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결사반대 국민청원 동참 및 직접 저지

[예강]

#공수처법(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법) 결사반대 국민청원 동참 및 직접 저지

지금 민주당에서 조국(조구기)과 윤석열을 동반 사퇴시킬 명분으로 공수처법을 29일 강행하려고 한다. 공수병(恐水病)보다 무서운 공수처법은 겉으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공수처 신설이지만, 주사파 정권 장기 집권을 위한 독재기구 신설입니다. 자유체제와 자유시장경제와 종교의 자유를 지키려면 공수처법에 결사반대해야 합니다. 결사반대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공수처법은 중국의 공안법과 북한의 노동규약보다 나쁜 악령의 법이다.

공수처법은 중국에서 정적 제거에 활용하는 공안법을 베낀 법이다. 겉으로는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전담하는 검찰개혁으로 속이고 거짓선동을 하지만, 공수처법의 본질은 문재인에게 무소불위의 야당견제 칼을 하나 더 주어서 제왕적 대통령의 정권수호를 돕고, 대통령이 독재를 마음껏 안심하고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악법이다.

지금의 문재인은 세계 최악의 독재자다. 그에게 공수처라는 공수병(恐水病)보다 무서운 압제의 칼을 허용하면 공산연방제로 가는데 걸림돌인 야당 국회의원, 애국 시민 단체장, 자유우파 리더를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하게 된다. 공수처법이 시행되면 특정인에 대해서 고소와 고발 없이도 수사와 계좌추적이 가능하게 된다. 공수처법 하나면 체제변화 없이도 공산체제로 만들 수 있다.

2. 공수처는 공산 연방제로 가기 위한 주사파 정권의 앞잡이 독재기구다.

공수처가 생기면 3권 분립이 깨지고 지독한 독재 시스템이 가동된다.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한다. 거의 모든 정권의 비리는 가장 큰 권력인 대통령과 집권당과 측근에서 나온다. 대통령이 임명한 공수처장이 측근 비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된다. 문재인 정권은 유독 측근비리가 많았다. 제대로 수사한 적이 없다. 윤총장이 조국 관련 비리수사에 착수했지만 끝까지 국민의 편에 서서 정의의 칼을 휘두르게 될 지는 항상 의문이다. 그에게 무수한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이다.

중국의 상부 지도자층의 비리와 부패가 넘치지만 누구도 건드리지 못한다. 공수처의 하위 기관인 검찰은 후환이 두려워서 여당 국회의원, 대통령과 그 친인척들을 기소하지 못한다. 공수처장과 공수처의 비리는 누구도 감찰, 수사, 기소를 못하게 된다.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를 목적으로 하면서 실질적인 실세 권력자는 손도 못 대는 게 공수처의 한계이고 이중성이다.

3. 공수처가 생기면 현재 수사 중인 조국 비리도 무혐의(無嫌疑) 처리할 확률이 크다.

공수처법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장이 요구하면 즉시 이첩하여야 한다.] 라는 조항이 있어, 검찰이 수사하던 조국사건도 공수처가 넘겨받아 유야무야 무혐의 종결처리 할 수 있고, 차후 검찰을 청와대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킬 수 있다. 현재 대한민국 검찰조직이 무너지면 자유대한민국도 끝입니다.

공수처법은 권력보복을 정당화시킨다. 주사파 정권은 공수처법 없이도 아무런 죄도 없는 박근혜 대통령을 구금하고 있다. 공수처법이 통과하면 성창호 판사, 윤석렬 총장, 눈엣가시 같은 판.검사들, 주사파 정권에 비협조적인 장군과 경찰 고위직 간부의 신상을 모조리 털어서 민노총 언론들과 합세, 마녀사냥으로 인민재판에 회부하는 문재인판 국가보위부, 판검사 노예법으로 "좌파 무죄.우파 유죄법"으로 세계에서 가장 악랄한 독재자 사정기관이 된다. 중국의 특수 공안보다 더 악랄한 도구가 된다.

4. 국민의 힘으로 공수처 악법을 막아야 합니다.

공수처법]과 [연동형 선거법]은 민주당의 백년집권을 가능하게 하는 악법인데, 지금 야당과 검찰마저 조용하다. 돌아가는 모양새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유우파 유튜버마저 재갈을 물리는 독재정권의 종식과 종말을 위해 시민 단체와 국민이 나서야 한다. 10월 29일 국회를 에워싸고 민주당 해체와 국회 해산을 요구해야 합니다. 조국 사모펀드 관련 무수한 약점이 집힌 국회의원들이 국민을 정말로 개돼지로 알고 있습니다.

10월 25일 한기총 주관 철야 집회를 28일 철야 집회로 바꾸어야 합니다. 다수의 힘으로 악령들이 시도하는 악법의 통과를 막아야 합니다.

아래 국민 청원에 동참해 주시고, 국민이 직접 악법 저지를 합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Temp/t3Azdd

2019년 10월 14일, 육사 총구국 동지회 및 전군 구국동지 연합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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