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의 앞날은 안중에도 없는가.

[정찬호]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은 참으로 힘듭니다. 역사이래 최고의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역사상 힘들지 않은 적이 없다시피하지만 아마도 지금이 한반도에 국가가 세워진 이래 가장 힘든 시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같습니다. 외세의 침입으로 나라를 잃은 적도 있지만 그래도 그 시기에는 뭔가 하겠다는 의지와 위로는 왕으로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국민적 합의는 이뤄져 있었기에 나라를 되찾게 되고 5천년역사동안 부침은 있지만 꾸준하게 성장을 이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나라의 최고 책임자가 스스로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는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자신의 영이 먹혀들지 않자 외적을 상대로 나라를 지켜려고 만든 군대를 동원해 국민이 직접 선출한 국회의원들을 체포구금하려 했고 자신이 대통령이 된 그 선거제도를 불신하고 선거를 주관하는 기관을 무력으로 무력화시키려 했습니다. 자신의 정적이라고 판단하고 증오하는 인물에대해 무죄판결을 내린 판사까지 체포해서 혼내주려 했습니다. 의료개혁이라면서 힘으로 밀어붙인 의대정원 증원에 맞서는 의사집단에게 가혹한 처단을 가하려는 시도까지 행했습니다. 자신에게 거역하거나 비판하는 세력을 모두 적 그리고 반국가세력으로 간주하고 비상계엄령을 내린 것입니다.자신은 단 두시간의 계엄령이 무슨 내란이냐며 끝까지 반국가세력을 응징하는 것은 물론 그들의 술책에 허물어지지 않겠다는 각오까지 표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그런 판단을 하고 그런 판단에 따라 군대를 동원해 국회에 난입하고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려 행한 모든 것이 내란이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이번 계엄령을 내린 주된 이유중의 하나가 바로 선거관리위원회의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이른바 지난 총선에 대한 선거불복종하려는 일부 무리들의 주장만을 믿고 내린 결론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선거도 인간이 치르는 것인만큼 투표장에 가보면 일부 비정상적인 행위를 하는 인간들이 존재합니다. 많은 시선이 서로 크로스 첵크를 하기에 이승만정권과 전두환 노태우 군사독재시절 투개표과정에서 여야사이에 부딪힘도 있었지만 선거 시스템을 놓고 집요하게 토를 다는 행위는 지금까지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부 몇몇 국회의원 후보자가운데 자신은 승리할 것이라 판단했지만 낙선하자 그것을 선거 시스템의 문제 그리고 상대방 당이 획책하고 조작한 선거 시스템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인물들이 존재하고 그말을 믿는 극우세력의 주장에 이끌려 상상을 초월하게 나라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점거하게 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행위가 말도 안되는 것이 바로 그 선거시스템으로 지금의 대통령이 당선된 것입니다. 선거시스템이 지금의 야당 즉 당시 여당인 민주당정권이 몰래 심어둔 시스템으로 작동됐다면 왜 2년반전에는 지금 대통령이 당선된 것인지 설명조차 못합니다. 현 선관위원장은 야당이 아니고 현 대통령이 지명하고 임명한 사람입니다. 만일 그런 상황이 있었다면 선관위원장이 먼저 나서서 시스템을 점검했을 것이고 그런 점검하에 총선이 치뤄진 것입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고 그야말로 자신들의 주장에 자신들이 할 말을 잊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총선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이런 저런 이유로 지지율은 바닥을 면치 못했습니다. 최고 권력자의 지지도가 바닥인데 여당에서 표를 많이 얻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지난 총선은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물론 최근 불거진 명모씨의 여론조사 개입과 조작이라는 의혹이 지금 대단한 쇼크를 주고 있지만 그래도 검증된 여론기관에서 나오는 조사는 실제 투표결과와도 다르지 않는 상황입니다. 물론 샤이 여당과 샤이 야당인 사람들도 상당하고 여론조사자체에 응하기를 꺼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른 의견을 내는 응답자도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유력 여론조사가 선거의 향방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했다 그렇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는 그런 앞뒤 상황을 판단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신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노력했지만 반국가세력인 야당과 저질 언론들에의해서 자신의 공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인과 그 가족들이 이런 저런 구설에 오르고 실제로 법적 심판을 받는 것에는 애써 눈과 귀를 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검찰이 제대로 수사했다면 국회에서 야당이 뭐하러 특검을 하자고 난리를 쳤겠는가 하는데 대한 관심은 1도 없습니다. 그냥 왜 내 부인에 대해 사사건건 트집을 잡느냐에만 정신적 시선이 가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채상병과 대통령 부인의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그냥 거부권을 행사하니 야당에서는 계속해 특검법 발의를 행한다는 것조차 생각하지 못한 것으로 읽혀집니다.역대 어느 정권에서도 없었던 일이고 역대 대통령가운데 최대로 많은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으로 이미 기록되고 있습니다.

언론은 감시자입니다. 국민을 대신해 권력을 잡은 집단에 대해 감시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제대로 된 언론입니다. 국가권력에 삼권분립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견제와 균형입니다. 언론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시스템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을 때 국가기관들을 감시하고 그들이 위법한 행위를 저지를 경우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알려야 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하는 언론은 두둔하면서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에 대해 칼을 갈고 반국가세력으로 모는 것은 정말 언론에 대해 몰라도 너무 모른 처사입니다. 개가 집을 지키는 역할을 하지 말라고 윽박지르면 개는 도둑이 와서 집안 물건을 모두 훔쳐가도 짖지않는 그야말로 사료만 축내는 존재가 되고 말 것입니다.

지금 한국은 여러 측면에서 대단히 힘든 위기상황입니다. 경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물론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자원이 부족하고 수출에 목을 맨 시스템을 가진 구조적 문제로 한국은 더욱 경제가 힘듭니다. 한국이 내세우는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도 요즘 맥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 현상으로 국민들의 생활은 갈수록 팍팍해져 갑니다. 가계부채는 2000조에 달해 한해 GDP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정부가 경기침체를 막기위해 부동산 부양책만을 고집한 때문이기도 합니다. 각 기업들은 비상체제에 돌입한 지 오래됐습니다. 회사에서 강제로 쫓겨나는 직장인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자영업자들의 한숨소리는 더욱 높아만 갑니다. 국민들의 갈등은 이제 한계상황을 이미 넘어서고 있습니다. 초저출산에 초고령화사회로 나라의 앞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모두 야당을 중심으로 한 반국가세력의 준동때문입니까. 종북세력이 교묘히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런 상황에 마른 날 하늘에 날벼락같이 비상계엄을 선포해 버렸습니다. 나라의 최고 책임자인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야당을 비롯한 반국가세력과 종북세력들이 작당해 나라를 마비시킨다며 내린 것이 바로 비상계엄령입니다. 너무도 어이가 없습니다. 아니 꿈이나 공상 소설에서도 나오지 않는 내용입니다. 오로지 그 자신과 주변에 있는 극우세력 몇몇이 주장하는 그런 판단에따라 온 나라를 향해 비상계엄을 내린 것입니다. 마치 예전에 구국의 일념으로 쿠데타를 일으킨다는 박정희와 전두환 일파의 주장을 그대로 답습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은 근본적으로 다르고 상황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나라의 앞날을 전혀 1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들만의 판단으로 즉흥적으로 내린 행위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 대표적인 국가의 국방장관이라는 인물이 히틀러의 <나의 투쟁>을 자신의 최애서적으로 자신있게 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내려진 비상계엄은 신속한 야당국회의원과 일부 여당 국회의원들의 목숨을 건 국회안 진입, 그리고 나라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의로운 행동으로 6시간만에 종료됐지만 만일 비상계엄이 계속되었으면 지금 이 나라는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기조차 두렵습니다. 국민들도 모두 상상을 초월하는 행위에 할 말을 잊고 있습니다. 전국민이 집단적 우울감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가 내란이라는 의견이 70%를 넘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빨리 이 사태가 종료돼 며칠전처럼 정상적인 나라로 돌아가기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시스템으로 가기위해서 조속한 탄핵처리를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제 현 대통령으로는 이 나라를 운영하기 불가능하다고 국민들 대부분은 판단한 것입니다. 지지율이 10%에 머무는 것은 이미 국민 대다수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여당인 국민의 힘에서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대통령직을 유지시켜 자신들의 행보에 조금이라고 득이 되게 하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물론 정치인이라는 직업상 자신의 이득과 밥그릇을 위해 결사항쟁을 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의 상황은 정말 아니라는 판단이 듭니다. 박근혜 탄핵때와는 전혀 다릅니다. 박 전 대통령은 그냥 주변인들에게 휘둘렸다는 것에 그치지만 현 대통령은 자신의 직접 내란 수준의 비상계엄을 45년만에 다시 꺼집어내서 자신에게 불편하게 하는 세력을 처단하려했다는 데서 그 탄핵의 의미가 하늘과 땅만큼 다릅니다. 그렇지만 여당의 대부분 의원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들 대부분이 판단하는 사안을 자신들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역구인 영남지역과 강원지역에서도 상당수 아니 과반수 이상이 이 사건은 내란이라고 판단하는데 그런 유권자들을 등에 업은 인물들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대단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절체절명의 위기상황입니다. 물론 경제는 계엄전에도 비상상황이었지만 지금은 모든 분야가 대단한 위기상황임이 분명합니다. 마치 로마시내에 불을 지른 뒤 당시 기독교인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한 로마황제와도 비슷합니다. 멀쩡하게 잘 있는 시스템을 마치 대단한 문제가 있어 나라가 제 구실을 못한다면서 창을 들고 풍차로 뛰어드는 돈키호테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우방국들은 한국의 외교에 대해 대단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당선인 시스템에서 지금 당장에라도 워싱턴으로 달려가야 할 시점에 스스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나라를 도탄에 빠지게 하는 현 상황은 말로 설명이 안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러시아와 북한 그리고 일본을 잇는 새로운 트럼프 라인을 구축하려 하고 있는데 한국은 그런 상황에 외톨이가 되고 코리아패싱이나 당하니 앞으로의 상황이 너무 우려스럽습니다. 하루속히 빨리 나라의 모습을 되찾자는 국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여당의 국회의원들은 정말 나라의 앞날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모 여당의원은 야당의 대표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짓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빈대잡자 초가삼간태우는 꼴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최근 당선된 여당인 국민의 힘의 원내대표는 이런 와중에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또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나라의 앞날은 없고 시간을 최대한 끌어 야당 대표를 제거하고 자신들의 입지를 유지할까에만 쏠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암담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나라의 시계는 무심하게 계속 흘러만 가고 국민들의 우려와 피로도는 더욱 높아지는데 나라를 제대로 이끌라고 만들어진 권력의 최고 책임자나 그 추종세력들은 자신들의 과오는 생각조차 못하고 오로지 밥그릇 지키기만 올인하고 있으니 정말 우려에 이런 우려가 없습니다.

2024년 12월 14일 화야산방에서 정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