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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1.. 피고인을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한 A죄에 대한 판결이 확정되고, 그 후 A죄 판결확정일 이전에 저질러진 B죄에 대하여 금고이상의 형에 처하는</p><p>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에게 공소제기된 본 건 범행이 A죄 판결확정일과 B죄 판결확정일 사이에 저질러진 경우, 위 본건 범행에 대한 법령의</p><p>적용에서 B전과의 죄와 동시에 판결을 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선고한 조치는 위법하다.</p><p> </p><p>  B죄  A확정판결   C죄  B죄확정판결 </p><p> </p><p>A죄 확정판결 때문에  B죄와 C죄가 사후적경합범이 되지 못한다는거죠?</p><p>왜 A죄때문에 B죄와 C죄는 동시에 판결이 불가능해서 사후적경합범이 될 수 없는 건가요?.. </p><p> </p><p> </p><p>2. <span style="color: #454545;">형의</span><span style="color: #454545;">집행유예를 </span><span style="color: #454545;">선고받은후 </span><span style="color: #454545;">형법 </span><span style="color: #454545;">제</span><span style="color: #454545;">65</span><span style="color: #454545;">조에</span><span style="color: #454545;">의하여 </span><span style="color: #454545;">그</span><span style="color: #454545;">선고가 </span><span style="color: #454545;">실효</span><span style="color: #454545;">또는 </span><span style="color: #454545;">취소됨이</span><span style="color: #454545;">없이 </span><span style="color: #454545;">정해진</span></p><p><span style="color: #454545;">유예기간을 </span><span style="color: #454545;">무사히 </span><span style="color: #454545;">경과하여 </span><span style="color: #454545;">형의선고가 </span><span style="color: #454545;">효력을 </span><span style="color: #454545;">잃게 </span><span style="color: #454545;">되는 </span><span style="color: #454545;">경우에도 </span><span style="color: #454545;">선고유예 판결을 </span><span style="color: #454545;">할수</span><span style="color: #454545;">없다</span><span style="color: #454545;">. </span></p><p><span style="color: #454545;"> </span></p><p><span style="color: #454545;">벌금형</span><span style="color: #454545;">500</span><span style="color: #454545;">만원 </span><span style="color: #454545;">이하를</span><span style="color: #454545;">받고 </span><span style="color: #454545;">집행유예를</span><span style="color: #454545;">받은경우도있기때문에 무조건 </span><span style="color: #454545;">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라고 하여 선고유예를 할 수 없다고</span></p><p><span style="color: #454545;"><span>하여 단정할 수 없는것 아닌지요.</span></span></p><p> </p><p> </p><p> </p><p><span style="color: #454545;">3. 집행유예의 취소</span></p><p><span style="color: #454545;">62조…금고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 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span></p><p><span style="color: #454545;">대하여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이게 64조에서 말하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말하는 건가요??</span></p><p> </p><p><span style="color: #454545;">64조에 단행의 사유라고 나와있어서요</span></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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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경찰간부/채용 [ Q&A ]
사후적경합범.선고유예, 집행유예 질문드립니다. 아시는분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서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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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70
21.01.21 19:18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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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 B죄와 C죄는 A죄의 확정판결 전후에 저질러진 범죄이므로 경합범 관계가 되지 않습니다...
2. 위 판결은 현행법이 시행되기 이전의 판결이니까, 집행유예시 징역 또는 금고형이 확정된 경우이겠지요... 현행법을 고려한다면 출제자가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대한 집행유예가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다만 출제자가 그렇게 친절할지는 모르겠네요...ㅠ)
3. 제6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62조 단행의 사유"라는 것은 위에서 말씀하는 거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