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있습니다"- 국민참여신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즈음하여

[스타일원츄]

'이의있습니다"- 국민참여신당 창당 발기인대회에 즈음하여

요즘 '시민광장'을 보면 '국민참여신당'(이하, 국참신당)이 최대 화두다. 흔히, '친노신당'이라 일컬어지는 '국참신당' (9/20) 발기인대회로 그 대장정을 시작했다. 11월중에 공식 창당, 내년에는 16개 광역 자치단체에 후보를 내며 지방선거에도 뛰어든다고 밝혔다.

특히, 유시민씨의 "마음은 신당에 있고, 언젠가는 함께할 것"이라고 밝힘으로써 시민광장내의 '국참신당' 참여파(?)가 더욱 힘을 얻은 형국이다. 일반 국민 대중들에게는 몰라도 적어도 '시민광장' 소속 대중에게는 '국참신당'이 마치 대세인 것으로 보인다.

'국참신당'이 국민 참여를 기본으로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꿈, 평화와 협력의 훈풍이 넘치는 통일 대한민국의 꿈, 자상식과 원친이 통하는 대한민국의 꿈"을 천명하며 "이러한 꿈을 교육혁명과 에너지 환경혁명, 고용혁명, 농업혁명, 여성혁명 등 5대 혁명으로 이어가겠다"고 이병완 창당 준비위원장이 선언했듯이 대한민국의 진보적 미래를 열어가는 정당이 됐으면 한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아 머뭇거렸으나 차분하게 돌아볼 것은 돌아보아야 '국참신당'이 제대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시민광장 회원분들이 보다 정직하고 객관적으로 입장을 취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글을 올린다.

참여 민주주의, '국참신당'만의 특허상품이 아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지적했다시피, '국참신당'은 도대체 뭘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며 노무현의 정치철학과 가치를 계승하겠다고 하는데 왜 이 지점에서 '친박연대'가 떠오르는 걸까?

정당에 대한 평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해당 정당이 내놓는 정책이 제일로 중요한 평가기준이다. '국참신당'이 과연, 민주당의 그것과 비교해 얼마나 다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물론, '국참신당'에서는 당원들의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당헌, 당규, 정강정책 등을 만들어 가겠다고 한다. 아니, 이게 무슨 소린가? 일단, 현재의 민주당 싫으니 당부터 만들고 보자인가? 동일 비교하기에는 약간의 무리가 있을수 있으나 '민주노동당'에서 소수라는 이유로 설움 받아 도저히 같은 지붕아래 못 살겠다며 짐꾸려 나간 '진보신당'과 비교해 무슨 차이가 있는가. 아빠로부터 미움 받아 집에서 쫓겨난 찌질이들이 그나마, 엄마가 몰래 밀어줘 여의도에 겨우 점포차린 '친박연대'가 한나라당과 이념 및 정책적으로 무슨 차별이 있는가.

흔히, 민주당 2중대라는 표현으로 비판받는 대목인데 이 대목에는 많은 국참신당 지지자 혹은 관계자들은 절대 아니라고 한다. 다른 정당 특히, 민주당은 절대 못할 참여민주주의를 명시적(?)으로 구현하는 유일한 정당임을 강조한다.

참여 민주주의가 '국참신당'만의 특허상표가 아닌 바에야 이는 옳지 않다. 주권재민에 입각한 정강정책 등 당 운영에 관한 모든 분야에 걸쳐 국민(당원?)의 의사에 따라 결정한다는 내용은 대한민국 내에 등록된 정당치고 누구나 가지고 있다. 다만, 이를 얼마나 실제적으로 반영하는가이다. 물론, '국참신당'이 민주당을 겨냥해서 국민 대다수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계파에 따라 정치적 이해실리에 따라 운영한다는 지적은 옳다. 그리고, 이를 가능케 하는 대의원 제도를 없애고 모든 의제와 결정사항을 당원이 직접 결정함으로써 참여민주주의를 구현하겠다는 점이 민주당과의 운영원리에 있어 커다란 차이점이다. 하지만, '국참신당'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넌센스다.

그렇다면, 노무현은 2002년 당시 도대체 어느 당 후보였단 말인가? 노무현은 오픈프라이머리란 당시 획기적인 국민 참여 경선 방식을 통해 후보에 당선, 결국 대통령이 되지 않았는가.

참여 즉, 절차 과정에 얼마나 의사가 반영되는가는 민주주의의 핵심중에 핵심이다. 하지만, 직접 민주주의만이 반드시 옳다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현대 민주주의 제도에는 대의원 제도가 가지는 한계에서 알 수 있듯 일부 운영원리들이 비합리적 요소들이 상존한다. 그렇지만 보완 가능한 변수임은 누구나 부인하지 못하지 않는가. 따라서, 국민(당원) 참여 문제만 놓고 본다면 나는 '국참신당'이 그닥 참신하다고 느끼지 않는다. 오히려 국민윤리 교과서 한권 읽고 철학을 다 알았다고 하는 철없는 고등학생과 다름 없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는 민주당과의 차별성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본다.

정책적, 이념적 차이가 전혀 없어

정당이란 추구하고자 하는 이념에 따라 정강, 정책을 만들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들의 결사체이다. '국참신당'은 아직 뚜렷한 정강/정책을 내놓지 않아 뭐라 평하기 어렵지만 창당제안문과 10문10답, 발기인대회 선언문을 읽으면서 대략의 윤곽을 잡을 수 있다. 그런데, 민주당의 그것과 무슨 차별이 있는지 모르겠다.

지역주의를 해체하고 지역분권을 말하고 있다. 100% 공감한다. 민주당과 한나라당, 자유선진당은 물론 심지어 '친박연대'란 찌질이까지 지역을 볼모로 정치적 세를 형성하고 있다. 지역주의는 이들 모두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바이다. 문제는 그 실천 방안 및 현실적 기반에서 지역주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는가. 그리고, 자기의 정치적 생존을 위해 노골적 혹은 은밀히 편승하고 있지 않는가.

지역이기주의를 버리는 실천적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바에야 이는 아무런 의미없는 선언일 따름이다. 왜 '바보 노무현'이었는가? 그리고, 그 '바보 노무현'이 왜 국민들에게 감동의 정치를 선사했는가. '지역주의'극복은 선언의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질적 행동이 뒤따를 때 비로소 국민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부분은 말처럼 그리 쉽지 않다. 선거구 제도 변경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재의 선거구 제도와 국민들의 정치적 감수성은 아직은 지역주의의 근본적인 해체와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지역주의 정치는 사실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다. 다만, 그 폐해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막아야 하는 것이다. 미국은 예로부터 남부 민주당, 북부 공화당 구도를 거쳐 오다 1920년대부터 여러 정책에 따른 입장차이로 인한 당내 세력들이 분화되어 가면서 지역주의가 해체되는 과정을 겪었다. 그럼에도 아직도 민주당, 공화당은 핵심 지역을 두고 있다.

상대 기반에 입후보해서도 당선될 수 있는 제도와 더불어, 당 내에 지역 기반에 따른 세력 균형을 어느정도 이룸으로써 지역주의의 폐단은 어느 정도 극복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편, '국참신당'은 인물중심이 아닌 국민 중심 정당이 되겠다고 한다. 아마도 보스정치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인 것 같다. 이는 지역주의 만큼이나 정치적 트라우마나 다름없다. 보스정치는 물론 반대다. 정치란 '인간'이 하는 최상의 조직적 행위이다. 따라서, 그 한가운데에는 '인간' 즉 '인물'이 있어야 한다. 때문에 참여파(?)는 '유시민'으로 하여금 '국참신당' 에 가입하길 바라고 있지 않은가? 정치가가 대중을 떠나 살 수 없듯이 정치는 대중의 지지를 모아 리더를 뽑는 과정이다. 그리고 정치가는 당내에서 다양한 세를 형성하여 지지를 호소함으로써 노력을 경주하지 않는가? 왜 이런 내용들은 무시하는가? 보스정치 폐단을 없앤다고 해서 건전한 인물 경쟁마저 가로막을 수는 없는 것 아닌가. 그런데, 이게 무슨 차별성을 갖는다는 건지 도대체 알 수 없다. 차라리, 유시민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친노신당이라고 속시원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스타일원츄]

친노의, 친노에 의한, 친노만을을 위한 정치 즉 친노신당 즉각 중단 하싶시오
국민참여정당에는 일반국민은 찾아볼수 없습니다 친노만의 존재합니다.
이것이 어찌 국민참여신당 입니까 ,

시대는 범 진보민주세력의 연대와통합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길 벗]

민주당은 이미 그 한계를 드러냈다고 봅니다,, 더 이상 무슨 희망을 가질수 있습니까??

[스타일원츄]

그 한계라는것이 무엇을 말씀 하는지 모르겠군요.일부 친노성향사람들이 민주당을 기득권세력으로 지칭하는경우가 종종있습니다.민주당의 일부 기득권 존재합니다.그 일부 기득권이 민주당의 전부가 아니입니다.그 기득권은 소수입니다.민주당은 친노성향의 세력부터 노무현탄핵세력까지 모두같이 공존하는곳입니다 우리 모두는 민족통일과 이나라 복지를 위해서 같이 토론하고반성하면서 발전할수있습니다.그것이 민주당의 저력입니다.나만의옳다는 이분법적인 사고 그것은 병패입니다.나보다는 우리모두를 생각하는자세 민주세력의 덕목입니다.

[고른세상]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한드레]

엄연히 민주당이 존재하고 있는데 친노신당 만들면 한나라당을 깰 수 있다는 말인가? 기수를 한나라당에 뺏겨 야당만 참패하게 만들 것이 뻔하네요. 부디 민주당에 남든지 정 맘에 안드는 사람은 다른 야당과 연합하는 길이 명박이 물리치는 길임을 압시다.

[남한산]

진보한다는 사람들 말이 많고 사설(이론)이 길어 앞서거니 뒤서거니 잘 흩어져요..흩어지면 망하는줄도 모르고....망하고나면 계승이고 뭐고 되는게 하나도 없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목도하고 있으면서도.....물론 맘 줄곳 잃고서 망연자실 허탈해 있는 국민이 많다는 사실에 기초한 발상이라지만 그럴수록 차선일망정 이길밖엔 없노라 하면서 뭉친다면 그 시너지가 배가되어 돌아올텐데....

[지푸라기]

음, 정왕룡님의 글은 쓰신지 좀 된 것 같군요. 참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사강]

진보의 병폐가 분열이다. 그렇게 스스로 자기 발목을 잡고 수구들을 도와주고 있다. 진보의 기치는 좋지만 왜 그 가치가 자기에게만 있다고 고집하는가. 진보는 보편적 다수의 이익에 도움을 주는 사상이어야 하지 않는가 친노 세력화를 통해 일부 정치인들의 정치적 야욕의 돌파구를 만들려고 하는 사실을 모르는 국민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해라. 다 틀렸고 혼자만 잘 날났고 생각하는 그 발상이 독재자와 무엇이 다른가.

[뵙고 싶습니다]

사강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종아니]

지난번에도 제가 기사에서 표현했지만, 전에 동교동계 사람이 국회의원에 출마하든 도지사에 출마하든 탓할 자격도 이유도 없습니다..하지만 대통령님 이름 앞세우고 세력을 구축하려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명분이 없기 때문이지요..또한 2002년 "내 임기와 동교동계도 해체해야 한다"는 대통령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요..

[터프남]

한계가 있음에도 국민은 집권능력이 있는 민주당을 지지해주었습니다. 임종인이가 거드름피우다가 결국 선거에서 명함도 못내밀고 말았습니다.

[터프남]

분명 인터넷 여론조사는 한계가 있습니다. 분명 친노신당이 높게 나오지만서도 만약 지방선거에서 가면 친노신당은 명함도 못내밀것입니다..자 이제 쓸데 없는짓거리 그만두고 즉각적으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뭉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