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된 간첩-2nd
이인영이 보인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은 북한 기업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북한 기업이 남한의 부동산을 매입할 수 있고,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 주식을 매입하여 경영권을 가질 길을 열겠다는 의도였다. 이 법안은 북한이 남한의 땅과 기업을 점령할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이다. 김정은의 평화 형태의 남한 점령이 분명하다. 5.24조치를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폐기한 것은 표면적으로는 북한의 식량 기근을 호소하여 인도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만들어 갔다. 그러나 실제는 김정은이 우리와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을 개발하고 방사포 등의 대남 공격용 무기를 개량하느라 항상 부족한 식량 조달 비용을 해결해 주겠다는 것이다.
익명의 소식통은 “북한에 귤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캐리어에 현찰 250만 달러를 담아 북측에 전달했다. 현지 라인을 통해 접수한 확실한 정보다”라고 증언했다. 당시 북한은 “대북 제재로 송이버섯 해외 판매가 차단되어 더 놔두면 다 썩어버리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남쪽에 생색내는 것처럼 던져놓고, 한국 정부에 답례 관련 대응을 위협한 형국이다.” 문재인은 김정은을 위해 이렇게 국고를 열었다. 2018년 문재인이 평양을 방문하고 김정은이 서울을 답방하겠다고 약속했다. 서울은 김정은 맞이에 분주했다. 유시민 김제동 종북·좌익 스피커는 물론 광복회장 김원웅, 한총련 윤기진 황선부부, 조용한 대진연, 통진당 잔당이 북한의 지령을 받고 분위기를 띄웠다. 파주에 16억 별장을 구매하고, 김정은 외가인 제주도에 숙소 예산 220억을 배정했으며, 고성에 50억을 들여 김정은이 머물 수 있는 곳을 마련했다고 당시 의전비서관 탁현민이 언론에 나와서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라고 자랑했다.
이재명도 북한을 방문하기 위해 민간기업의 돈 300만 불을 지급해야 했다. 문재인은 얼마를 주고 평양에 갔을지, 능라도 경기장에서 집단체조를 보고 연설한 것은 4.5억 달러를 준 김대중도 못 한 영광이다. “2018년 3차례 남북정상회담 전후로 대통령 전용기 등 항공편이 오갔던 성남공항을 통해 북한으로 거액의 달러 뭉치가 반출되고 돌아오는 비행기에는 김일성 김정일 세습 정권 우상화 이념 서적이 가득 실려 왔다.” 관세청에 신고 없이 반출된 것이다. 의혹을 제기하자 윤건영, 임종석이 기자를 “즉시 고발 조치하라” 엄포를 놓았으나 민주당 의원 어느 사람도 ‘장세정 기자’를 고발하지 않았다. 수사가 시작되면 사실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체코를 방문한다. 당시 체코의 대통령은 해외 순방 중이어서 만날 수 없었다. 방문 목적은 김정숙의 관광과 달러 뭉치를 체코 주재 북한 대사관에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설득력을 얻는다. 김정숙이 ‘비투스’성당을 홀로 감상하다 늦게 성당을 나와 “우리 남편 어디 있나요”라며 뛰어가던 장면이 생각날 것이다. 2017년 12월 대통령비서실장 임종석이 UAE와 레바논으로 급파된다. 이유는 파병 장병 격려와 양국 간의 교류 협력 증진을 위함이라 발표했다. 그러나 국방 장관도, 외교 장관도 아닌 대통령의 그림자 비서실장이 단독으로 외유에 나선 것은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가로 80조 원을 요구했으며 임종석이 이 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급파됐다고 해외 소식통은 전한다. 임종석이 돌아오고 두 달 후인 2018년 1월 이번에는 UAE 행정청장이 급히 방한했다. 한국과 UAE의 상호 방문으로 북한이 가상화폐의 대규모를 세탁하여 평양으로 송금하는 일에 문재인과 임종석의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되었다는 의혹은 더욱 사실인 듯하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지도책을 보면 함박도는 19.9㎢로 독도의 107배다. 일본이 우리 독도를 넘보면 우리는 전면전을 불사할 의지를 다진다. 독도보다 100배 더 큰 함박도를 왜 이렇게 허무하게 넘겨주었을까. 넘겨준 것이 아니라 빼앗긴 것이라 해도 왜 되찾으려 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이 원래 북한 땅이었다고 북한 편들고 결국 북한 땅임을 확정했을까. 그런데 여기에 함박도를 넘겨주지 않으려고 계획을 세운 군인이 있다. 해병대 사령관 이승도 장군이다. 북한은 문재인 정권 출범 딱 6일 전에 함박도에 발을 디뎠다. 이승도는 “유사시에 함박도를 완전히 초토화할 수 있도록 2사단 화력계획을 세웠다”라고 말했다. 청와대에 보고하자 문재인의 청와대는 그의 작전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 영토을 잃어버린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문재인이 김정은과 평양에서 군사합의에 서명한다. 예비역 장성 415명은 이 군사합의가 북한이 주도하는 공산화 통일에 이바지할 것이라며 즉각 중지를 촉구했고, 심동보 예비역 해군 제독은 “합의서를 고치지 않으면 현역 병사가 위험해지고 죽는다”라며 걱정했다. 그러나 문재인은 귀를 닫고 꿈쩍도 하지 않았다. 북한 핵의 소형화와 경량화를 발전시키고 완벽한 핵무장 상태를 달성했다. 그때 문재인은 김정은이 비핵화를 약속했다며 국민인 우리에게 안심하라고 했다. 국제사회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했고, 위험하게 된 것은 대한민국 국민인 우리다. 문재인은 우리가 낸 세금으로 자신의 생계를 해결하고 우리가 낸 세금을 경비로 쓰며 북한을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사이 북한은 완전한 핵무기 시스템을 보유하게 되었다. 국민인 우리에게 더 무서운 존재는 북핵일까. 김정은일까. 문재인일까.
북핵보다 문재인이 더 무섭다. 한반도에서 3000년 역사 동안 50번의 큰 전쟁이 있었다. 평균 60년마다, 전쟁이 일어난다는 뜻이다. 문재인 평화 타령에 취한 것이다. “평화의 소리가 높다면 전쟁이 가까워진 것이다.” 전쟁사를 읽으면 빠지지 않는 메시지이다. 문재인 시대 우리는 전쟁을 걱정하지 않게 되었다. 해킹으로 우리 금융기관의 돈이 강탈당하고, 천억 들여 만든 우리의 건물이 가루가 되고, 비무장의 우리 국민을 사살하여 불태우는 상황에서도 그것을 평화라며 타령했던 문재인에게 속은 것이다. 문재인이 통치한 5년간 국군의 방어력은 저하되었고 인민군의 공격력은 강화되었다. 멀리 있는 김정은보다 가까이 있는 문재인이 더 무섭다는 말은 그래서 나온 말이다.
1973년 1월 미국은 베트남과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맺는다. 그리고 주월미군과 한국군이 철수했다. 55일 후 사이공이 함락되고 완전 공산국가로 통일된다. 이를 ‘베트남 모델’이라 부른다. 주사파 ‘구해우’ 박사는 미국을 위협하여 한국에서 손을 떼게 한 후, 핵을 앞세워 남한을 점령하는 시나리오를 소개하며 말했다. “김정은이 쳐내려오면 문재인은 바로 항복할 것이다.” 재임 동안 8번 미국을 방문한다. 역대 대통령 중 최다다. 김정은과 트럼프가 베트남과 싱가포르에서 북미회담을 열도록 몰두한 일이다. 방미는 오롯이 북한이 ‘조미수뇌상봉’이라 부르는 김정은과 트럼프의 회담을 성사를 위한 것이라 보는 것이 맞다. 문재인은 김정은의 조수 역할을 했으며 세계 최빈국의 최악 지도자 김정은은 최강국 대통령을 일대일로 만나는 빅히트를 칠 수 있었다.
회담은 합의문도 없이 끝이 났다. 김정은 자강도 화천시와 평안남도 강선에 또 다른 핵시설을 만들어 놓고 영변 것만 협상테이블에 꺼내는 속임수를 쓰다 들킨 것이다. 문재인은 이 두 곳 핵시설을 몰랐을까. 문재인은 다시 한미 정상회담을 제안한다. 미국 방문 시, 트럼프와 10분 만나는데 트럼프가 하품한다. 수조 원의 미국산 무기를 사면서 구걸을 한 것이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대북 제재에서 풀어달라고 요청했으나 거절을 당한다. 참으로 대한민국으로는 굴욕이나 문재인에게는 그렇지 않은 듯했다. 판문점에서 재회한 트럼프와 김정은은 문재인과는 잠시 사진을 찍고 별도 회담이 없었다. 두 번의 독대보다 긴 시간을 3차 회담에 김정은과 트럼프는 썼다. 대한민국 대통령 직함의 문재인은 두 사람 사이의 거간꾼이거나 엑스트라에 지나지 않았다. 김정은의 꼬봉 정도로 보이기로 했다. 참 한심하게 보였다고 필자는 주장한다. 북한은 문재인에게 삶은 소대가리, 미국산 앵무새, 겁먹은 개 등 욕설을 퍼붓는다. 이런 욕에도 문재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가 말한 ‘평화’는 지켰다. 문재인표 평화로 자신의 품격을 스스로 망가트린 것이나, 같이 망가진 대한민국의 위상이 걱정이라 필자는 주장한다.
2024.03.06.
대통령이 된 간첩-2nd
고영주 장영관 공저
북저암 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