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오만함 키웠다" (이털남. 오마이뉴스)

[이국언]

"한국정부가 일본 전범기업 오만함 키웠다" [이털남 133회] 근로정신대의 협상 결렬, 위안부 소녀상 테러 문제 관련

"12.07.10 18:54l최종 업데이트 12.07.10 18:54l

▲ 불과 13~15세 어린 나이에 '조선여자근로정신대'라는 이름으로 동원된 광주전남 출신 어린 소녀들이 1944년 5월 말 미쓰비시중공업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 기숙사에 도착하는 모습.
ⓒ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 지원회	관련사진보기

일제 강점기 때 강제 징용된 조선인 가운데 어린 나이로 노역에 동원돼야 했던 이들이 있다. 그들을 우리는 근로정신대라고 부른다. 흔히 알고 있는 '위안부'와는 다른 개념으로 이 소녀들은 일본 굴지의 기업 미쓰비시의 군수사업에 동원되어 어린 나이에 고역을 치렀다. 물론, 일하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대가를 받지도 못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들이 일본의 미쓰비시 사와 여러 해 동안 협상을 벌여왔다. 당시의 강제 노역을 보상하라는 할머니들의 요구에 미쓰비시 사는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고 결국 지난 7월 9일 협상은 결렬됐다.

또 얼마 전에는 일본의 스즈키 노부유키라는 한 보수 우익이 한국의 일본대사관 앞에 있는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에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적힌 말뚝을 묶어두고 가기도 했다. 정부가 뒤늦게 입국 불허 조치를 내리기는 했지만, 사건 당시 경찰이 처벌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탓에 이미 사회적 파장은 커진 상태였다. 스즈키 노부유키는 자국으로 돌아가 자기가 만든 말뚝을 기념품으로 팔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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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사회의 우경화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최근 일본이 원자력 관련법에 안보 목적을 추가함으로써 차후 핵의 군사적 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데에 이어서 그 뒤로도 독도 문제, 근로 정신대, 위안부 문제 등 일련의 사건들이 다양한 형태로 터져 나왔다.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반응이 미온적인 것 역시 우려할 만하다.

 

오마이뉴스 팟캐스트 방송 <이슈 털어주는 남자(이털남)>에서는 7월 10일 최근 알려진 미쓰비시 사와 근로정신대 할머니와의 문제와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사건을 두고 자세한 전말을 확인하기 위해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의 모임' 이국언 사무국장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윤미향 상임 대표를 전화로 연결했다.

 

위안부 할머니 소녀상 사건을 두고 자세한 전말 확인

▲ 일본대사관 경비 경찰이 휴대한 '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말뚝 테러범' 관련 근무 요령. 스즈키 노부유키(47)씨는 지난 6월 19일 일본대사관앞 '위안부 소녀상'에 '독도는 일본땅'이 적힌 말뚝을 설치하고 동영상을 촬영했다. 경찰이 소지한 근무요령의 스즈키 노부유키씨 사진 밑에는 '*발견 즉시 응징할 것'이라는 문구가 빨간 색으로 강조되어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이 사무국장은 미쓰비시 사가 전범기업으로서 아주 심각한 수준임을 주장하며 "당시 조선에서 일본에 끌려간 강제동원 100만 명 가운데 10만 명이 미쓰비시라는 한 회사에 끌려갔다"고 설명했다. 미쓰비시가 조선소, 광산, 토목공사, 비행기 제조 등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면서 10만 인의 조선인을 임금 없이 강제 노역에 동원하면서 현재 성장의 기반으로 만들었다는 게 이 사무국장의 주장이다.

이 사무국장은 "그 중 여성 근로정신대는 굉장히 특수한 경우"라며 "일본이 공부시켜준다는 꼬임으로 조선의 어린 초등학생까지 동원하여 하루 8~10시간씩 굶겨가면서 노역을 시켰다"고 말했다. 그 뒤 할머니들이 뒤늦게 일본 정부와 미쓰비시 사를 상대로 재판을 청구했으나 결국 패소하고 말았다. 1962년 한국과 일본 간의 청구권 협상을 통해서 이미 손해보상의 책임을 털었다는 이유였다.

비록 패소했지만, 할머니들은 그 과정에서 강제 연행과 미불 임금이 있었단 사실을 인정받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미쓰비시 사에 청구했다. 그러나 그 뒤 진행된 협상 역시 결국 결렬되고 말았다. 그런데 이 사무국장은 이 협상 과정의 걸림돌은 정부였다며, "(외교통상부에서) 이 일은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이게 과연 누가 좋을 소리냐"고 말했다. 

일본 최고재판소가 할머니들의 청구를 기각함과 별개로, 한국의 법원은 '우리 헌법 정신에 의해서 일본 전범 기업이 당연히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한다. 그런데 이를 두고 한국 정부가 "환영하지만 곤혹스럽다"고 발언한 것이 일본 정부나 미쓰비시 사의 이해와 맞아떨어졌다고 이 사무국장은 주장했다. 이 사무국장은 "한국 정부의 이상한 태도 때문에 미쓰비시가 긴장할 일도 없고, 이대로라면 전범기업이라도 한국에서 영업에 지장이 없을 거란 판단을 해버렸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의 오만함과 무성의함을 한국 정부가 부추긴 꼴이라는 것이다.

윤미향 "스즈키 노부유키, 재일조선인 치마를 칼로 찢기도"

이어 연결한 윤미향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상임대표는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을 묶어둔 스즈키 노부유키에 대해 "보통의 일본사람보다 조금 더 보수적인 사람일 뿐"이라며 "최근에는 평범한 직장인이 전철 플랫폼에서 갑자기 재일조선인의 치마를 칼로 찢는 일이 벌어지는 등 연일 혐한 인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 일본 대사관앞 평화비 전면 일본 대사관 앞의 평화비 소녀상. 누군가가 놓고간 꽃 다발이 우리 국민의 마음처럼 오히려 안쓰럽다. 일본 총리는 이 평화비를 철거하라고 2011년 12월 한일정상회담에서 요구하였다. 그들에게 이 평화 비가 얼마나 부담스러운 것인지 알 수 있음이다.
ⓒ 고상만	관련사진보기

윤 대표는 "전후, 오랜 세월 보수가 집권해 오면서 전범 찬양과 미화의 교육과 문화 정책을 나름대로 지켜 왔다"며 "그런데 그것이 무너지는 듯하여 일본 보수가 위기의식을 느끼고 이런 적극적 행동이 노골화되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화풀이 내지는 희생양의 차원으로 혐한 인식을 강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윤 대표는 "감정적 대응을 하기보다는, (이럴 때 일수록) 차분하게 일본을 분석해야 한다"며 "독일처럼 과거 역사에 대한 망언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일본 내 시스템 구축을 돕고 의원들을 압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화가 난다고 일본 우익을 다 입국 금지 시키는 방법으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어 윤 대표는 "일본 내의 양심 세력들이 운동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최소한 그들의 청소년들이라도 양심 있는 목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만큼 분노가 치미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며 "(감정적 대응을 하고 싶더라도) 그분들처럼 평화 시위를 하며 목소리를 계속 들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감정적인 대응은 할머니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윤 대표는 "(문제를 논의 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말뚝 사건만 남았다"며 "국민이 말뚝 사건에만 집착하지 말고, 소녀상이 무엇인지, 왜 그게 세워졌는지 곰곰이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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