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 못해서 쓰는 후기 (feat.닉네임 특정성)

[추적자]

출처: 여성시대 추적자

여시들 안녕

우선 내가 왜 고소를 하려 했는지 사안부터 대충 설명 할게!

(바쁜여시들은 아래 ★★부터 읽어도 됨)

6월10일경 중국 타오바오를 통해 물건들을 구매하고

여시에도 추천글이 올라와 있던 배대지 업체에 배송대행을 신청함

그런데 내가 주문한 물건이 배대지에 제대로 도착했는지조차도

일주일동안 확인을 안해 줌

나는 그 업체에서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에 확인요청 글을 몇 번 게시 함

(내 물건이 정상적으로 배대지에 입고 됐는지, 언제 배송 가능한지)

내 요청 글을 모두 씹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카페 운영자는

내가 참다 참다 남긴 컴플레인성 글에만 처음으로 반응하고 확인 댓글을 닮

그리고 그 글을 작성한지 2일 뒤인 새벽 3시쯤

운영자는 내가 여태 썼던 모든 글과 댓글들을 캡쳐해서!!!!!

내 닉네임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2만 명 가까이 회원으로 있는 카페의 공지로 물타기라는 제목으로 게시.

그리고 나를 영구강퇴ㅋ

또 글에 비도덕적이며 타배대지를 홍보, 물타기, 이간질 하고

심지어!!! 내가 타인의 사서함까지 도용했다고 씀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님. 허위 사실)

나는 운영자와 대화 하기위해

개인 카톡으로 말했지만 내 말은 모두 무시하고

카톡차단ㅋ

다행히 나를 도와주는 그 카페 회원들이 있어서

나를 저격하는 공지글과 카톡 등등의 증거를 모두 출력해서 경찰서에 가게 됨

 ★ ★

사이버 명예훼손 및 모욕죄의 성립요건은 잘 알다시피

1. 비방할 목적, 2. 공연성, 3. 특정성 이 3가지야.

나는 수사관님 두 분과 얘기를 나눴는데

두 분 모두 1, 2는 충족 되지만 특정성이 약하다는 의견이셨어.

닉네임만으로 특정성이 인정된다는 최신 판례가 있으나

여기서 중요한 점은

운영자가 나를, 내 닉네임을 정확히 지목!! 하지 않았다는 거야.

실제 공지글에 내 닉네임을 가리지 않은 상태로 글과 댓글을 모두 캡쳐해서 올렸지만

운영자 스스로 내 닉네임을 지칭하지 않았고,

덧붙이는 글에서 이런 회원‘들’이라고 썼어.

나는 그 공지글에 캡쳐되어 있는 글과 댓글 중

회원'들'이라고 표현 할 다른 회원의 글은 하나도 없으며

모두 내가 쓴 글뿐이라고 반박했지만 그래도 안된대..8ㅅ8

그리고 특히 인터넷상에서의 특정성이란

내가 실존하는 인물인지

타인이 명확히 인지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씀 하셨어.

이 사안에서 특정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1. 캡쳐되어 있는 내가 쓴 글이나 댓글 내용 중에

내가 스스로 나의 개인정보(실명,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를 턴게 있거나,

2. 운영자가 직접 내 개인정보를 게시 했다면 성립

(개인정보 중 실명 단 하나만 공개 되어도 특정성은 성립됨)

 오프라인에서 특정성은 쉽게 성립 되지만 인터넷상에서

특정성은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운영자가 공지글을 삭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www.kocsc.or.kr)에 요청하면

글을 삭제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어

  나는 닉네임도 특정성으로 인정 된다는 판례를 듣고 고소 가능하겠구나! 해서

달려갔지만 생각보다 까다로웠어 8ㅅ8

그리고 경찰서에 가기까지 좀 무섭기도 하고 떨렸지만 막상 가니

친절히 하나하나 잘 말씀해 주셨어!

나를 위로까지 해줌.. 운영자가 아주 영악한거 같다고ㅋㅋㅋㅋㅋ

그리고 지인을 통해서 카페를 계속 지켜보고

혹시 내 신상에 대해서 운영자가 발설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경찰서로 오라고 말씀하셨어.

여시들도 긴가민가 할 때 인터넷 검색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경찰서로 직접 가서 문의 하는게 가장 빠르고 정확하니까

겁내지 말고 가서 얘기 해 보는게 좋을 것 같아!

마지막으로 수사관님도 칭찬하셨던

고소 증거 자료 제출 Tip에 대해서 말할게!!

인터넷 자료들은 모두 pdf 파일로 캡쳐해서 가야 하는거 여시들도 잘 알거야.

pdf 파일 캡쳐는 크롬으로 하면 가장 쉬워!

캡쳐하고자 하는 인터넷 페이지에서 ctrl+p를 누르면 왼쪽에 인쇄 설정 창이 나옴

'변경'을 클릭 -> pdf로 저장을 클릭

창이 짤린다면 레이아웃을 가로방향으로 설정하거나,

용지크기를 A3로 설정!!

그리고 옵션에 머리글과 바닥글을 체크해야 해당 사이트 주소가 같이 저장 돼.

배경그래픽을 체크 하지 않으면 사진이나 그림은 없고 글만 캡쳐 됨!!

증거로 제출 할 땐 반드시 출력해서 가져 가야해!!

(내용 식별이 가능하면 흑백도 상관X)

카톡내용을 증거 자료로 첨부 할 때

핸드폰으로 우선 중요 내용을 캡쳐함.

그리고 A4용지 1장 당 캡쳐 4개 분할해서 저장 & 출력

(꼭 4개를 해야 하는건 아니지만 5개 이상 되면 출력했을 때 글씨 보기 힘들어져!)

이때 반드시 폰으로 캡쳐한 그대로!

위에 상태바나 임의로 자르면x

그리고 카톡 전문은 대화내용 내보내기를 통해 txt 파일을

역시 출력해서 가져가면 돼!

여시들은 꼭 고소미 성공하길 바랄게!!!!!

무성의 댓글은 부털하겠습니다

[치어팡팡]

진짜 고소시킬거다 후..

[베네수엘라]

좋은 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