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토론] 털어도 거의 먼지안나는 참여정부..."무죄판결 늘고.." 검찰 사정수사 '후유증' 출처:노컷뉴스

[통일한국(수구박멸단장)]

"무죄판결 늘고.." 검찰 사정수사 '후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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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 기사입력 2008.10.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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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사회부 심훈 기자]

공기업 등에 대한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지만 정관계 로비 등 검찰이 목표했던 수사 성과는 나오지 않고, 오히려 비리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한 무죄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때문에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옛 여권을 겨냥한 검찰의 무리한 사정수사였다"는 성토가 이어졌다.

◆ '참여정부 게이트' 노리고(?) 시작된 수사

공기업을 비롯한 기업체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될 때마다, 검찰 안팎에서는 참여정부 실세들을 겨냥한 수사라는 분석이 제기돼 왔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강원랜드에 대한 수사에 나서자 옛 여권의 실세인 이 모 의원과 강원랜드 감사를 지낸 최 모 의원의 이름이 거론됐고, 한국관광공사 수사에서는 관광공사 자회사인 그랜드 코리아레저 사장을 지낸 박정삼 전 국정원 2차장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사기업에 대한 수사도 사정이 별반 다르지 않다.
당장 KTF의 납품 비리 사건에서는 조영주 전 사장(구속 기소)과 이강철 전 청와대 수석의 '막역한'사이가 정관계 로비 의혹을 키웠고, 서울남부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애경백화점의 비자금 조성 의혹 수사에서는 검찰이 '386 인사'들을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검찰 관계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크고 작은 사정 작업이 있어 왔고, 현실적으로 전 정권 관련 범죄 첩보가 집중된다"고 수사 배경을 설명했다.

◆"대어는 없고 곁다리 수사만"

그러나 현재까지 수사 결과는 검찰의 대대적인 사정 작업이 무색할 정도다.
강원랜드 수사에서는, 비자금 조성이나 구 여권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은 전혀 드러나지 않은 채, 임직원 몇 명의 개인 비리 차원에서 수사가 마무리되는 분위기다. 검찰은 본류인 강원랜드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케너텍'사의 비자금 수사에 기대를 걸고 있는 모양새다.

이밖에도 대검 중수부가 2년 만에 칼을 빼든 한국석유공사의 해외유전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도, 몸통은 사라지고 '별건 수사'에서 나온 김재윤 의원과 최규선씨 사건 등이 주된 수사대상이 돼버렸다.

반면, 효성이나 한국타이어 등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기업의 각종 의혹에 대해서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온 지 수개월이 지나도록 핵심관련자의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는 등 수사가 극도로 지지부진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 법원의 영장기각과 무죄 판결까지 잇따라

그나마 검찰이 기소한 공기업 직원들에 대한 무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입찰 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은 혐의(부정처사후수뢰)로 기소된 관광공사의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 간부 김 모씨는 지난 17일 무죄를 선고받았고, 하루 앞서 법원은 석유시추비용을 과다 지급한 혐의로 기소된 석유공사 전 간부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또 서울중앙지검이 청구한 교직원공제회 김평수 이사장과 간부에 대한 구속영장을 연달아 기각했고, 홍경태 전 청와대 행정관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때문에 20일 열린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무리한 사정 수사"라는 집중 포화가 쏟아졌다.

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프라임, 애경, 강원랜드 등에 대해 전 정권과 가까운 기업이라서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표적 수사 의혹을 제기했고, 같은 당 우윤근 의원은 설문조사 결과 최근 사정 수사에 대해 '적법한 수사'라는 답변이 28.9%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비판에 대해 임채진 검찰총장은 "총장 취임 후 어떻게 하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수 있을까를 가장 큰 화두로 뒀고, 어떤 경우라도 특정 정치세력을 표적으로 수사한 적이 없다"며 기획사정설을 부인했다.

ㅎㅎㅎㅎ

쥐박이와 쥐박정부는 털지않아도 먼지가 주변에 폴폴 날리는데

참여정부는 털어도 거의 먼지가 안나는구만.

참여정부가 훨 깨끗해...저놈들보단 말이야.

헌데..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서 검찰이 수사하면

얼마나 엄청난 더러운 구정물내지는 먹물이 나올지...

지금부터가 궁금해지네.

아마 저놈들은 그것을 막으려고 정권연장하려고 발악을 하겠지...

그러나..정권은 딴나라당과 수구의 것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의 것이라는걸.

저들은 모르겠지..

아마 모르긴해도 쥐박이가 임기 정상적으로 채울지 못채울지는 모르지만..

정상적으로 못채울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더 많지만..

여하간 정권 다시 바뀌게 돼면

현 쥐박정부에 대한 검찰의 사정수사를 더 철저히 해야할것이다.

해처먹은게 졸라 많아서 털면 먼지 정도가 아니라 

구정물이 엄청 나올테니.

쥐박이와 쥐박정부는 털지않아도 그 주변에 먼지와 악취가 풀풀 날리고 진동하던데

정권바뀌고 본격적으로 털면 얼마나 나올지...지금부터가 궁금해진다.

반드시 국민의 민주정권을 세워서 저 쥐박이와 쥐박정부를 한번 털어봐야 할것이다!

흥...똥묻은개가 겨묻은개 나무란다더니..

그 말이 여기에 어울리네..지들 실정 감추려고

검경을 동원해서 털면..지들 지지율이 올라갈줄로 알았더냐...?

참여정부때 하도 노통 욕하니까 그 재미좀 보려고 저러나본데...

이젠 그런 얄팍한 수가 통하지도 않는다는것을 알아야지.

그래봐야..국민들이 전 정권에 대한 향수만 더 커져가니까.

어디 두고보자..쥐박정부...나중에 정권바뀌고 나서 한번 털어보면 얼마나 나오는지를... 

[독재싫어]

이 정권 끝날 때 사정수사하면 몇날며칠해도 다 못할 거다. 임기 1년도 안된 지금 벌써 몇건이야! 다음 정권은 이명박정권 수사부서를 따로 만들어야 할 판. 정말 비교된다.

[한빙결]

다음정권은 분명히 알아야한다..이명박과 딴나라당,뉴또라이,좆쭝똥문,보수를 가장한 사이비단체를 모조리 사정해서 기필코 숙청해야한다는것을...김대중대통령이나 노무현대통령처럼 그들도 같은국민이니까 다같이 껴안고 가야한다며 모든것을 포용하려들때엔 어디선가 날아오는 폭탄세례를 맞을것이다...너무너무 지저분하고 썩은냄새가 진동하는 대한민국이다...한번쯤 대청소를 대대적으로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