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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border=0 cellSpacing=0 summary="유사민원을 상세하게 보여주는 페이지입니다." cellPadding=0 width="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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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제목</TH>
<TD colSpan=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관련 문의입니다.</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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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성명</TH>
<TD width="30%"> OOO </TD>
<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등록일</TH>
<TD width="30%"> 2011.09.15 16:43:06</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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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width="20%" scope=row> 처리상태</TH>
<TD colSpan=3> 완료</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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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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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민원내용</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제17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방법 등) ①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제2항, 제14조제4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3항, 제28조제7항, 제33조제2항에 따른 동의(동의한 사항의 철회 또는 제8조제4항제7호·제13조제3항 및 제26조제3항에 따른 반대의 의사표시를 포함한다)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2.6> <BR><BR>질의1 : 신설된 법제13조제3항 및 시행령제21조의2, 시행규칙 제6조를 적용받지 않고 개정 이전 법 및 시행령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원회 설립시 인감증명서를 제출한 토지등소유자에게 조합설립인가 동의서 징구시 인감증명서 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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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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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 class=line2 colSpan=4></TD></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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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 class=boldtd scope=row> 처리결과</TH>
<TD height=200 vAlign=top colSpan=3>안녕하십니까? <BR>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R><BR>도정법 제17조에 따르면 조합설립 동의는 인감도장을 사용한 서면동의 방법에 의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감도장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인감증명서의 첨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감증명서를 종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면서 이 경우 인감증명서 대신 주민등록증, 여권 등 신분을 증명하는 문서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3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BR><BR>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 <BR></TD></TR></TBODY></TABL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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