를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발상은 비현실 적이며, 좀 비겁한 정책으로 보인다.
이런 비현실적인 잘못된 계획보다는 “현재 6-70%밖에 안 되는 법인택시의 가동율”을 감안하여 면허대수를 처음1차로 20%, 이후부터는 10%씩 나누어 반납 받는 것이다.
그 대신 반듯이 시가 보상을 해주어야 한다.
물론 줄 예산은 없겠지만, 회사가 내야 하는 세금 상당액을 1-10년 기간을 정하여 공제 혹은 면세해 주면 된다.

반대로 운영을 잘 하는 회사는 정부가 나서서 번영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예로, 개인택시를 회사가 매입 할 수 있게 해 주고, 일정비율의 면허대수를 기 반납하고 일명 쪼개지는 법인택시의 일부를 매입 할 경우, 매입가의 일정액을 세금 공제로 보존 및 지원 해 주며, 회사택시에 오래 장기 근속한 근로자에 대해서 그 소속 회사의 택시를 양도 받아 개인택시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완화시켜 주는 것도 매우 바람직한 제도라 생각한다.

물론 개인택시의 경우, 새로 면허를 받은 자는 5-7년의 일정기간을 정해서 그 면허를 심사하여 연장 해 주거나 혹은 면허를 반납하게 해야 한다. 즉, 더 이상의 개인택시 양/수도는 금하는 것이 좋으며, 이때 정부는 면허 부여 초기에 미리 정한 시가 보상을 해 주어야 한다.

이는 아무리 택시가 전파(電波)와 같이 그 사회의 공익적인 요소로서 공동의 재산으로 봐야 한다지만, 우리 정부초기 때부터 수십년간 택시의 양도 양수를 허용한 결과로 이제 와서 더 이상의 다른 대안이 없으며, 이를 무(無)보상으로 거두어들이려 한다면 상당한 반항이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해, 정부가 “무임승차”를 하려 해서는 안 된다.
정부가 예산 없다고,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계속 어렵다고 말만 앞세우면 더 이상의 희망은 없다.
“길”은 한번 내기 어렵지 내기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쉽다고 한다.
현재 정부가 부담 가질 필요도 없다.
과거 수십년간 택시에 무지한 관리들이 모르고 혹은 고의적으로 꾸민 작품을 누가 뭐라 해도 “과거의 인물이 다 떠난 마당에 무슨 큰 부담이 되겠는가?” 사료된다.

본인이 25년을 한 가지 일에 매달리면서 살펴 본 우리 정부의 택시 정책은 다른 분야에서도 비슷한 면이 있겠지만 좀 서민적이고 국민 바닥경제와 같은 택시의 경우에는 전문가가 너무 없었으며, 지금도 같다고 본다.
현실과 바닥정서를 잘 모르는 공무원들은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택시 사업자(회사)와 택시근로자 중간에 끼여 이런 저런 서로의 유익을 위한 판단 및 심지어 거짓말과 변명에 정확한 판단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역시 것과 속을 잘 알고 경험이 풍부한, 미래의 도약을 추진 할 수 있는 인제와 제도가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제도란 추진에 있어 인제 및 당사자(회사와 근로자)를 중제하고 보호 할 합리적인 법적의 틀(돈 포함)을 말한다.

더 이상 늦추지 말았으면 하는데, 이는 지금 우리가 못하면 그냥 이런 식으로 10년, 20년, 30년을 우리 후세대와 함께 자연적 어떤 변화가 올 때까지 그냥 살아야 한다.
능력상 그럴 수밖에 없다면 그저, 부디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싸움이나 하지 말았으면 하고 바랄뿐이다. 사회의 정서가 갈라지기 때문이다.
아쉽다!
2005.8.27.
김지석
http://www.kingrider@hanmail.net





담당부처 건설교통부 처리일 2005-10-19 18:59:21.0

ㅇ 일반택시를 개인택시로의 전환에 대하여는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의 면허 기준 등 상이함에 따라
개인택시로 모두 전환하는 것은 곤란
ㅇ 택시수 40,000대 이하로에 대하여는
현재 택시 총량제 시행를 추진(서울특별시)중임. 구체적인 근거없이 일정 대수로 정하는 것은 곤란
ㅇ 요금인상에 대하여는
물가 등의 인상 요인 등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며, 관계부처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

[걸레]

언제나 그렇듯.언론이 택짱 들을 위하는 척 하면서 종국에는 문제의 본질과 핵심은 피해가고 노.사 문제로 몰아 가면서 정작 문제를 야기 시키고 문제의 발단이며...문제를 풀어야 할 장본인 인 정부는 쏙 빼버리고 방송한다. 정부가 하는 일은 파이(요금)덩어리 조금 키워서 던져 놓으며 "니들끼리 알아서 나누어 쳐 먹어"

[폭격기]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정의로와라]

현재 연료비분담액은 22~3%입니다. 본인은 11월달에 320만원 찍고 연료비는 914L 73만원 입니다.

[정의로와라]

참 좋은 글입니다. 실천할수만 있다면 더 바램이 없겠네요

[정의로와라]

저도 현재의 택시문화등 여러가지로 이곳저곳에 문을 두드려 봤지만 그눔들은 님의 질의 답변에 나와있는것처럼 형식적인 답변만 있을뿐 입니다.

[푸른소년]

개인택시든 회사택시든 택시를 운전하는 기사님의 복지수준이 비슷하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전부 공영택시로 해야하나요? 개인택시의 매매금지.(매매가능하다면 전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의 전철을 한대사서 운영하겠습니다 . 대대로 물려주면서.

[hncho]

6/4업적급제 그이상(전액제)-->노동자,손님,관계자에게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라 생각됨

[나그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

[물방울]

훌륭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