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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네누(박선희)]

상주시민 의정참여단, 2019년 상주시의회 방청후기

●상주시의회 감시역활. 시민의 참여가 필요하다
●선무당 사람잡는다...시의원 질타.
●시내버스 없애자...운영 적자. 미세먼지 유발 이유

상주시민의정참여단(단장 유희순)은 지난 6월10일부터 28일까지 열린 상주시의회 제193회 정례회를 방청하고 정례회 과정의 주요사안들과 방청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자 보도자료를 제공했다.

상주시의 2018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은 1조89억원, 지출결산 총액은 7천100억원으로 3,790억원이 이월, 보조금반납, 사업집행 잔액, 불용 처리되었다. 이는 상주시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 집행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시민의정참여단은 이라한 데도 상주시의원들이 회의에 불참하거나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워 결산심사에 성실하지 않은 시의원들의 태도에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다음은 의정참여단이 각 실과별 행정사무감사 방청에 내용을 요약해서 보낸 자료를 시민들에게 알린다.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의 예산편성에 대한 의결권과 함께 지방자치를 하는 주된 이유이다. 각 실·과·소에 대한 공통 질의사항은 위원회 운영, 주요사업 추진현황, 예산의 미집행·이월금, 민간자본보조·행사보조·법정운영비, 민원업무처리 등에 관한 것으로 매년 유사한 지적과 동일한 대답이 오고 갔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분을 산 것은 시민들의 숙원사업으로 용역까지 끝낸 문화예술회관 건립이 무산된 것과, 보조금 심의위원을 명확한 기준과 원칙 없이 선정하였다는 것이다.

  <총무위원회>

●미래전략추진단: 대한민국 농촌 중소도시의 인구절벽과 소멸의 위협은 상주시 만의 문제가 아니다. 인구 10만 유지라는 근시안적 목표로 행정력을 낭비하지 말고 9만, 8만, 그 이하까지 예측하는 중장기 종합계획이 시급하다. 인구증가 시책의 방편으로 지원되는 전입 지원금의 배분에도 합리적인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총무과: 공석인 보건소장의 빠른 공모와 공정한 인사업무로 조직의 사기진작과 안정화가 필요하다. 공무직 선발 시 기준을 공개하여 채용에 관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문화예술과: 국도비의 지원금이 매년 줄고 있음에도 문화예술단체의 지원사업은 늘어간다. 축제와 행사성 경비를 줄이고 보조 사업에 대한 자부담율을 동일하게 해야 한다.
예술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복진흥원 운영비, 문화예술회관, 도서관, 상주상징문, 화석유물 대여 전시 등 방대한 사업에 대한 문제점 지적과 효율적 운영을 요구하였다.

●새마을체육과: 상무축구단의 인사정책(단장.임원단.본부장), 광고수수료 등 운영 전반에 있어서 투명성을 요구하였고, 프로축구협회의 시민구단으로의 변경 요구와 2부 리그가 될 때의 소요 운영비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세정과: 지방세 최고 체납금은 6억5천7백7십여만 원이고, 5백만 원 이상 체납자가 80여명이며 체납금이 29억에 달한다. 출국금지 등 징수 대책 강구를 요구하였다.

●사회복지과: 화령전승기념관이 120억원을 들여 개관하였으나 전시물 부족으로 시민들로부터 외면받고 있다.
대안으로 관내 학교에 홍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여성가족과: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대상지(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양성평등기금을 편성목적에 맞게 지출할 것과 정재수 기념관의 방문자 급감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였다.

●건강증진과: 진료의약품 구입과 관리를 철저히 하여 예산의 효율성 기할 것. 의약품 및 의료장비 구입 시 수의계약 지양할 것(의료장비 구입 22건 중  입찰 1건, 조달구입 2건, 수의계약 A사 2건, B사 2건, C사 3건, D사 12건) 등을 요구하였다.

<산업건설위원회>

●환경관리과: 엉터리 하수 슬러지 처리시설로 세금 낭비
2009년 상주시는 80억원을 들여 낙동면에 신공법(탄화공법) 시설설치 용역사업 계약을 맺고 2012년 8월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가동 1년 후 악취로 인한 민원 발생으로 가동이 중지되었다.

이후 가동 시 화재위험이 지속되어 설비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다. 올해 3월 대법원 최종 선고에선 상주시에서 제기한 총 36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금액 중 일부를 인정하여 설비회사가 12억여 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2014년부터 의회 차원의 조사특별위원회가 꾸려지는 등 대책 마련에 부심했지만 결국 막대한 세금만 손실된 셈이다. 이는 검증되지 않은 신공법 도입과 업체 선정과정에서부터 많은 의문점을 남기며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공무의 허점을 그대로 드러낸 사건이다.

●교통에너지과: 말썽 많은 태양광 발전 사업
교통에너지과 관련 민원 중 태양광 관련 민원이 대부분(38건중 34건)이라는 사실은 현재 상주시에서 태양광 발전 시설로 인한 주민들과의 마찰이 얼마나 많은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현재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 건수는 약 2700건이고, 발전용량은 70만kw이다. 2017년부터 2018년 2년 동안 허가 건수가 2000건에 달한다. 상주시의회의 좀 더 발빠른 대응이 아쉬운 부분이다.

2017년 상반기만해도 태양광발전시설 난립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에 대해 상주시의회에서는 “농촌 주민들의 소득원으로 산자부에서 권장하는 사업을 지자체에서 규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소극적 입장이다 보니 정작 관련 규제 조례 개정은 작년 9월에야 이뤄졌고 이미 상주시는 경북도에서 태양광발전시설 1위에 오르며 수많은 민원에 시달려야 했다. 이는 단순히 허가를 내준 행정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수 민의를 대변해야하는 시의원들의 책임 또한 크다고 할 것이다. 
 

농가보조소득을 위한 소규모 시설이 아니라 기업형 대규모 태양광 발전시설들이 우후죽순 들어서게 되면 대규모 산림 훼손으로 인한 토사유출 등 환경파괴와 농경지 피해, 대규모 전주 설치로 인한 주민 생활 불편, 그리고 대규모 태양광 패널로 인한 농촌 고유의 자연경관 훼손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살 권리를 침해받을 우려가 매우 크다.

●사장되는 예산들 : 이번 감사에서는 국·도비 반환금 중에서도 특히 공모사업 반환금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행정에서는 갑작스런 공모사업 선정자의 사업포기로 인한 것이라는 상투적인 답변으로 일관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생했던 문제이니만큼 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마땅하다.

공모사업의 경우 많은 신청자들이 대기하기도 하지만, 정보의 부재로 신청자가 없는 경우도 있다. 포기자 대신 다른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보다 많은 주민들에게 정보를 알리는 것도 행정의 몫이다. 예산이 적재적소에 쓰일 수 있도록 얼마나 애를 쓰는지 지켜볼 일이다.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한 업무 단절
 대다수 시의원들로부터 빈번한 인사이동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잦은 인사이동은 업무의 연속성을 저해하고 담당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떨어뜨려 업무에 차질을 빚는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말처럼 마음만 앞서 본질과 관계없는  지적과 질의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적자라는 이유로, 미세먼지를 유발한다는 이유로 시내버스를 없애자는 시의원이 있었다. 대중교통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말이다. 모든 시민이 택시를 이용하라는 뜻? 아니면 시민들에게 승용차를 지원해 주겠다는 뜻? 

또, 친환경 학교급식에 대한 지원 조례에 근거해 지원하는 급식비 지원금이 아동수 감소로 인한 반환금이 생기자 어린이집도 지원을 해달라는 시의원이 있었다. 어린이 집 지원의 근거가 되는 조례는 있는지 확인하셨나요?  공부 좀 합시다.

또, 무조건 자료요청부터 하는 시의원도 있다. 그 많은 자료들을 다 어디다 쓰는지 정말 궁금하다. 시민들 위해 일해야 할 공무원들이 자료를 준비하느라 소중한 시간 낭비하고 애만 먹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감사장에서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질문을 하거나 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묻는 의원들을 보면 답답하기 짝이 없다. 몰라서 묻는 것과 감사를 위해서 묻는 것은 다르다. 묻는다고 다 질의는 아니다. 관련 자료를 미리 꼼꼼히 찾아보고, 규정을 확인해서 질의를 하는 것이 감사에 임하는 의원의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며
 2018회계연도 결산서를 발행할 때 황천모시장은 인사말에서 ‘예산 1조원 시대의 실질적 원년인 2019년, 시민이 주인이 되는 상주를 만들기 위해 시민과 소통 · 공감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다’, ‘육군사관학교를 비롯한 공공기관 이전과 대학병원 급의 종합병원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우리 상주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상주시는 시민이 원해서 용역 결과까지 낸 문화예술회관 등에 대한 구체적인 건립 계획을 무산시키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소멸이라는 절체절명(絶體絶命)의 시기에 도시 확장 정책인 ‘행정복합타운’이란 이름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누구와 공감하고 누구와 소통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육사나, 대학병원 급 병원유치 가능성의 근거는 타당한 것인가? 취임 1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어느 정도 성과는 있는지? 이런 계획들로 낭비되는 인력이나 예산은 시장의 쌈짓돈인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부분이다

우리 상주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상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할 것이고, 상주시의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상주시와 시민을 위해서 늘 공부하고 발로 뛰는 시의회를 간절히 기대한다. 
 

또한 시민은 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의견을 내고, 시정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해야 한다. 이렇게 직접 참여하는 시민이 많아질수록 지방 분권 시대에 우리시의 경쟁력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2019. 7.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상주시민의정참여단 

상주시, 「건축현장 점검반」운영 안전점검 실시

상주시는 7월 10일부터 19일까지 10일간 하절기 건축공사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동주택 및 건축공사 현장의 안전실태를 점검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4개반 8명으로 현장점검반을 구성해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현장점검반은  안전관리계획,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성 유무, 공사장 주변의 안전표지판 설치유무, 하절기 폭염피해 예방활동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현장 작업자들에게 여름철 옥외작업자 건강보호 가이드 및 열사병 예방 교육을 통해 인명피해사고를 최소화할 예정이다.

김상호 건축과장은 “장마철 지반이 약해져 건축현장의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철저한 예방활동으로 ‘안전사고 제로 상주시’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북문동, 폭염대비 관내 축사시설 현장지도 실시

상주시 북문동 행정복지센터 정광호 동장은 7월 9일(화) 관내 축산 농가들을 방문하여 폭염상황을 전파하고 폭염에 대비한 가축관리 요령을 전달했다.

여름철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고, 강한 일사가 더해진 무더운 날씨가 이어져 폭염으로 인한 가축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지난해 폭염으로 인해 전국적으로 3,100여 농가의 가축이 폐사되는 피해를 입었고 460억원의 피해보상 보험료가 지급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정광호 북문동장은 “최근 4년간 폭염 시작일이 점차 빨라지고 폭염 일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축산농가의 피해가 커질 것으로 우려되지만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하여 폭염피해 예방에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은척면, 성주봉 휴양림 통행길 주변 제초작업 실시

상주시 은척면에서는 성주봉 주변 주요 도로변 및 소공원을 새마을지도자협의회(회장 김광일)주관으로 도로변 24km구간, 소공원 5개소에 대해 제초작업을 실시했다. 

은척면 새마을지도자 18명은 7월 5일부터 9일에 걸쳐 1차로 도로변 주변 및 소공원 제초작업을 하고, 2차로 차량운행에 방해가 되는 잡초 또는 급커브길 잡목제거를 함으로써 성주봉 휴양림 도로변 주변 길을 깔끔하게 정리했다.

아울러 제초작업을 마치는 날 새마을 부녀회에서는 새마을지도자 격려차 삼계탕을 제공했다.

은척면 임용래 면장은 “농사철에 이른 새벽부터 제초작업에 참여 해준 새마을지도자, 부녀자 회원들에게 감사드리고, 은척면은 수려하고, 울창한 산림을 가지고 있으며, 성주봉 휴양림을 바탕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 많은 헌신과 봉사를 지속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 경천대 무우정 전망대 새롭게 단장

상주 경천대 무우정 전망대가 기존의 낡은 안전시설을 철거한 뒤 데크와 난간을 새로 설치하고 돌계단을 보수해 관광객들이 안전하고 편하게 경치를 즐길 수 있도록 새롭게 단장됐다.

시는 난간에 LED조명도 설치하고 있다. 이달 중 작업이 마무리되면 아름다운 야간 경관을 즐길 수 있게 된다.

황천모 상주시장은 7월9일(화) 새롭게 단장한 경천대 무우정 전망대를 방문해 관광객 유치 등 경천대 관광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상주시청 민원토지과 시민공간 미술작품 전시

한국미술협회 상주지부 “찾아가는 미술관” 미술작품 전시

상주시는 무더위로 지친 민원인들에게 시원한 공간에서 예술작품을 감상하며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민원토지과 내 시민공간에서 미술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 상주지부의 『찾아가는 미술관』사업의 일환으로 협회 회원들의 작품을 7월 8일부터 12월까지 2차례에 걸쳐 대여 형식으로 전시하게 된다.

전시회에는 수채화, 수묵채색화, 판화, 유화 등 다양한 형식과 소재의 작품을 출품해 민원토지과 시민공간을 문화․예술 공간으로 만들고  지역민들의 문화 갈증 해소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또 전시기회가 부족한 지역 예술인들에게는 전시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창작 의욕을 고취하는 효과도 거두고 있다.  

상주시 관계자는 “민원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여유 공간에 연중 테마별 작품을 전시하고 민원인 편의시설을 운영하는 등 앞으로도 민원인을 배려하는 시민행복 민원실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 고 했다.

 한국미술협회 상주지부(회장 김성석)는 43명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지금까지 60회의 회원전을 열고 학생미술실기대회 등 다수의 미술행사를 주최․주관하고 있다.

 상주 북천 물놀이장 7월 19일 개장

상주시는 오는 7월 19일부터 8월 25일까지 38일간 북천 물놀이장을 개장한다

운영 시간은 오전10시부터 오후9시까지이며 다양한 연출이 가미된 교량 및 바닥 분수를 운영하고,

오후1시부터 오후9시까지는 약 9,500㎡ 규모의 수상자전거 체험장을 운영해 이용객들이 또 다른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북천 물놀이장은 2008년 첫 개장 이후 여름철 도심 피서지로 각광받고 있다. 인근 김천‧문경 시민도 찾을 정도다. 

시는 개장 기간 동안 단 한 차례의 안전사고도 일어나지 않도록 의료전문 민간단체, 경찰서‧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또 매일 아침 개장 전 바닥 청소를 해 이용객의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상주문화원, 찾아가는 ‘청소년 충효교실’ 운영

상주문화원(원장 김철수)은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지역전통문화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심을 고취시키기 위한 찾아가는 ‘청소년 충효교실‘을 실시했다.

상주고등학교(8일), 상주공업고등학교(9일)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효교실은 상주박물관 조연남 학예연구사를 강사로 초빙하여 전통문화, 생활예절, 사자소학 강론을 비롯해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김철수 문화원장은 “현재를 살면서 옛 성현들의 충과 효의 숭고한
발자취를 느낄 수 있는 이번 충효교실에서의 추억은 학생들에게 잊지 못할 평생 동안의 보약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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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봉재(상주)]

상주소식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