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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연령 하향 공론화 마무리…'현행 유지' 무게
형사미성년자, 이른바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 조정 여부에 대한 정부 판단이 이달 중순 나올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 지시로 두 달간 진행된 대국민 공론화 절차는 현행 만 14세 기준을 유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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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에휴..
아니 갱생불가 종자들을 사회복귀를 왜시켜야되는데 ㅋㅋ 교화는 개뿔
에휴....
아니 대통령도 닞추지는 의견인데 왜 버티는겨...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부족하냐
나이를 유지한다면 다른 예외조항 등으로 보완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말 안듣네
흠.....과연 이 스노우볼이 어떻게 되려나
더 낮춰야되는데 유지?
꼭 본인 가족들이 당해봤으면..
얼마나 다양하게 논의했을지 봐야겠지만 그냥 나이만 낮추는건 안하는게 맞다 봄. 의무를 부과할거면 권리도 줘야하는데 권리를 주는거도 쉽지 않게 볼거라서.
어디서 공론화를 한거야
푸핰ㅋㅋㅋ기자놈들 대통령 무시하고 지들끼리 합의한걸로 엮을려고 하네
그넘의 갱생이 가능하다라는쪽은 무슨 로비가 들어오길래 그리 완강한거냐
성가부 말안듣네ㅋㅋ
미치겠다ㅋㅋㅋ
또 누군가 희생되어야 바뀌겠네 ㅉㅉ
그러면 보호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시키던가
강력범죄는 사회격리 가능하게라도 바꾸지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유지할거면 성폭행, 살인같은 강력중범죄는 제외해야하지 않나상습범도 그러고
???
하향 반대 한 잡것들 악독하게 당해봐라 무조건 빈다
옛날과 다르게 애들 폰으로 악행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인대 진짜 서윗한것들이 전문가랍시고 앉아있으니 개답답함
도대체 왜?
?????
지들 자식이 손해보면 바뀔듯ㅋㅋ
아니 맘에 안든다는 의견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대통령 말 안듣는다는 댓글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현행 유지 한다고? 말 안듣는 놈들은 처단하는 게 맞는데...... 그럼 생계형 범죄 한해서만 좀 유지해라 강력범죄 저지른 ㅅㄲ들은 이미 맛탱이 간 놈들이야...
어휴
무직백수 리박테스들은 조기에 싹을 짤라야하는뎅 ㄷㄷ
여론 눈치 좀 보지...
90%가 찬성하는 일 아님?인권충들 극혐이네
지들이 촉법인거 알고 대놓고 지랄하는 판국인데, 뭐? 하향조정하면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어??진짜 이공계열 전문가 외에는 전문가 자격이 있는건지 모르겠음
국민의견을 수럼한 걸과가 현행유지라고? ㅋㅋㅋ하여간 이런 논의에서는 전문가라는놈들 선민의식 역겨움 진짜
돌아이인가
첫댓글 에휴..
아니 갱생불가 종자들을 사회복귀를 왜시켜야되는데 ㅋㅋ 교화는 개뿔
에휴....
아니 대통령도 닞추지는 의견인데 왜 버티는겨...사회적 합의가 아직도 부족하냐
나이를 유지한다면 다른 예외조항 등으로 보완이라도 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말 안듣네
흠.....과연 이 스노우볼이 어떻게 되려나
더 낮춰야되는데 유지?
꼭 본인 가족들이 당해봤으면..
얼마나 다양하게 논의했을지 봐야겠지만 그냥 나이만 낮추는건 안하는게 맞다 봄. 의무를 부과할거면 권리도 줘야하는데 권리를 주는거도 쉽지 않게 볼거라서.
어디서 공론화를 한거야
푸핰ㅋㅋㅋ
기자놈들 대통령 무시하고 지들끼리 합의한걸로 엮을려고 하네
그넘의 갱생이 가능하다라는쪽은 무슨 로비가 들어오길래 그리 완강한거냐
성가부 말안듣네ㅋㅋ
미치겠다ㅋㅋㅋ
또 누군가 희생되어야 바뀌겠네 ㅉㅉ
그러면 보호자의 책임 의무를 강화시키던가
강력범죄는 사회격리 가능하게라도 바꾸지
촉법소년 나이를 현행유지할거면 성폭행, 살인같은 강력중범죄는 제외해야하지 않나
상습범도 그러고
???
하향 반대 한 잡것들
악독하게 당해봐라 무조건 빈다
옛날과 다르게 애들 폰으로 악행 정보를 다 볼 수 있는 시대인대 진짜 서윗한것들이 전문가랍시고 앉아있으니 개답답함
도대체 왜?
?????
지들 자식이 손해보면 바뀔듯ㅋㅋ
아니 맘에 안든다는 의견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대통령 말 안듣는다는 댓글은 이해가 안갑니다
이걸 현행 유지 한다고? 말 안듣는 놈들은 처단하는 게 맞는데...... 그럼 생계형 범죄 한해서만 좀 유지해라 강력범죄 저지른 ㅅㄲ들은 이미 맛탱이 간 놈들이야...
어휴
무직백수 리박테스들은 조기에 싹을 짤라야하는뎅 ㄷㄷ
여론 눈치 좀 보지...
90%가 찬성하는 일 아님?
인권충들 극혐이네
지들이 촉법인거 알고 대놓고 지랄하는 판국인데, 뭐? 하향조정하면 범죄율이 낮아진다는 근거가 없어??
진짜 이공계열 전문가 외에는 전문가 자격이 있는건지 모르겠음
국민의견을 수럼한 걸과가 현행유지라고? ㅋㅋㅋ
하여간 이런 논의에서는 전문가라는놈들 선민의식 역겨움 진짜
돌아이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