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행정사]

국토부-서울시,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16곳 선정

- 신규구역 28곳 대상으로 심의...역세권 등에 2만호 공급 기대 -

- 연내 정비계획 수립 착수...투기방지 대책도 철저히 추진 -

□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와 서울특별시(서울시장 권한대행 서정협)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방안｣(‘20.5.6.)에 따라 도입한 공공
재개발 시범사업의 2차 후보지 16곳을 29일 선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후보지 심사는 지난 해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공모(`20.9.21.~11.4)에 참여한 70곳중 새롭게 재개발사업을시작하려는 노후주거지 56곳가운데 자치구가 최종 추천한28곳을 대상*으로 하였다.

* 70곳 중 정비구역 14곳은 1.14일 선정위 심의를 거쳐 8곳을 후보지로 선정

ㅇ 이번에 선정된 후보지들은 주로 역세권,5만㎡이상대규모 노후
주거지로, 공공의 참여, 지원 하에 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하게 될 경우 서울 도심에서 약 2만호를 공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선정결과〉

연번	구역명(가칭)	위 치	면 적(㎡)	토지등소유자수	예상세대수
1	상계3	노원구	104,000	1,100	1,785
2	천호A1-1	강동구	26,548	207	830
3	본동	동작구	51,696	455	1,004
4	금호23	성동구	30,706	327	948
5	숭인동 1169	종로구	14,157	124	410
6	신월7동-2	양천구	90,346	1,599	2,219
7	홍은1	서대문구	11,466	109	341
8	충정로1	서대문구	8,075	99	259
9	연희동 721-6	서대문구	49,745	622	1,094
10	거여새마을	송파구	63,995	691	1,329
11	전농9	동대문구	44,878	632	1,107
12	중화122	중랑구	37,662	446	853
13	성북1	성북구	109,336	1,236	1,826
14	장위8	성북구	116,402	1,240	2,387
15	장위9	성북구	85,878	670	2,300
16	신길1	영등포구	59,379	552	1,510

* 예상세대는 추후 서울시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 등을 통해 변경될 수 있으며, 토지등소유자 수는 신청 시 자료 기준으로 일부 상이할 수 있음

□ 공공재개발은 LH·SH 등 공공이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 등
으로 장기 정체된 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주택공급도 촉진하는 사업이다.

ㅇ 정체된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에서는
용도지역 상향 또는 용적률 상향(법적상한의 120% 허용) 등 도시규제 완화,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등 사업성 개선, 사업비 융자,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각종 공적지원이 제공되며,

ㅇ 주민은 새로 건설되는 주택 중 조합원 분양분을 제외한 물량의 절반을 공공임대, 공공지원민간임대등으로 공급*하여 원주민과
주거지원계층(청년․신혼․고령자)의 주거안정에 기여하게 된다.

* 조합원 분양을 제외한 나머지의 50%를 임대공급(전체의 20%는 공공임대)

(예시 : 조합원분양 50% / 공공임대 20% / 공공지원임대 5% / 일반분양 25%)

□ 국토부와 서울시는 지난 1월 실시한 1차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 2차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ㅇ 후보지 선정에 앞서 관할 자치구는 공모에 참여한 노후지 56곳에
대해 노후도, 접도율, 호수밀도 등 서울시 정비구역 지정요건 충족 여부, 도시재생 등 대안사업 추진여부 등을 고려하여 28곳*을 1월 말 서울시에 추천하였다.

* 19곳은 정비구역 지정요건 미달, 9곳은 도시재생 추진 등 결격사유로 탈락

ㅇ 서울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공공재개발 추진 시
예상 개략계획을 작성하여, 29일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서울시 의원 등으로 구성된 ‘국토부․서울시 합동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다.

ㅇ 선정위원회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검토자료및 자치구 담당부서장의설명을 토대로 정비 시급성(노후도 등), 사업의 공공성(기반시설 연계, 공급효과 등), 사업 실현가능성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16곳을 후보지로 최종 결정하였다.

ㅇ선정위원회는 이번에 선정되지 않은 12곳 중 8곳*은 용적률․높이
제한 완화만으로는 사업성 개선에 한계가 있어 실현가능성이 부족
하거나, 사업방식에 대한 주민 이견이 있어, 재검토 후 차기심의회
에서 선정여부를 재논의하기로 하고 보류 결정하였으며,

* (보류) 도림26-21, 신길16, 신길밤동산, 번동148, 용두3, 대흥5, 아현1, 하왕십리

- 나머지 4곳*은 재개발에 대한 주민의 반대여론 등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다.

* (미선정) 고덕2-1, 고덕2-2, 한남1, 성북4

	〈 공공재개발 후보지 선정사례 〉
① 성북구 장위8 재개발(116,402㎡, 소유자 1,240인 → 공공재개발 2,387세대) - 장위8은 `06년 장위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되어 `10년에는 조합을 설립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사업성 부족으로 사업에 대한 주민 간 이견이 발생하며 `17년에구역지정이 해제되었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대규모 주택공급과 함께 장위촉진지구내도로확장을 통한 교통환경 개선이 기대된다. ② 성동구 금호23 재개발(30,706㎡, 소유자 327인 → 공공재개발 948세대) - 금호23은 ‘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11년 추진위를 설립하였으나, 분양시장 불황 및 추진주체에 대한 불신으로 갈등이 지속되며, ‘13년 주민 50% 동의로 추진위를 해산하고 정비구역을 해제하였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등 도시규제 완화를 통해 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되면 서울 도심과 강남 진출입이 용이한 역세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할 수 있게 된다. ③ 영등포구 신길1 재개발(59,379㎡, 소유자 552인 → 공공재개발 1,510세대) - 신길1은 주민 동의로 ‘17년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이 해제되었으나, 구역 내 노후동수가 전체의 90% 수준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해지며, 주민 과반의 동의로 공공재개발 공모에 응모하였다. - 현재 2종 주거인 해당지에서 용도지역 상향등 도시규제를 완화하여 사업성을 개선하면,교통의요충인 영등포역 일대에 대규모 주택 공급과, 신길촉진계획에 따른 완성도 높은 개발이 가능할 전망이다. ④ 송파구 거여새마을 재개발(63,995㎡, 소유자 691인 → 공공재개발 1,329세대) - 거여새마을은 광역적 도시정비를 위해 ’11년 거여․마천재정비촉진 지구에 편입된 다세대 밀집지역으로, 구릉지에 위치한 탓에 용적률 상한이 낮고 사업성이 부족해, 그간 개발하지 못하고 존치되어왔다. - 향후 공공재개발을 추진하며용도지역 상향등을 통해사업성을 개선할 예정으로, 사업이 완료되면 거여․마천재정비촉진지구와 위례신도시가연계되어 정주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 예상 세대수와 도시규제 완화사항은 서울시 도시계획위 및 건축위 심의 등에서 변경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