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
계엄 요건 국무회의 형성 관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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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문건 부서 관련 (일부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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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과 단전단수 관련 (유죄 판단이지만, 일부 법리 오인이므로 원심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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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계엄선포문
허위공문서, 대통령기록물법, 공용서류손상 관련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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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 관련 일부 유죄, 일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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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무죄 부분 재판단, 무죄 유지
(추경호와 통화 계엄 해제 지연, 국무회의 고의 지연, 허위공문서 행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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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사유/선고
ㅋㅋ
에휴
개같네 대법가면 또 10년깍아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