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규제·관세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무협, ‘제5차 수출 애로 타개·확대를 위한 산업별 대책회의’ 개최

[힘힘]

“국내외 규제·관세 문제 적극적으로 대처해 달라”

무협, ‘제5차 수출 애로 타개·확대를 위한 산업별 대책회의’ 개최

“과도한 규제와 인허가 절차, 글로벌 기준으로 개선해야”

“국가별 다양한 규제 대응을 위한 부처 간 협력도 중요”

우리 바이오와 섬유산업계가 국내외 규제 이슈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과 외교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석유화학업계는 울산항 활용률 제고를 위한 인프라 개선을 요구하고 해외제품 관세 협상 시 업계 경쟁력이 저하될 부분을 우려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9일 삼성동 무역센터에서 ‘제5차 수출 애로 타개 및 확대를 위한 업종별(바이오·석유화학·섬유 산업) 긴급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이처럼 밝혔다. 협회는 금일 회의에서 제기된 애로에 대한 구체적 정책 대안을 마련해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자동차, 부품, 이차전지(1월 5일) ▷조선철강(1월 10일) ▷원전·엔지니어링·플랜트(1월 12일) ▷반도체디스플레이전자정보통신(1월 18일) 분야에 이어 다섯 번째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석유화학협회,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한국산업연합포럼 등 업종별 협·단체와 바이오·석유화학·섬유 기업 관계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과 담당자 등 20명이 참석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2021년 기준 전 세계 바이오 시장 규모는 5837억 달러로 아직 크지 않으나, 2027년까지 연평균 7.7% 성장이 전망되는 미래 산업”이라면서 “국내 바이오산업의 생산규모도 2021년 21조 원을 기록하는 등 지난 5년간 2배 이상 확대되었으나 시장 규모는 글로벌 시장의 3%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래 성장성에도 불구하고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인력 부족은 물론 엄격한 규제 등으로 우리 바이오 기업들은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한 여건에 놓여 있다”면서 “특히, 각종 규제와 인허가 절차 지연으로 인해 신생 바이오 기업들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경쟁력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경우 안정성, 유효성, 임상적 유용성 입증 의무로 인하여 신기술 도입이 지연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영국·캐나다 등에선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존중하여 의사와 환자가 합의하는 경우 사용이 허용되는 등 신기술의 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넓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국내 시장 진출 시 과도한 자료 요구, 애매한 개인 정보와 민감 정보의 처리 기준, 의료 데이터 활용 어려움 등으로 일부 기업들은 국내보다는 해외에 먼저 진출하는 경우도 있다”면서 “바이오 관련 국내 규제의 글로벌 스탠다드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하고 “화학 바이오, 의료 바이오 등 전반적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의 종합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고 말했다.

석유화학에 대해서는 “금년 중국 등의 설비 증설로 인한 과잉 공급과 글로벌 수요 감소로 인해 수출이 어려울 전망”이나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청정경쟁법(Clean Competition Act),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도입 추진 등으로 인해 친환경 기준이 강화되는 것”이라면서 “친환경 설비 투자 등의 분야에서 정부 R&D 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섬유산업은 만성적 인력 부족을 겪고 있다”면서 “외국 인력 확대에 더하여 IT를 활용한 지능화와 자동화 등 정부 차원의 스마트 제조 확산 지원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업종별 발표에서 오기환 한국바이오협회 전무는 “올해 바이오산업의 수출은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및 바이오 의약품의 위탁 생산 확대가 진단키트 수출 감소세를 상당 부분 상쇄하며 전반적으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 또는 전년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FDA가 허가한 바이오시밀러 39종 중 국산 제품이 9개로 시장 점유율 2위를 기록하고 있는 만큼, 미국 FDA 허가 신약이 지난해부터 본격적으로 판매되고, 바이오의약품의 위탁 생산 또한 지속 확대됨에 따라 수출 감소세가 장기화될 가능성은 낮다”고 밝혔다.

그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수출은 현지 인허가 획득 과정이 어렵고, 국가별로 다양한 규제가 있어 규제 해소를 위한 부처 간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식약처 등 관련 부처가 수출 관련 논의에 참여하여, 업계가 요구하는 심사 인력 확충, 국가 간 상호인정 협정(MRA) 체결 등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역협회나 KOTRA 등 수출지원 기관에서도 바이오산업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 해외 파트너와 국내 기업 간 상시적 교류를 지원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산업단지 규모별 일정 비율 이상의 녹지 확보 규정으로 인한 여유 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설비 증설과 친환경 전환 투자 시 어려움이 크다”면서 “녹지율 축소 또는 대체 녹지 확보를 통한 투자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 “울산에서 생산한 제품 수출을 위해 부산발 국제화물선을 이용해야 하는 현실로 인해 내륙 운송비 발생 등 가격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다”면서 “울산항 활용을 높이기 위한 신규 항로 개척과 이를 위한 세제 지원, 대형 선박 기항을 위한 신항만 건설이나 항만 시설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편, “GCC산 석유화학 제품에 대해 WTO 기본세율(6.5%)을 적용하고 있으나, 한-GCC FTA 협상 과정에서 폴리에틸렌(PE) 등 석유화학 품목이 관세 양허 품목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해당 제품의 양허관세 적용 시 비산유국인 국내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도엽 한국섬유산업연합회 실장은 “섬유 산업의 수출은 전년대비 5.0% 감소한 118억 달러를 기록할 것”이라면서 “금년 의류 등 섬유 제품과 범용 소재 수출은 위축될 전망이나, 아라미드와 탄소섬유 등 산업용 소재는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이라 밝혔다.

또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등 봉제 국가의 주문은 감소하는 반면, 경기 호황과 한국산 선호 현상 확대로 인해 대중동 수출은 증가할 것”이라면서 “미중 갈등 심화와 공급망 재편에 따른 반사 이익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들은 “팬데믹 이후 해외 전시회, 바이어 대면 미팅은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 지원 규모는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대면 마케팅이 중요한 섬유 산업의 특성을 고려, 정부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경우 외국 수입규제 대응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어 수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반덤핑 등 수입규제가 강화되고 있는 만큼, 중소기업의 수입규제 대응을 위한 정부 차원의 비용 지원과 규제 해소를 위한 외교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신문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