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지원금 `실핏줄`에 흘러들어야

[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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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17 [16:57]

편집부

정부가 신종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들을 위해 각종 지원대책을 내 놓고 있다. 소상공인 진흥공단, 은행권, 신용ㆍ기술 보증재단 등이 제시한 것만 해도 수십 가지다. 웬만한 피해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정도다.

하지만 현실은 이와 크게 다르다. 그런 지원대책 존재 자체를 모르는 영세 상인들이 수두룩하다. 또 일부는 지원대책을 알지만 이런 저런 제약에 막혀 아예 신청을 포기한다. 정부와 지자체가 이들 지원에 수천억 원을 퍼 붓지만 소상공인들이나 영세상인들이 항상 무덤덤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정부 지원금을 얻어 쓰자면 갖춰야 할 조건이 한 둘이 아니다. 우선 최근 6개월간 금융권 연체가 없어야 한다. 하지만 영세상인치고 신용카드 사용료를 제 때 변제하지 못해 한두 번 연체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나. 신용도도 일정 수준 유지해야 한다.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이면 용케 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을 받아도 돈을 직접 내주는 은행권 심사에 걸리는 경우가 대다수다.

게다가 국세ㆍ지방세 등 각종 세금 중 어느 하나만 미납됐어도 결격 사유에 해당된다. 대출 한도 제한도 있다. 지금까지 금융권으로부터 빌려 쓴 돈이 일정 한도를 벗어나도 금융지원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얼고 설 킨 조건들을 다 헤치고 정부 지원금을 받아 쓸 정도면 그건 절대 어려운 영세 상인이 아니다.

정부가 지난 달 긴급 편성한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한달 간 6만 4천여건, 3조 3천600여억 원이 몰렸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대출은 3066건, 1천360여억 원에 그쳤다. 집행율이 4%에 불과하다. 정부 발표와 달리 막상 돈 내줄 곳에서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자금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그러니 막상 단돈 몇 십만 원이 아쉬운 사람들에게 정부 대책이 `빛 좋은 개살구`에다 `그림의 떡`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울산시가 신종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상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00억원을 풀었는데 24일 접수가 마감됐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정보를 `실핏줄`들에 전달해야 할 지역 상인회 조차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런데 접수 신청이 시작된 지 며칠 만에 지원금이 동이 났다는 것이다. 어딘가 잘못돼도 크게 잘못된 것이다.

울산시는 최근 소상공인과 영세상인 지원대책으로 다시 약 700억원을 조성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번에는 조건도 크게 완화하고 실효성을 일일이 확인해 단 돈 몇 십만 원이 당장 아쉬운 영세업자들에 유동성이 흘러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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