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1분기 총수입 145.4조원, 총지출 186.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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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총수입 145.4조원, 총지출 186.8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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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30510보도자료)재정동향5월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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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분기 총수입 145.4조원,
총지출 186.8조원

- ｢월간 재정동향｣ 2023년 5월호(‘23년 1분기 기준) 발간

□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4조원, 총지출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6.7조원 감소한 186.8조원이다.

□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41.4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12.6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이다.

□ 한편,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1,053.6조원으로 전월 대비 7.4조원 감소*하였고, 전년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 20.6조원 증가 등으로 20.2조원 증가하였다. 

   * 3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8조원)이 발행액(17.8조원)을 초과하여 2월말 잔액(1,061.0조원)보다 감소 

담당 부서 <총괄>	재정정책국 재정건전성과	책임자	과  장	이성원	(044-215-5740)
		담당자	사무관	성인영	(044-215-5741)
		담당자	사무관	김나현	(044-215-5742)
<국세수입>	세제실 조세분석과	책임자	과  장	최진규	(044-215-4120)
		담당자	사무관	김종석	(044-215-4123)
<국채시장>	국고국 국채과	책임자	과  장	조성중	(044-215-5130)
		담당자	사무관	박종운	(044-215-5133)

     

참 고

재정동향 5월호(’23년 1분기 기준) 주요내용

◇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4조원
 
◇ 1분기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6.7조원 감소한 186.8조원
 
◇ 1분기 관리재정수지는 54.0조원 적자, 통합재정수지는 41.4조원 적자

□ 1분기 총수입은 국세·세외수입이 감소함에 따라 전년동기 대비 25조원 감소한 145.4조원이다.

 ㅇ 그 중 국세수입은 87.1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24조원 감소하였으나, 세정지원 이연세수 감소 등에 따른 기저효과(△9.7조원*) 고려시 실질적인 세수감은 14.3조원 수준이다.

    * '21년‧'22년 하반기 세정지원으로 인한 이연세수 등에 따른 '22년‧'23년 1~3월 세수 변동효과(종합소득세 △2.3조원, 법인세 △1.6조원, 부가가치세 △3.4조원, 관세 등 기타 △2.4조원)

 ㅇ 세외수입은 7.4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6조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감소*(△3.7조원) 등에 기인한다.

    * 한은잉여금 정부납입금 추이(조원) : (‘22실적) 5.5 (’23예산) 1.3 (‘23실적) 1.8

 ㅇ 한편 기금수입의 경우 보험료수입 증가(+2.7조원)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2.6조원 증가한 50.9조원이다.

(단위: 조원, %, %p)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3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	609.1	617.8	64.3	170.4	28.0	27.6	625.7	55.3	145.4	23.2	△8.9	△25.0	△4.7	△4.3
◇ 국세수입	396.6	395.9	41.1	111.1	28.0	28.1	400.5	32.8	87.1	21.7	△8.3	△24.0	△6.3	△6.3
◇ 세외수입	28.3	30.8	2.1	11.0	38.8	35.8	25.0	1.9	7.4	29.5	△0.2	△3.6	△9.3	△6.2
◇ 기금수입	184.1	190.8	21.1	48.3	26.2	25.3	200.3	20.6	50.9	25.4	△0.4	2.6	△0.8	0.1
◇ (사보기금*)	104.8	119.0	13.4	29.2	27.9	24.5	114.6	12.9	31.2	27.2	△0.5	2.0	△0.7	2.7
◇ 세입세출 외	-	0.3	-	-	-	-	-	-	-	-	-	-	-	-

 * 국민연금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고용보험기금,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 1분기 총지출은 전년동기 대비 16.7조원 감소한 186.8조원으로,

 ㅇ 예산 부문에서는 코로나 위기대응 사업 중심으로 전년동기 대비 5.1조원 감소하였고,

 ㅇ 기금 부문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상 종료 등으로 전년동기 대비 11.6조원 감소하였다.

(단위: 조원, %, %p)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3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지출	679.5	682.4	82.3	203.5	30.0	29.8	638.7	72.2	186.8	29.2	△10.2	△16.7	△0.7	△0.6
◇ 예산	449.8	439.6	56.5	137.1	30.5	31.2	441.1	47.5	132.0	29.9	△9.0	△5.1	△0.6	△1.3
ㅇ 일반회계	388.2	379.9	44.8	115.9	29.8	30.5	369.4	37.5	110.5	29.9	△7.3	△5.4	0.1	△0.6
ㅇ 특별회계	61.6	59.7	11.6	21.2	34.4	35.5	71.6	9.9	21.5	30.0	△1.7	0.2	△4.5	△5.6
◇ 기금	229.7	231.2	25.9	66.4	28.9	28.7	197.7	24.7	54.8	27.7	△1.2	△11.6	△1.2	△1.0
◇ (사보기금)	64.4	66.5	6.0	16.9	26.2	25.4	69.5	6.6	18.6	26.8	0.6	1.7	0.6	1.4
◇ 세입세출 외	-	11.6	-	-	-	-	-	-	-	-	-	-	-	-

□ 그 결과 통합재정수지는 41.4조원 적자로, 사보기금수지 12.6조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54조원 적자이다.

(단위: 조원, %, %p)

	’22년						’23년(잠정)				전년동기 대비
	추경 (A)	결산 (B)	3월 (C)	3월 (누계, D)	진도율		본예산 (G)	3월 (H)	3월 (누계, I)	진도율 (J=I/G)	3월 (H-C)	누계 (I-D)	진도율
					추경 (E=D/A)	결산 (F=D/B)							예산 (J-E)	결산 (J-F)
□ 총수입(A)	609.1	617.8	64.3	170.4	28.0	27.6	625.7	55.3	145.4	23.2	△8.9	△25.0	△4.7	△4.3
□ 총지출(B)	679.5	682.4	82.3	203.5	30.0	29.8	638.7	72.2	186.8	29.2	△10.2	△16.7	△0.7	△0.6
□ 통합재정수지    (C=A-B)	△70.4	△64.6	△18.1	△33.1	-	-	△13.1	△16.9	△41.4	-	1.2	△8.3	-	-
□ 사보기금수지(D)	40.4	52.5	7.4	12.3	-	-	45.1	6.3	12.6	-	△1.1	0.3	-	-
□ 관리재정수지    (E=C-D)	△110.8	△117.0	△25.5	△45.5	-	-	△58.2	△23.1	△54.0	-	2.4	△8.5	-	-

□ 한편, 3월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월대비 7.4조원 감소한 1,053.6조원이다.

   * 3월 말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3월 중 국고채 만기상환 등에 따라 국고채 상환액(24.8조원)이 발행액(17.8조원)을 초과하여 2월말 잔액(1,061.0조원)보다 감소 

 ㅇ 전년 말 대비로는 국고채 잔액은 20.6조원(발행 46.0조원, 상환 25.4조원), 외평채 잔액은 0.4조원 증가하였고, 주택채 잔액은 0.6조원(발행 3.3조원, 상환 3.9조원) 감소하여 20.2조원 순증하였다.

 (단위: 조원)

구분 (조원)	’22년 결산	ʼ23년(잠정)
		2월	3월	전월대비	전년말대비
□ 중앙정부 채무*	1,033.4	1,061.0	1,053.6	△7.4	20.2
◇ 국채	1,031.5	1,059.1	1,051.8	△7.3	20.3
(국고채권)	(937.5)	(965.1)	(958.1)	(△7.0)	(20.6)
(국민주택채권)	(82.2)	(81.8)	(81.5)	(△0.2)	(△0.6)
(외평채권)	(11.8)	(12.3)	(12.2)	(△0.0)	(0.4)
◇ 차입금	1.9	1.8	1.7	△0.1	△0.2
◇ 국고채무부담행위	0.1	0.1	0.1	-	-

 * 지방정부 채무는 연 1회 산출, 월간 재정동향에는 중앙정부 채무만을 산출·공개

□ 4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7.9조원으로, 경쟁입찰 기준으로는 15.3조원이다.

 ㅇ 최근 국고채 금리는 주요국 통화긴축 싸이클 종료 기대감 등을 반영하여 변동성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다.

    *  3년물(%, 기말): (’22.11)3.689 (12)3.722 (’23.1)3.325 (2)3.797 (3)3.270 (4)3.293 (5.8)3.261
10년물(%, 기말): (’22.11)3.667 (12)3.730 (’23.1)3.297 (2)3.753 (3)3.340 (4)3.360 (5.8)3.310

 ㅇ 1~4월 국고채 발행량은 63.9조원으로 연간 총 발행한도의 38% 수준이다.

   - 4월 조달금리는 전월(3.41%) 대비 하락한 3.28% 수준이며,
응찰률은 272%로 전월(257%) 대비 상승하였다.

 ㅇ 해외 중앙은행, 국제기구 등 중장기성향 투자자 중심으로 자금이 유입되며 4월 외국인 국고채 순투자는 플러스(+1.9조원) 전환하였다.

(단위: 조원, %)

		’21년	’22년		’23년
				12월		1월	2월	3월	4월
□ 발행잔액		843.7	937.5	937.5	975.6	952.0	965.1	958.1	975.6
□ 발행액		180.5	168.6	3.8	63.9	14.8	13.4	17.8	17.9
□ 평균 조달금리		1.79	3.17	3.57	3.40	3.48	3.46	3.41	3.28
□ 응찰률		283	275	254	274	290	283	257	272
외국인 국고채	보유잔액 (순투자)	164.1 (+42.5)	192.9 (+28.9)	192.9 (△0.7)	191.8 (△1.2)	190.6 (△2.3)	192.9 (+2.2)	189.9 (△3.0)	191.8 (+1.9)
	보유비중	19.4	20.5	20.5	19.7	20.1	20.0	19.8	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