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WjuI/1bcc5e5eb8086cd49368a72815968ef14719a018" class="txc-image" /></p><p class="cafe-editor-text">https://news.v.daum.net/v/20191022113013912<br /><br />선택적 구속<br /><br />////////////////// 일반인의 경우 //////////////////<br />"선처 여지 있지만 법정형 때문에"..필로폰 대량 운반책들 중형<br />https://news.v.daum.net/v/20191001060125043<br /><br /><br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향정신성의약품)로 기소된 A씨와 B씨의 항소심에서 각 징역 7년과 징역 5년을 선고했다.<br /><br />1심의 징역 10년과 7년보다는 다소 감경된 형이다.<br /><br />이들은 미국에 있던 공범으로부터 필로폰을 한국으로 운반하라는 지시를 받고 2019년 1월 총 3.297㎏(약 1억6천486만원어치)의 필로폰을 한국에 들여온 혐의를 받는다.<br /><br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많은 양의 마약을 취급한 '대량범'으로 분류되고, 조직적으로 범행해 가중요소가 있다며 권고형의 범위가 징역 10∼14년이라고 밝혔다.<br /><br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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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10새들이 기준이없어
법이무어냐
정경심구속에 논리 들이대는 사람들이 이런거에는 별말도 안함 ㅋㅋ
그들에겐 표창장 위조가 마약운반보다 더 심각한 범죄니깐요
애초에 잣대가 달라요
18세라서 그랬던 것 같다고 김어준 공장장이 말하던데 그래도 스케일이 커도 너무 큰 사람을 불구속기소라니.
우리나라 법은 죽었다
ㅋㅋ 이 나라는 무슨 표창장 위조 의혹이 마약운반보다 더 중죄야
공수처만이 무조건답!!!!공수처반대하는당은 그냥 싹다 내년총선서 절대뽑아주면안됨.
3kg이면 마약상이다 마약상...
18살에 마약이라..불쌍한 인생이네.
우리나라 사법부 ㅈ망
Lsd 3kg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ㅈ같음 진짜
기소도 안돼 언론이 적극적으로 변호해줘.. 시팔.. 하다하다 lsd를 머리 좋아지는 약이라고 하던 기레기도 있음
@게이♥ 머리가 좋아진다고요??ㅋㅋㅋ 진짜 약을 한사발 부어들이켰나 이 개이새키들 아오...
마약 3킬로 게다가 lsd 까지 포함이면 절대 그냥 단순복용자가 아니고 더군다나 현금거래엿을텐데 그 돈 출처도 의심스러운건 나같은 일반인도 알겟는데 불구속 ㅋㅋ
고기도 3키로는 못 먹겠는데...
죽은 사법
그냥 판사 AI도입하자. 가장 공정해야할 직업이 공정하지않으니 이거야 말로 AI로 대체해야할 직업인거같음.
위험도 표창장>>>>>>>>>>>>>>>>>>>>>마약
이게 나라인가?
멍멍아 주인 물어 봐
지금 상황에서 구속하면 이슈화 되니까 정치적으로 결정한거임. 떡찰 기레기 판새 새대갈당 다 한팀이 됐음. 정말 힘겨운 싸움이 될거임
엄마 저 꿈이 바뀌었어요 3키로 마약상이 되는것이에요!
아오 역겨워
Lsd는 마약중에서도 쎈편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