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원자력 확대국가의 산업 및 동향에 관한 조사

[수봉]

세계 원자력 확대국가의 산업 및 동향에 관한 조사

세계 원자력 확대국가의 산업 및 동향에 관한 조사

□ 중․동유럽 (Central and Eastern Europe)

 ◯ 동유럽 · 중부 유럽 발트 3개국에서 건설 계획 및 제안된 원자로에 대해 일본이 직면한 과제

- 불가리아의 코즈로두이 7호기 · 8호기의 신설에 대한 도시바 · 웨스팅 하우스 (WEC)의 수주 가능 여부

- 히타치 GE사의 개량형 비등 수형 경수로 (ABWR : 1350 MW)가 확정된 리투아니아 비사기나스 NPP 신설 프로젝트의 부활 여부

- 폴란드의 신설 원자력 발전소 1개소 (각 3,000 MWe)의 EPC 계약을 둘러싼 웨스팅 하우스 (AP-1000C), 프랑스의 아레바 · EdF 연합 (ERP), GE 히타치 뉴 클리어 에너지 (ABWR 또는 ESBWR) 한국 전력 (APR-1400) 등의 치열한 수주 경쟁

- 러시아 체코 연합군과 도시바 WEC (+WEC 체코)에서 격전을 벌이는 체코 테메린 3호기와 4호기의 신설 계약에 대한 수주 경쟁

- 슬로바키아 보후 니체의 원자력 발전소의 신설 계약을 둘러싼 WEC (웨스팅 하우스)의 AP 1000, Atmea 1100, 미쓰비시 중공업의 APWR 1700, 러시아의 MIR 1200, 한국 (KHNP)의 APR 1400, 아레바의 EPR 1600 경쟁

- 웨스팅 하우스 (WEC)의 212 모델 (PWR)를 운전중인 슬로베니아 향후 원자로 확장 또는 신설 안건

- 우크라이나의 반격 등

 ◯ 동유럽 · 중부 유럽에서의 신규 원자력 발전소 건설 수주를 위한 일본의 필수적 대응

- 현지 원전의 운전 및 유지 관리에 관련된 전략적 지분 참여

- 현지의 공급망 구조에 대한 침투 및 현지화 전략과 침투 방법 확립

- 자동차와 통신 장비를 포함한 도시 인프라 시스템의 패키지형 거래의 구축과 원자력을 포함한 토탈 에너지 패키지 전략 구축

- 핵연료 재처리 및 핵연료 사이클을 포함한 체계적인 전략 수립과 실효성 있는 계획 실시 방법 등

 ◯ 최신 상황 분석

- 도시바 · 히타치 · 미쓰비시 중에서 일본 기업과 유럽국가의 파트너에 의한 미일 기업 연합군으로 수주를 위해 주력해야 할 대상국은 1) 폴란드 2) 체코 3) 리투아니아 3개국.

- 헝가리는 러시아와 계약 (2014년 1월 14일).

- 슬로바키아에서 건설중인 모호후체 3호기 · 4호기가 EPC 계약을 위탁받은 로사톰 그룹과 슬로바키아 정부와의 흥정이 격화. 정부의 재정 상태의 악화를 고려하면 신규 보후니체 5호기에 대한 관심에 비하여 투자 효과는 극히 적음. 러시아 의한 낙찰 가능성이 높음.

 ◯ 동유럽 · 중부 유럽 및 발트 3개국에서의 원전 수주를 위한 일본의 조언

- 체코는 2013년 초 영국과 다른 EU 회원국과 마찬가지로 미래의 모든 원전 플랜트의 자금 조달에 대해 전력 도매가격이 투자의 손익분기점을 밑도는 문제가 표면화.

- 체코 정부는 2012년에 투자를 존속 가능하게하기 위해 테메린 3 호기와 4 호기의 전원 공급에 대한 원가 차이 보장 제도의 도입을 계획. 이는 실제 전력 도매가격과 투자비용을 충당하는데 필요한 가격 수준과의 차액을 보전하는 것.

- 일본은 중동 유럽 국가의 폐로 계획, 사용 후 연료 핵 폐기물 관리를 지원해야함. 중동국가에서 원자력 (VVER)를 보유한 국가의 대부분은 폐로의 경험이 없으며 계획도 없음. 일부 국가는 10년~15년 안에, 폐로 계획을 실시할 필요.

- 일본은 기존 경험을 통해 이들 국가의 폐로 계획과 방사능 폐기물 처리 등에 대해 체코 와 헝가리에 대하여 기회를 보유. 또한 EU 자금으로 폐로를 진행중인 슬로바키아와 불가리아도 마찬가지.

- 체코와 헝가리 연구소와의 공동 추진. 체코는 이전부터 UJV Rez (국립 원자력 연구소)와 체코 기술 대학이 있으며, 헝가리는 헝가리 과학 아카데미 센터, 부다페스트 기술 경제 대학에 우수한 인재가 있음. 일본은 이미 이들과 협력중. 또한 원자력 분야에 새롭게 참여하는 국가 요원 교육 · 훈련에 대해 이들과 공동으로 투자해야함.

- 러시아 및 중국 업체와의 전략적 제휴를 고려해야 함. 원자력 시장에서의 경쟁은 격렬해지는 가운데 동시에 경쟁자도 한정. 일본이 핵연료 및 최종 처분 이외에 우위를 점하는 국가는 여럿 존재하며, 특히 중국, 인도, 리투아니아, 터키 및 영국에서 그 우수성을 발휘.

□ 아시아

 ◯ 인도

- 현재 아시아 중 일본이 원전 수주에 가장 주력해야 할 국가는 인도.

- 미국과 인도는 2008년 10월 10일 ‘원자력 협력 승인 및 핵 비확산 강화법 (United States-India Nuclear Cooperation Approval and Non-proliferation Enhancement Act)’에 서명, 미․인도 123 협정이 발효. 그러나 미국은 인도 원자력 시장 진출 실패가 컸고 2008년 10월 미․인도 123 협정의 발효로부터 5년 이상 경과 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원자로 공급 업체는 인도 시장에서 원전 건설의 수주 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 2014년 1월 현재 인도는 21기의 원자력 발전로를 운전중. 원자로의 내역은 가압 원자로 (PHWR)가 18기, BWR 2기, 러시아 제 VVER가 1기.

- 인도 정부는 제 11차 5개년 계획 (2007년 3월~2012년 4월)에서 야심찬 계획을 표명. 계획 중이거나 확정 제안중인 원자로 수는 39개 (약 45,000MWe).

 ◯ 베트남

- 4기 중 2기는 일본이 내정되어 있으나 일본의 체제를 명확하게 밝혀, 남은 2 개를 포함한 총 4기의 수주 획득에 적극적인 자세를 표시할 필요가 있음.

- 2014년 1월 ‘제 5회 원자력 아시아 2014’ 컨퍼런스에서 베트남 과학기술부 장관은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은 당초 예정된 올해 중 시작되지 않고, 최대 4년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힘.

- 2014년 말까지 타당성 조사를 평가하여 기술과 건설지를 결정하고, 2015년에는 설계 건설의 입찰, 2025년에 가동할 예정이나, 성급한 건설을 가급적 피하여 IAEA(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측에 안전한 사용을 모니터링하는 독립적인 조직을 구축할 방침.

- 다른 원전 신흥국과 마찬가지로 베트남은 후쿠시마 사고 이후 우려, 안전 대책, 여론의 동의, 규제의 틀 구축, 프로젝트의 허가 및 금융, 인적 자원 개발, 첨단 기술의 이용 등의 면에서 도전에 직면.

 ◯ 태국

-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에 직면하여 진전은 없음.

- 2011년 8월에 탄생한 잉락 정권 하에서 수립된 제 3개정판 PDP 2010 (2012~2030년)에서는 2030년까지 총 2기의 1000MWe급 신규 원자로를 건설시 추가적 하향 조정하며, 1호기의 상업 운전 개시를 2023년에서 2026년으로 3년 연기하는 것으로 결정.

- 제 3개정판 PDP 2010에 언급된 ‘2020~2030년 신설 발전 설비 용량’중, 일본이 향후 비즈니스 기회로 수주를 목표로 하는 발전소가 제시되어 있음. 특히 주목되는 것은 후쿠시마 제 1원자력 발전소의 사고로 중단된 원자력 발전소 신설의 구체적인 목표를 명시한 점.

- 신설 원자력 자식 화력 발전 플랜트를 2,000MWe로 하향 조정하고 1호기의 상업 운전을 2026년에 개시할 방침. 이는 원자력 발전 도입 계획을 확정한 것이 아니며 1호기의 원자로의 운전 개시를 2023년에서 2026로 3년간 연기할 것을 결정.

 ◯ 말레이시아 

- 한국 기업의 움직임이 두드러지나 계획은 지연되고 있으며, 반격 기회가 있을 것으로 전망.

- 나집 총리는 2011년 1월 11일 말레이시아 원자력 발전 공사 (MNPC​​)의 CEO로 Mohd Zamzam bin Jaafar를 지명하고 11~12년에 걸쳐 1호기의 운전을 개시할 것으로 발표. 1호기 프로젝트 Go Nuclear 허가가 2014년 중에 이루어지면, NPP 업체의 국제 입찰 문서를 배포할 예정. 그러나 플랜트 건설의 FS는 6개월 정도 지연되며 말레이시아 원자력 발전 공사 (MNPC​​)에 따르면 최초 플랜트도 2021년보다 늦어질 것으로 발언.

□ 한국의 원자력 정책 · 산업의 실태와 향후의 동향

- 한국의 강점은 KEPCO를 정점으로 하는 수직 통합 체제와 더불어 정치적 사안을 포함한 민관 연합에 의한 수주 활동. 그러나 박근혜 정권 이후 최근 정치 동향을 고려하면 일본은 만회의 기회를 획득할 가능성.

- 2014년 1월 14일 현재 한국에서 운전중인 원자로는 23기 (전력 출력 총 : 20,787 MWe). 국내 유일의 원자력 발전소의 소유자 겸 운전 사업자는 한국 전력 공사 (KEPCO)의 100% 출자 자회사인 한국 수력 원자력 주식회사 (KHNP).

- 한국에서는 관민 일체형 자원 외교의 특징을 '패키지 딜'이라 칭함. 한국에서 거론되는 대량 거래를 의미하는 패키지 딜 (Package Deal)은 전략적 천연 자원의 획득에 대한 대가로 해외 플랜트 수출 및 인프라 건설을 약속하는 정부 간 거래 방식.

- 한국 정부는 투융자 개발 경험과 노하우, 금융 자원을 보완적으로 약속함. 한국형 패키지 딜의 특징은 신흥국과 자원국을 대상으로 1) 전략적 광물 자원 개발, 2) 플랜트 인프라 건설 및 도시 개발을 포함한 사회 자본 정비 (SOC) 투자, 3) IT 시스템 수출의 3개의 비즈니스 거래를 통합․배포하는 점.

□ 핵 비확산 · 핵 보안을 둘러싼 국제적 논의 동향

 ◯ MOX 연료 제조 시설 (MFFF) 프로젝트 검토

- 미국에서는 1982년 이후 유카마운틴의 영구 저장 시설 프로젝트의 무산으로부터, 중간 저장 시설을 영구화. 비용 급증과 진행의 지연이 주된 이유로 오바마 행정부는 프로젝트의 감속화와 대체 처분법의 재검토를 단행, 주요 프로젝트인 MOX 연료 제조 시설 (MFFF)의 건설 · 운영 및 잉여 무기급 플루토늄 처분 프로그램의 정책 평가를 실시.

- 비용 급등에 대하여 국가핵안전국 (NNSA)은 ‘대체 가능한 플루토늄 처분 전략’을 검토 중이며 현재 정책 평가가 완료될 때까지 모든 프로젝트 활동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 원자력 규제위원회 (NRC)의 예산 요구 자료는 2012 회계 연도에 이어 2013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관련 요구 예산도 제로.

- 미국이 사용 후 연료의 재처리를 원치 않는 사실을 고려하면, MOX 연료 노선을 채용 한 경우에도 초장기 저장 수단의 확보가 필수적. 그러나 영구 저장 시설의 발굴 및 개설 과정의 교착 상태는 미국의 처분 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문제로 변질.

 ◯ 오바마 행정부의 핵 확산과 핵 테러 방지 등의 동향

- 대통령 취임 이후 오바마 대통령은 핵무기 감축과 사이버 보안, 핵 테러 및 핵 확산 방지 등을 거듭 강조. 특히 핵 테러 방지와 핵무기 확산 방지의 두 전략을 주요 과제로 인식.   

- DoE (에너지 부)의 국가 핵 안전국 (NNSA)은 안전 안심하고 효과적인 핵 억지력 (safe, secure and effective nuclear deterrent)의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한편 핵무기의 역할과 그 수를 적게 하고 다른 국가와 테러리스트에 의한 핵 확산 위협에 대응. 2011년 1월에 비준된 미-러 신 START (전략 무기 감축 협정)에 따라 미국 정부는 핵의 힘의 축소를 위해 노력중.

□ 일본의 현황과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제언

- 일본의 원자력발전 정지는, 원자력발전 도입을 검토하는 국가들에게 있어 반가운 소식이 아님.

- 현 정권에서는, 원자력의 장래를 고려한 일본의 입장을 수미일관한 방침을 정하는 것이 필요불가결

- 국제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원자력 원스톱 서비스 기관’을 구축해야 할 것.

- 원자로 도입에 관한 교육․훈련 서비스를 일원화한 창구를 통해 제공해야 할 것.

- 일본은 원자로 수명연장 프로젝트 지원을 제공해야 할 것.

<자료출처 및 원문바로가기>

경제산업성

http://www.meti.go.jp/meti_lib/report/2014fy/E004429.pdf

 

2014.11.11

산업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