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든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류호준

[김수영1]

미치광이 술주정뱅이 무속신봉자 윤석열의 12.3 계엄령 선포와 지금도 이어지는 내란(內亂) 상황을 보며 한국 사회의 엘리트 집단에 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

먼저, 일반인들은 한국 정치집단의 엘리트들에 대한 잘못된 환상을 버려야 한다. “서울법대 출신이니 대단할 거야”, “고등고시(사법고시나 행정고시)를 통과했으니 얼마나 훌륭한 수재들이겠어” 흔히 하는 말들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한국 최고의 엘리트들이라 우쭐대는 자들이다. 보통 사람들이 볼 때 잘난 사람들이요, 같지도 않게 사회지도층 인사들이라 불리는 인간들이다.

그들이 누군가? 국무총리, 경제 부총리, 사회부총리, 국무위원들, 내각의 장관들, 용산의 수석들, 사법시험 합격해 손도 안 대고 코를 풀듯 권력 사닥다리를 올라간 서울법대 출신 검사들, 고위 경제 관료들, 고위 공무원들, 고위 경찰 엘리트들, 육사 출신의 엘리트 군 장성들과 사령관들, 각계각층 철밥통을 차고앉아 있는 정치 경제 교육 사회의 엘리트 그룹들이 아닌가?

그러나 보라, 이번 전무후무한 유치 극치 내란 사건이 일어날 때 어느 새끼 한 명이라도 일어나 담대하게 “아니오!”라고 목숨을 걸었나? 과대망상 장애자며 피해망상 악마 같은 윤석열의 개뼈다귀 같은 미친 명령에 이리저리 서로 눈치만 훔쳐보다 허리 굽혀 절대 아첨으로 복종하는 내시 같은 간신배들이 아닌가? 이런 인간들이 엘리트들이라고?

한국의 극히 우매(극우)한 민중들은 눈이 멀어 겉모양과 그럴듯한 학벌만 보고 깜박 죽는다. 하지만 그들이 엘리트라 부르는 그자들은 비겁하고 교활한 자들이요, 이기주의자들이며 보신(保身)주의자들이다. 자리만 주면 허리 굽혀 넙죽 받아먹고 충성을 맹세하는 비굴하고 치사한 자들이 아닌가? 오로지 자기 살길만 생각하는 비루한 자들이다. 아무리 둘러봐도 그들 중 사람 같은 인간, 인간 같은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뻔뻔스럽고, 수치와 염치도 모르고 후안무치(厚顔無恥), 인면수심(人面獸心)의 얍삽한 잔챙이들이다.

책상 대물림해서 성공 사닥다리에 오른 인간들의 눈에 평범한 시민들과 국민이 들어오겠는가? 맞벌이 부부들, 일용직 노동자들, 영세 상인들, 장애인들, 환경미화원들, 알바 학생들, 앞길이 암울한 청년 실업자들, 외국인 노동자들, 취약한 여성들과 독거노인들, 농부들과 어부들, 산간벽지의 배달부들, 간호사들, 병원 근무자들, 해양 경비원들, 소방관들. 그들의 애환을 눈곱만큼이라도 알까?

세월호 참사 때, 이태원 참사 때, 무안 국제공항 대형 사고를 겪으며 국가적 슬픔과 애도의 시기에 국가란 무엇인가, 국가의 지도층은 어떤 존재들인가를 국민들은 고통하며 반복해서 되물었다.

"그때 당신들은 어디 있었는가?"하며.

그런 인간들에게 뭔 우국충정(憂國衷情)이 있을까? 명예롭게 산다는 뜻을 알기나 알까? 돌이켜 보니 노무현을 죽음의 벼랑으로 내몰았던 그 검사 새끼들은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있지 않은가? 모두 서울법대 나온 권력 기생충들이 아닌가? 한국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라 부르는 권력 중독자들은 정서적으로 나약하고 철학적으로 빈곤하기 그지없는 아메바와 같은 존재들이다. 그런 자들에게 무슨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기개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이번 기회에 한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취약적인지를 새삼 깨닫고, 권력층의 엘리트들을 갈아엎지 않는다면 슬프고 불행한 사건은 또다시 반복될지 모른다.

결론: 한국의 교육제도는 근본적으로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시험 잘 봐서 꽃길 인생 대로가 펼쳐지도록 하는 이 교육제도의 모순을 근본적으로 타개해야 한다. 국적은 바꿔도 학적은 못 바꾼다는 자조적 말이 불문율처럼 자리 잡고 있다. 학벌 지상주의는 우상숭배로 이어진다.

수도 바꾸면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한다는 혁명적인 발상을 한 지도자가 노무현이었다. 노무현이 지방균형발전을 위해 수도를 이전하자고 했을 때 얼마나 많은 반대가 있었던가? 결국 수도권의 기득권에 기대어 서울이 수백 년 관습법적 수도였다고 헌재 놈들이 막아서지 않았나? 결국 타협해서 기껏해야 세종 행복도시(행정 복합도시) 하나로 만족해야 했다.

하지만 사회적 손실이 얼마나 크던가? 고위 공무원들쳐놓고 이중 살림하지 않는 사람이 있던가? 왜? 자녀 교육 때문이다. 서울에 유명 대학들이 있으니까? 서울권 대학에 자녀들을 넣어야 하니까? 그래야 나중에 성공 사닥다리를 쉽게 탈 수 있으니까. 그러므로 수도 이전 안 해도 된다.

하지만 한국 교육이 근본적으로 바뀌려면 국립 서울 대학교를 관악산에서 통째로 뽑아 저만치 남한 중부 어딘가(예, 대전쯤에) 옮기면 된다. 다른 명문 사학들 역시 하나는 경남 쪽에, 다른 하나는 전남 쪽에 옮기도록 해보자. 그리고 유럽식으로 국립대학들을 평준화시키고, 미국식으로 국립대학들은 다 도립대학교로 하자. 이런 혁명적인 발상이 구현되지 않고서는 집단적 엘리트주의는 한국 사회를 영원히 병들게 할지도 모른다.

[송순영]

학벌 지상주의는 우상숭배로 이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