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생명 위험 등한시"

[서스날]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1354521?sid=102

'채상병 순직'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생명 위험 등한시"

채수근 상병(당시 일병) 순직 사고의 책임자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조형우 부장판사)는 오늘(8일) 업무상과실치사상·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낮은 형입니다.

(중략)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밝히며 "피고인들은 위험 지역 수색 성과를 얻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대원들의 생명 위험을 등한시했다"고 질책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에 대해선 "대원들이 위험한 수중 입수를 감안한 직접적인 원인은 피고인의 무리하고 잘못된 지시"라며 "그런 개입을 하지 않고 작전을 맡겨만 놨더라도 당시 수색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사고에 대한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사고 이후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자녀를 잃은 피해를 추스르고 있는 유족에게 장문의 이메일과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어떻게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이런 문자를 보내는가"라고 임 전 사단장을 꾸짖었습니다.

이 사건은 특검팀이 출범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긴 사건입니다.

해병특검 '본류' 사건 가운데 1심 결론이 나온 첫 사례이기도 합니다.

[소녀시대 윤아]

3심 가면 집유 나오겠네 ㅋㅋㅋㅋ

[I’d rather be ashes than dust]

3심 집유 봅니다

[Evan]

꼴랑 3년? 사람 죽여놓고

[Dennis Cirkin]

3년? 표창장이 4년이에요 검사 판사 님들아

[데니스 코펜하겐]

ㅋㅋㅋ기대도 안했음

[승현파파]

사법개혁이 필요함

[김해FC2008]

즈그들 아들 딸들이 죽어봐라 저리 판결하는가

[수박쥬스]

개판이네 판레기들 다 갈아 엎어야

[인생은타이밍]

사람 죽였는데 3년 싸다ㅋㅋㅋ

[H_Crespo]

직접 죽인게 아니라고 3년??? ㅡ.ㅡ

[베토벤]

2심에선 얼마나 싸게 끊어줄까 ㅋㅋㅋ

[담시즌엔 우승하나]

겨우 3년

[Google]

표창장은 대체

[미니언즈]

사람죽이고 적극적 은폐를 시도했는데 고작 3년?

[서초패왕 항우]

ㅅㅂ 사람 죽인 게 3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요새 사법부 정말 막 나가네

[이불밖은 위험해]

사람이 죽었는데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