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br>안녕하세요 박사님 ! <br>국가배상법 부분을 공부하면서 사무귀속주체와 관리주체의 구분이 헷갈려서 질문드립니다 ㅠㅠㅠ <br><br>제가 이해하기로는 <br>국가나 지자체가 자신에게 귀속되는 사무에 대해(ex 국가사무 자치사무) 국가배상법 2조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사무귀속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고 <br><br>이때 해당 국가나 지자체는 자기에게 귀속된 사무와 관련된 도로, 하천, 영조물 등에 따른 국배법 5조상의 관리책임이 있는 "관리주체"이기 때문에,<br>국가배상법 5조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관리주체로서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이해했는데요 ..! <br><br>사실상 관리주체나 사무귀속주체나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국배법 5조에 대한 논의에서도 사무귀속주체라는 말은 단어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는데<br>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ㅠㅠ? 아니면 관리주체와 사무귀속 주체는 아예 별개의 개념인건가요?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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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사무귀속주체는 그 사무를 집행하는 자들을 관리하는 위치에 ㅅ게 되므로 관리주체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