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현재 일본의 '평화헌법 9조' 개정을 둘러싼 뜨거운 논쟁 (+이시바 전총리)

[한교동]

다카이치 총리가 '평화헌법 개정' 을 추진중인 가운데
각지서 개헌파(찬성) vs 호헌파(반대) 시위가 열리고 있다

-평화헌법 9조-

(1항)
교전권(전쟁) 포기

(2항)
전력(육•해•공군) 불보유

'평화헌법 9조'를 둘러싼 일본내 갈등이 커지는 가운데
여기에 '이시바 전 총리'는 인터뷰에서 의견을 남겼다

이시바 전총리 曰

"일본의 방위비는 이미 세계 상위권이고,
최신 전투기•호위함•탱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게 군대가 아니에요?"

"군대가 아니라고 하면, 그건 속임수죠"

"평화헌법 9조 2항(전력불보유) 삭제하지 않으면,
안보 논의는 무의미합니다"

"어차피 9조 1항(전쟁금지)를 남겨두면,
2항을 삭제한다해도, 전쟁에 휘말리는 일은 없을겁니다"

현재 일본은 이미 '자위대' 가 존재하는것 자체가
평화헌법 9조2항(전력불보유)을 위반하고 있다
"다카이치가 추진중인 '개헌'은 뭘하려는건지 모르겠다"

요약하자면,
현재 일본은 개헌한다고 전쟁하는것도 아니고,
개헌 안한다고, 어차피 군대가 없는것도 아니다

현재 일본이 추진중인 개헌이
전력불보유 조항 유지 + 자위대 인정인데,
이게 양립할수 있는 조항인가에 대한 의문


현재 일본은 '평화헌법 9조'를 둘러싸고
뜨거운 논쟁을 펼치고 있다

https://news.yahoo.co.jp/articles/578dabeb151af06a193601b043cc7331321339aa

石破前総理　自衛隊が「軍隊じゃないはまやかし。削除しないと安全保障の議論は絶対まとも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이름도 바꿔야지 자위대는 무슨

[Royal_Black☆SFC]

다키이치의 개헌은 이시바의 말과 달리 전쟁 자체를 가능하게 하려는 쪽 아닌가. 1항까지의 폐지로.

[한교동]

본문 3번째 사진에도 나와있지만

1항 2항 다 유지하고,
자위대 존재와 역할을 추가하자는게
가장 현실적 유력한 방향이긴해요.

물론 저게되면 나중엔
진짜하고 싶은것도 하겠죠

현재 '단계적/정기적 개헌' 이라면서
여론 간보기 눈치보기 하고 있는중

[서초패왕 항우]

이 새끼들은 방위성 장관 집무실에서도 한반도 사진을 걸어놓고 있어서 절대로 방심해선 안되는 새끼들임

[서초패왕 항우]

[Musiro]

만약 미국이 가만히 있으면
우리 핵무장 여론은 더 커질텐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