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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계엄선포, 내란죄 성립되지 않는다]
(김학성 헌법학자에게 질의)
◈형법87조 참조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
(한 지역 전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방하고 무너뜨리는 행위)을 일으킨 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내란의 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내란은 폭동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형법91조 참조
국헌문란죄 :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지 않았고,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지 않았으므로
국헌문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내란죄는 절대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과하고
지금 언론과 야당사람들은
내란죄를 적용시키겠다고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헌법 89조 참조
계엄과 그 해제 :
계엄을 선포할 때와
해제할 때도
국무회의의 심의를 모두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정족수가 안되어서 국무회의를 조금 미루겠다고 한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국무회의에서 반대를 대부분 많이 했다고 하지만,
(그 반대는) 전혀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무회의는
의결기관이 아니라
심의기관이기 때문입니다. 스크린만 하면 됩니다. 전원이 반대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습니다.
심의기관의 성격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도 절차적 하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헌법77조 5항 참조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해서 해제했으니,
(5시간만에) 법률을 위반한 점이 없습니다.
*(오히려 국정원 제1차장이
외부에 나가서
개인 유튜버에게
국정원장의 비밀을 공개하는 것은
국정원법에 위반되는 일입니다.)
◈헌법77조 1항 참조
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는
대통령이 판단합니다.
대통령은 비상사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고, 국회는 아니라고 본 것이라서 해제를 요구하였고, 대통령은 이 요구를 받아들여서 해제하였으므로
문제없이 끝난 일입니다.
비상사태인지 아닌지를
사법부가 판단할 수 있겠는가?
할 수 없습니다!!
통치행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고도의 통치 행위
https://story.kakao.com/ciri7080/iBTsM93Whia
https://band.us/band/63813585/post/1073123
https://band.us/band/63813585/post/1073119
민주당의 반국가적 행태앞에서 윤석열대통령의 계엄선포는 국가와 국민을 위한 충정에서 출발한 것이었다.
우리 국민들, 윤석열 대통령께서 왜 계엄선포를 하셨는지 아래글만 읽어 보면 충분히 공감할 것입니다.
지금 다수 민주당의 의회독재는 대한민국 역사상 그 어떤 정권에서도 있어보지 못한 포악한 횡포입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를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다수 민주당 의회독재 횡포를 하나하나 짚어 보겠 습니다.
첫 번째,
민주당이 삭감한 윤석열 예산입니다.
1.원전 생태계 지원 -1112억 800만원(전액삭감)
2. 원전수출 보증 - 250억원 (전액삭감)
3. 원전 첨단 제조 기술 부품 장비 개발 -60억원 (전액삭감)
원전은 우리나라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윤대통령은 문재인이 작살낸 원전 생태계를 복구했습니다.
최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원전 MOU를 체결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문재인이 작살 낸 원전을 체코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둔 후 미국에서 MOU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이 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 건 국익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반증한 것입니다.
4. 혁신형 소형 모듈 원자로(SMR) 개발 사업 332억 8000만원 (전액삭감)
SMR은 대한민국이 부유해 질 수 있는 새로운 원전 먹거리입니다.
유럽에도 팔아야 하고 미국도 이걸 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액삭감하면 한미관계를 파탄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지금 국제정세에서 한미관계 파탄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5. 청년 일 경험 지원 -1663억원 (전액삭감)
6. 청년 니트족 취업 지원 -706억원 (전액삭감)
7. 한미 대학생 연수 사업 -20억원
8. 한일 대학생 연수 사업 -6억원(전액삭감)
9.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 -2억원
10. 대통령실 특활비 -82억원 (전액삭감)
이게 말이 많은 대통령 돈 0원 기사입니다.
이는 한마디로 대통령을 하지 말라는 소리와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물읍시다.
대한민국 의정 역사에 언제 이와같은 의회폭거가 있었습니까?
이는 북한의 김정은의 포악한 독재와 다를바 없습니다.
누가 먼저 헌법정신을 위반했습니까.
지입맛에 맛지 않으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심지어 지들 범죄행위를 수사하는 검찰까지 탄핵시키는 자들이 다름 아닌 의회독재에 혈안이 되어 있는 민주당입니다.
문재인 당시에는 종북반역질에 혈안인 대통령에게 특활비 96억원 5000만원을 편성해주었습니다.
11. 검찰 특경비/특활비
-587억원 (전액삭감)
더더욱 간과할수 없는것은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북송금, 위증교사, 선거법 위반, 백현동, 성남 FC 등 이재명 보호를 위해 검찰활동을 아예 못하게 막아놓습니다.
12. 감사원 특경비/특활비
-60억원 (전액삭감)
중요하게는 문재인과 관련된 태양광, 통계조작수사는 물론 민주주의 꽃인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선관위 수사도 못하게 막고 있습니다.
13. 경찰 특활비/치안 활동지원
- 31억원 (전액삭감)
이는 범법행위로 사법리스크가 많은 민주당 지네들을 위해 다 막아놓은 것입니다.
14. 산유국의 정상화를 위해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대왕고래 프로젝트) 505억원에서 달랑 8억원을 통과 시켰습니다.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유전이 터져서 그처럼 좋아했는데
이것조차 개발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도대체 민주당의 이같은 상식밖의 행태가 국익을 위하는 겁니까.
지들 밥그릇만 챙기고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15. 전공의 지원 사업
3678억원 ----> 2747억원으로 감액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이 국익을 위해 일을 좀 하고싶어도 이래가지고 일할수 없습니다.
예산 삭감으로 아예 대통령이 일을 못하게 다 막아버립니다.
이는 한마디로 국가정상화를 위한 계엄선포와.비교조차 할수 없는 야만적인 의회폭거입니다.
민주당의 이같은 예산 삭감에 대해 일부 사람들은 나라 재정이 부족해서 그런거 아니냐...
하실분도 계실텐데.천만의 말씀.
잘 보십시오...
두번째,
민주당이 증액한 '문재인,이재명'예산
1. 신재생 에너지 금융 지원 2301억 9600만원
2. 신재생 에너지 보급지원 1619억 8000만원
이는 대표적인 중국이 좋아하는 신재생 에너지입니다.
말그대로 친중 하겠다는 것이죠.
3. 한국에너지공대 사업지원 127억원
4. 지역사랑상품권 7063억원
이건 거의 포퓰리즘이네요...
네..수익성 1도 없어보입니다.
5. 새만금/전주 고속도로 건설 857억원
6. 새만금 신공항 건설 514억원
7. 새만금 신항 인입철도 100억원
다 수익성 없는 것들입니다.
여기에 더한다면
민주당은 헛돈도 썼습니다.
후쿠시마 괴담에 1조 5000억이란 어마어마한 헛돈을 썼습니다.
방사능 검사만 4만번 했지만,
방사능 초과는 '0' ... 제로입니다.
국익을 위해 돈을 벌기위한 활동은 하나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한미관계와 원전 관련된 수익성 있는 예산들도 다 잘라버렸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을수 없는것은 국회의원 내년 연봉을 1억 6천만원 올렸습니다.
국익을 위한 예산은 삭감하고 자기들 밥그릇만 챙긴겁니다.
세 번째, 지속적인 국정마비입니다.
윤대통령 임기 동안 22차례나 탄핵을 시도했습니다.
이재명을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손준성, 이정섭, 이희동, 임홍석 등등 다 탄핵했죠.
대북송금 수사한다는 이유로 검사 안동완도 탄핵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민주당 아버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과거 다른 정권과 비교했을 때
문재인과 박근혜 정부의 탄핵시도는 1-2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이재명 민주당이 자행한 탄핵만 22차례입니다.
이건 궁극적으로 국가행정부를 마비 시키고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철저한 반국가 행위입니다.
네 번째,
국가안보 와해 초래입니다.
민주당은 비상계엄 선포직전 간첩죄 개정을 반대했습니다.
이건 국제사회에 널리 알려져야 될 사안입니다.
위구르 인권유린, 티벳 인권유린, 대만 침공을 준비하는 중국 공산당,
러우전쟁에 무기되는 중공, 전세계 해킹하고 있는 중공의 위협이
우리나라에도 존재합니다.
실제로 윤대통령이 승선한 미 항공모함에 드론으로 불법촬영한 중공도 최근에 잡혔다는 기사가 났었죠.
비상계엄 며칠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지금 안보가 위협당하고 있고, 중공이 안보 군사기밀을 빼가고 있습니다.
해군사병이 1000만원 받고 중국에 한미훈련 기밀을 넘긴 기사도 떴었죠.
군무원 '블랙요원' 정보가 유출되어 휴민트 절반이 발각되어 북한에서 처형 당했다는 기사도요.
문재인이 국정원을 다 무너뜨려놔 제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매우매우 심각합니다.
그래서 간첩죄를 개정하자고 하는데 민주당이 이를 반대합니다.
이건 대통령 입장에서 반국가세력으로 낙인 찍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상황입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대부분의 산업 자체가 중국한테 다 역전당했습니다.
무선 통신기기, 선박,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중국한테 다 따라잡혔습니다.
그 강력한 조선업도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강업체 다 죽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대통령이 외교분쟁 일어날 것을 알면서도 중국의 저가 철강에 잠정관세 부과를 검토하기도 했습니다.
자국 대한민국이 아닌 중국 좋은거 다 시켜주는 민주당이 반국가세력 아니고 무엇입니까 !
프레임에 갇히면 봐야될것도 안보입니다.
팩트를 먼저 보시고 각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ㅡ 民草 김태직 書
https://band.us/band/68979636/post/644754
https://band.us/band/63813585/post/1072765
https://story.kakao.com/ciri7080/K53oxLNCHia
🆘️[비상계험에 허 찔린 선관위]🆘️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6시간!
과천 중앙선관위 사무실과 수원에 있는 선관위 연수원등 선관위 다수시설이 계엄군에 한 때 접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가 왜 계엄군에 접수되었을까?
선관위는 정치 행위를 하는 곳이 아닌 헌법기관이다.
국회에서 계엄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는 동안 시선이 쏠리지 않는 선관위의 주요시설들이 계엄군에 접수된 까닭은 밝혀진게 없다.
자정부터 세벽 두시 사이 계엄군은 무슨 임무가 부여되어 선관위를 일시적으로 장악하였을까?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뜻밖의 비상계엄령 발동은 반국가 세력의 척결을 위한 피를 토하는 구국의 결단이라고 했다.
이런 점에서 계엄군의 국회 출동은
납득이 가지만 민주당과 한동훈 패거리들이 심야에 국회본의장에 모여
비상계엄 철회 요구안을 의결하도록
사실상 방임한 비밀은 무엇이었을까?
같은 시간에 일단의 계엄군은 동시다발적으로 선관위의 다수 핵심시설을 접수했던 것이 사실로 확인 되었다.
국회로 국내외 시선이 몰리는 동안
예상을 벗어난 곳에 출동한 계엄군의 목적은 성동격서의 상징처럼 읽힌다.
이들도 국회가 비상계엄 철회 요구안을 의결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군병력 철수명령으로 물러 났던 것으로 들린다.
들끓는 부정선거 규탄에 수사가 불가피 하지만 작금의 사법환경과 정치적 여건에 비추어 수사의 핵심인 선관위 서버등에 대한 압수수색은 합법적 으로는 불가능 하다는 게 중론이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조작을 통해 주사파 종북 세력들의 의회 진출등의 반국가 내란의 핵심으로 지목되어 왔다.
반국가 내란은 간첩잡는 군 방첩의 주요 타킷이라는 점에서 이번 비상계험군의 선관위 출동은 고도의 전략적 목표였지 않았을까!
이것이 이번 비상계험의 핵심 목표 였다면 의미심장하다.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통해 국가 전복을 기도해 왔다는 단서가 이번 비상계엄의 결과물로 확인된다면 비상계엄에 대한
시중의 여론은 급선회 할 것이다.
군은 외부의 적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내부에 의한 반국가 내란행위의 발본은 군 방첩사령부의 핵심 임무라 할 것이다.
계엄군의 선관위 출동의 속내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 발동의
참뜻이 아니었을까?
부정선거의 발본 처단없이는 대한민국은 반대세에 접수되는 운명에 처하게 될 것이다.
계엄군이 선관위로 간 참뜻을 세겨 본다.
2024.12.5
牛想
https://story.kakao.com/godbless51/6TCLJIqfGH9
"결국 미국 개입할 수도" 윤 대통령의 분노에 2차 계엄 우려 '경고'
[지금이뉴스] - https://v.daum.net/v/20241208201015979
https://band.us/band/63813585/post/1073114
한☆☆에 최후통첩
https://www.youtube.com/live/PoSS_SknKyw?si=fWhmy-cybVeTMdGm
한☆☆ 수사 스타일이 조기퇴진으로 정죄한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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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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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OO 쿠데타
https://story.kakao.com/ciri7080/dAkErbOsHIA
https://story.kakao.com/ciri7080/jOk1sWYdiia
https://www.youtube.com/live/JHW9zdWMaJU?si=YXSPLcXBp6NDRc9w
전목사님의 시국진단
https://www.youtube.com/live/T6abWdiAQZ4?si=IpsxjNbxyEzPjdPX
전목사님 -이재명의 내전을 막아내자
https://www.youtube.com/live/yvcLhP55_eY?si=6fny582RuhUd3mET
전목사님의 특별방송
https://www.youtube.com/live/2-ccFPsJtUc?si=MKVtw7ac0cHL0ktP
(신혜식의 라이브뉴스) 윤석열 입장 나왔다! / 2024.12.08 - YouTube
https://www.youtube.com/watch?v=9xIiZ4oVtB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