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크]

올해 7월부터 주민소환제가 본격 시행됩니다.

이 제도의 기원은 고대 그리스인들이 민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 정치를 할 우려가 있는 인물들을 도편(조개껍질) 투표를 통해 10년 동안 국외로 추방한 것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공직자를 주민들이 직접 소환투표를 통해 쫓아낼 수 있는 강력한 힘이 생겨난 것이죠.

물론 남용으로 인한 여러가지 결함을 안고 있지만 주민소환제는 주민 처지에서는 공천장사와 각종 이권 개입 등 극에 이른 지역의 ‘탐관오리’를 공직에서 추방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나라와 같은 불평등한 지방자치 사회에서 타 지역에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주민감시와 지원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제도 도입에 대한 풍사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 바랍니다 

갠 적으로 우리 김포에서는 이런 사례가 없기를 바랄 뿐입니다. 전 시장님을 믿습니다.

참고로 이 제도와 관련하여 관련기사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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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사례로 본 '주민소환제'의 필요성

"시의회가 시장 뒤봐주기만 한다"

제정남 기자

  
 # 사례1
  주민의 10%가 넘는 4만 여명이 청구한 '시립병원설립조례'가 현직 시장에 불리하다는 이유로 시의회에서 부결된 사건이 있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시청항의 방문이 줄을 잇자 시장은 새로운 청사에 민원인을 차단한다는 명목으로 수억 원어치의 전동셔터를 달았다.
  
  # 사례2
  의석 95%를 한 정당이 독식한 어느 특정지역의 시의회에는 임기기간 4년 동안 단 한 건의 의안도 발의하지 않은 지방의원이 수두룩했다. 그러면서도 혈세로 지급되는 연구비, 해외 연수비, 가족동반 연수, 견학 행사에는 빠지지 않는 의원도 있었다.
  
  # 사례3
  지난 민선 3기 200여명의 민선 단체장 중 70여명 이상이 비리·독직 혐의로 (불)구속되었다.
  
  대규모 장래장 건설과 관련해 하남시에서 발생한 일련의 사태와 관련해 지역대책위는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 하남시장에 대해 주민소환제를 실시하겠다고 잔뜩 벼르고 있는 실정이다. 주민 70% 이상이 장래장을 반발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지역이기주의로 몰아가려고 하지만, 지역주민들은 "투명한 사업공개와 적법한 사업 실시, 그리고 지역주민을 이해시키려는 노력이 전혀 없다"고 입을 모은다. "님비현상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팽배한 가운데서 화장장 건립에 대해 하남시민이 분노하고 나선 배경에는 하남시장의 일방적인 시정 때문"이라는 것이 대책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화장장 건립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사업 배경들을 설명하며 차근차근 사업을 시행해 나갔을 경우, 반대여론이 분명 존재할 것이기는 하지만, 주민들이 지금 현재와 같이 격렬한 양상을 보이지는 않을 것이란 해석이다.
  
  사실 화장장을 둘러싼 하남시의 강경행보는 같은 당 소속의 정치인들이 시장직과 시의회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현상으로 풀이된다. 본회의에 앞서 열린 계수조정위원회의 의견이 본회의에서 완전 무시되고, 본회의 안건을 규정을 무시한 채 본회의장 밖에서 일부 의원들만 모여서 표결 처리하는 것은 지방권력을 견제할 세력이 마땅히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 기인한다.
  
  하남시의 경우 시장과 시의원 4명이 한나라당 소속으로 7명의 시의원정원 중 민주노동당 소속 의원이 2명, 열린우리당 의원이 1명이다.
  
  하남시의 경우처럼 지역사업이 주민들의 의사를 완전 무시한 채, '주민의 자치'라는 지방자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데는 '다음 선거 때가지 절대임기가 보장'되는 제도적 문제가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학계는 분석한다.
  
  때문에 지방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각종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해임시킬 수 있는 강력한 통제장치의 일환으로 '주민소환제'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당초 주민소환제는 1995년 민선단체장 체제가 출범한 이후 학계나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꾸준히 제기되던 제도였으며, 2002년 지방선거 때부터 모든 정당이 주민소환제를 도입할 것이란 공약을 내놓았고 같은 해 대선 후보들의 공통된 공약이기도 했다. 이후 04년 총선 직후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제도의 도입을 공식화 했으나, 줄곧 논란을 거듭해오다 지난해 5월 2일에서야 한나라당이 빠진 상태에서 열린우리당·민주노동당·민주당의 공조로 통과되기에 이른다.
  
  지방권력을 선거형식 이외에 견제할 수 있는 통제권한의 수단으로 시행되는 주민소환제는 올해 5월 23일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선출된 이후 1년이 경과한 공직자'에만 적용된다는 조항에 의해 7월 1일부터 각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에게 적용된다. 주민소환투표 청구를 위한 주민의 서명자 수는 시도지사는 10% 이상, 시장·군수·구청장은 15% 이상, 지방의회의회의원은 20% 이상이다.
  
  하남시 주민들이 올해 주민소환제를 준비하는 배경을 민주노동당 소속 재선의원인 홍미라 하남시 의원은 아래와 같이 설명한다.
  
  "이번 화장장 사건에서 보듯이 지방 시정의 경우는 시장이 결정하면 의회에서 그 뒤를 봐주는 형식으로 모든 것이 진행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시정에 대한 전횡을 특정 정당이 휘두르게 됨으로서 절차도, 주민들의 의사도 무시되고 있다."

2007년01월03일 ⓒ민중의소리

[베이브]

15%라... 음. 20만7천/15%=31,050.(약 32,000명). 풍무동 인구=38,000여명. 물론 여기에서 선거권자만 해당된다고 해도 거기에 플러스 어디어디 하게되면 모를 일이군. 제발 우리동네는 나쁜 이미지가 없기를 빌뿐...

[이크]

김포시 인구 20만명중 만 19세 이상 유권자가 총 청구권자이니 별도의 플러스는 필요없습니다. 쉽게 말해 총 유권자중 1/5이상만 되면 선거직공무원들은 얼마든지 강퇴(?)시킬수 있다는 얘기죠. 풍무동은 지역 특성상 주민 대부분이 아파트에 거주하고 각 아파트를 통합하는 연합회가 있으니 만일 이 사람들만 뭉쳐도 그 파워는 김포시를 쥐락펴락 할 수 있을 정도로 크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민주주의는 다수결을 원칙으로 하니까 이럴때 우리 풍무동이 인구 많아서 좋은것도 있네요... 물론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고 서로 민관이 협력하며 발전하는 지역이 되어야 겠죠.^^

[디딤돌]

김포가 전국에서 첫번째 강퇴시키는 지역으로 언론의 주목을 받게 될 것 같네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오늘 인천 계양구청장의 계양산 개발 공청회를 TV 통해 보셨나요? 지도자라면 저 정도의 열정은 있어야지요. 돌팔매를 맞더라도 지역 개발에 대한 의지를 보여줘야지....

[클릭]

김포시장을 주민소환제로 강퇴시킵시다. 뭔 그리 말도 많고,변명도 많고... 자신이 하겠다고하는 것은 유일하게 현실가능성 없는 중전철도입하겠다해서 순진한 주민들 갈등만 조장하고... 앞으로 정치꾼은 뽑아주면 안됩니다.

[화무십일홍]

지도자로서의 역할은 강력한 리더쉽과 현명한 조직의 통합이 있어야 하는 법인데....돈키호태식 우유부단함은 전혀 시대에 맞지 않는 다고 봐야죠.....

[애기똥풀]

주민소환제는 중앙정부의 불필요한 간섭을 줄이고 지방정부와 지방의회의 권한을 늘리면서 이에 대한 견제를 시민에게 맡기는 것이라는 제도적 취지로 볼때 요건을 지나치게 어렵게 한 지금의 주민소환제는 사실상 그 실현을 장담하기 어려운 畵中之餠에 그칠수도 있다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우리에게는 칼이 쥐어졌다는 든든함을 주고 그네들(선출직 공직자)에게는 목이 떨어질수도 있다는 위기감을 줄수 있겠지요.

[두리번]

화중지병 이라.. 먹을수도 없는 떡이 ... 배곺은 자는 성질 날 일이지요.. 뜻 있는곳에 길이있다했거을 언젠가는 그림속의 떡과같은 떡을 먹을날 올겁니다. 공상 과학이 현실로 닥아오는 이즘 "주민소환제 "그리 먼것 만 아닌것 같네요. 십분활용하여 지역 발전에 반하는 자들 엄히 다스리는 길 되길바랍니다.

[호빵맨]

강경구시장이 김포의 도시철도 문제를 정치적 목적으로 결정하는 우를 범한다면 그야말고 첫번째 강퇴 대상자가 될수 있겠네요. 김포시민들의 의식이 우리 풍사 회원님들과 함께 모아졌을때....

[안토니오반대라지]

가슴 떨릴 사람들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