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23-245호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25-5번지 일원 용현‧학익 1-4블록 도시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개발법」제3조, 제4조,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9. 25.
인 천 광 역 시 장
1.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 명칭: 용현‧학익 1-4블록
2. 도시개발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25-2번지 일원
○ 면 적: 87,612㎡
3. 도시개발구역의 지정목적
○ 공업지역 내 공장, 노후 주거 등 용도가 혼재된 공간의 체계적 개발 도모
○ 구역의 입지 및 도시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
4. 시행자(시행자가 지정이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안자를 말한다)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제안자: 용현・학익지구 1-4BL 도시개발조합설립추진위원회
(대표자 김중한)
○ 주 소: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노적산로 54번길 5
5. 도시개발사업의 시행기간 및 시행방법
○ 시행기간: 실시계획인가일 ~ 4년
○ 시행방법: 환지방식
6.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구 분 | 면적(㎡) | 비율(%) | 비 고 |
합계 | 87,612 | 100.0 | |
주거용지 | 49,378 | 56.4 | |
| 공동주택용지 | 47,715 | 54.5 | |
근린생활시설용지 | 1,663 | 1.9 | |
도시기반시설용지 | 34,423 | 39.3 | |
| 도 로 | 13,156 | 15.1 |
|
보행자도로 | 407 | 0.5 |
|
주차장 | 1,342 | 1.5 | |
공 원 | 8,534 | 9.7 | 어린이공원 2개소 |
녹 지 | 2,035 | 2.3 | |
학 교 | 7,047 | 8.0 | |
공공청사 | 1,902 | 2.2 | |
기타시설용지 | 2,051 | 2.3 | |
| 종 교 시 설 | 2,051 | 2.3 |
|
존 치 지 역 | 1,760 | 2.0 | |
7.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명세(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 제7호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7의2에 따라 토지 세목을 고시 [별첨]
7의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토지의 세목(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는 지역으로 한정한다)
○ 해당없음
8. 도시개발구역 밖의 기반시설계획에 관한 사항
○ 해당 없음
9. 실시계획의 인가신청기간
○ 도시개발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10. 관계도서의 열람방법
○ 열람기간: 고시일로부터 14일간 공람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시개발과, ☎ 032-440-4534)
미추홀구청(도시계획과, ☎ 032-880-4509)
○ 열람내용: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고시 관련 도서
○ 관계도서: 열람 장소에 마련하여 갖추어 놓음
11.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사항(법 제9조제2항에 따라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된 것으로 보는 사항을 포함한다)
가.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 도시개발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 | 용현․학익 1-4블록 | 학익동 525-2 일원 | - | 증) 87,612 | 87,612 |
|
|
○ 도시개발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 | 용현․학익 1-4블록 | 87,612 | ∙ 구역의 입지 및 도시기능을 고려한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여 주거 환경 개선에 기여 |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위 치 | 면 적(㎡) | 최 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 | 용현․학익 1-4블록 | 학익동 525-2 일원 | - | 증) 87,612 | 87,612 |
|
|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사유서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구 역 명 | 면 적 (㎡) | 결 정 사 유 |
신설 | - | 용현․학익 1-4블록 | 87,612 | ∙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되면 「도시개발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됨 |
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 용도지역 변경은 「도시개발법」제18조 규정에 의거 향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결정되는 사항임 |
○ 용도지역 결정(변경) 계획
구분 | 면적 (㎡) | 구성비(%)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합계 | 87,612 | - | 87,612 | 100.0 |
|
주거 지역 | 소계 | - | 증) 79,078 | 79,078 | 90.3 |
|
제3종일반주거지역 | - | 증) 79,078 | 79,078 | 90.0 |
|
공업 지역 | 소계 | 87,612 | 감) 87,612 | - | - |
|
일반공업지역 | 87,612 | 감) 87,612 | - | - |
|
녹지 지역 | 소계 |
| 증) 8,534 | 8,534 | 9.7 |
|
자연녹지지역 | - | 증) 8,534 | 8,534 | 9.7 |
|
○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 위 치 | 용 도 지 역 | 면 적 (㎡) | 결정 사유 |
기 정 | 변 경 |
- | 학익동 525-2일원 | 일반공업지역 | 제3종일반주거지역 | 79,078 |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학익동 595-3일원 | 일반공업지역 | 자연녹지지역 | 8,534 |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계획
※ 기반시설 변경은 「도시개발법」제18조 규정에 의거 향후 실시계획 인가시 확정․결정되는 사항임 |
○ 교통시설
- 도로
· 도로 총괄표
유별 | 합계 | 1류 | 2류 | 3류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노선수 (개) | 연장 (m) | 면적 (㎡) |
합계 | 6 | 1,270 | 13,563 | 1 | 102 | 1,072 | 3 | 1,051 | 11,132 | 2 | 117 | 1,359 |
중로 | 3 | 1,112 | 12,084 | - | - | - | 2 | 1,023 | 10,891 | 1 | 89 | 1,193 |
소로 | 3 | 158 | 1,479 | 1 | 102 | 1,072 | 1 | 28 | 241 | 1 | 28 | 166 |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 규 모 | 기 능 | 연 장 (m) | 기 점 | 종 점 | 사용 형태 | 주요 경과지 | 최초 결정일 | 비고 |
등급 | 류별 | 번호 | 폭(m) |
기정 | 중로 | 2 | 56 | 15 | 국지 도로 | 458 | 대(보) 3-188 | 소(국) 1-1 | 일반 도로 | - | 경고313 78.08.07. | - |
변경 | 중로 | 2 | 56 | 15~19.5 (15) | 국지 도로 | 458 (267) | 대(보) 3-188 | 소(국) 1-1 | 일반 도로 | - | 경고313 78.08.07. | - |
신설 | 중로 | 2 | A | 16 | 국지 도로 | 565 | 대(집) 3-190 | 중(국) 2-56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중로 | 3 | A | 12.5 | 국지 도로 | 89 | 중(국) 2-A | 학익동 532-4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1 | A | 10 | 국지 도로 | 102 | 중(국) 2-A | 중(국) 2-56 | 일반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2 | A | 8.7 | 특수 도로 | 28 | 소(국) 1-1 | 중(국) 2-A | 보행자 도로 | - | - | - |
신설 | 소로 | 3 | A | 6 | 특수 도로 | 28 | 소(국) 1-1 | 중(국) 2-A | 보행자 도로 | - | - | - |
주) 폭원 ( )는 대표 폭원임. 연장 ( )는 구역 내 연장임.
·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 변경후 도로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중로 2-56 | 중로 2-56 | ∙도로폭원 확장 B=15~19.5m, L=458m(267m)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기존 도로폭원 확장 |
- | 중로 2-A | ∙도로 신설 B=16m, L=565m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 | 중로 3-A | ∙도로 신설 B=12.5m, L=89m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 | 소로 1-A | ∙도로 신설 B=10m, L=102m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도로 신설 |
- | 소로 2-A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B=8.7m, L=28m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 | 소로 3-A |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B=6m, L=28m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신설 |
- 주차장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① | 주차장 | 학익동 525-2 일원 | - | 증) 1,342 | 1,342 | - |
|
· 주차장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주차장 | ∙ 신설 - 위치: 학익동 525-2 일원 - 면적: 1,342㎡ |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주차장 신설 |
○ 공간시설
- 녹지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계 | - | - |
| 증) 2,035 | 2,035 |
|
|
신설 | ① | 녹지 | 완충녹지 | 학익동 529-6 일원 | - | 증) 1,758 | 1,758 | - | - |
신설 | ② | 녹지 | 완충녹지 | 학익동 598-15일원 | - | 증) 277 | 277 | - | - |
· 녹지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완충녹지 | ∙신설 - 위치: 학익동 529-6 일원 - 면적: 1,758㎡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
② | 완충녹지 | ∙신설 - 위치: 학익동 598-15 일원 - 면적: 277㎡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완충녹지 신설 |
- 공원
구분 | 도면표시번호 | 공원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합계 | - | - | - | 증) 8,534 | 8,534 | - | - |
신설 | ① | 공원 | 어린이 공원 | 학익동 595-2 일원 | - | 증) 3,453 | 3,453 | - | - |
신설 | ② | 공원 | 어린이 공원 | 학익동 595-3 일원 | - | 증) 5,081 | 5,081 | - | - |
·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공원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어린이 공원 | ∙신설 - 위치: 학익동 595-2 일원 - 면적: 3,453㎡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어린이 공원 신설 |
② | 어린이 공원 | ∙신설 - 위치: 학익동 595-3 일원 - 면적: 5,081㎡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어린이 공원 신설 |
○ 공공․문화체육시설
- 공공청사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정 | 변경 | 변경후 |
신설 | ① | 공공청사 | - | 학익동 560 일원 | - | 증) 1,902 | 1,902 | - | - |
·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① | 공공청사 | ∙신설 - 위치: 학익동 560 일원 - 면적: 1,902㎡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공공청사 신설 |
- 학교
구분 | 도면 표시 번호 | 시설명 | 시설의 종류 | 위 치 | 면 적 (㎡) | 최초 결정일 | 비고 |
기 정 | 변 경 | 변경후 |
신설 | - | 학교 | 특수학교 | 학익동 595-2 일원 | - | 증) 7,047 | 7,047 | - | - |
· 학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 시설명 | 변 경 내 용 | 변 경 사 유 |
- | 학교 | ∙신설 - 위치: 학익동 595-2 일원 - 면적: 7,047㎡ |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특수학교 신설 |
12.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준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
출처 : 인천시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