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고라목소리] 쌀 직불금 관련 참여연대 기자회견 소식입니다.[펌]

[니미]

오늘(10/16)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소장 : 경건 서울시립대 법학부 교수)는 11시 청와대 앞(청운동 동사무소 앞)에서 ‘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규탄 및 공개질의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쌀직불금을 불법 수령한 공직자들의 명단을 즉시 공개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공직자들의 쌀직불금 수령과정의 불법행위를 밝혀야 합니다. 또한 농지취득 과정이나 토지를 매각한 경우에는 세금탈루 여부까지 확인해서 불법이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처벌해야 합니다.

이에 참여연대는 재산공개 자료를 분석하여 논을 보유하고 있으나 쌀직불금 신청이나 수령여부가 정확히 확인되고 있지 않은 한승수 국무총리와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 최시중방송통신위원장 등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16명에게 쌀직불금을 수령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공개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더불어 특히 국정감사에서도 법사위감사 등에서 반드시 이 사안이 다뤄지고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여야 의원은 이 사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 아니라

지금도 가을 걷이에 땀을 흘리는 진짜 농민과

성실히 납세의 의무를 다하고 살아가는 서민을 위해

누가 불법적으로 쌀직불금을 수령했는지

양도세 탈루의 의도는 있었는지 등을 국정감사에서 밝혀야 할 것입니다.

정작 쌀직불금으로 지원을 받아야 할 농민들 중 20%이상이 지원금을 못받았다니

고위공직자들과 땅부자들의 행태에 그저 말문이 막힐 뿐입니다.

즉각 명단을 공개하고 그 행위에 따른 적법한 처벌을 받아

진짜 법과 원칙이 바로 서는 국정감사를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지언]

맙소사....만약에 수령 사실이 확인된다면...그래도 터진 입이라구 변명들을 할텐데.....머라하며 개길지.......참 말도 안돼.......얼척이 없네요...

[뿡탱이]

잘못을 저지르고도 되려 큰소리치고 뻔뻔스럽게 짖어대는 , 아주 웃기는 세상이 되아 부렀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