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에서 원고 승소 사례(2000년-2025년)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 2000년 이후 행정소송에서 병역처분(병역판정) 및 입영문제 등에서 병무청과의 다툼에서 원고가 승소한 사례입니다. 사건 세부 내용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시면 판결문 원문을 공개 해 드리겠습니다. 1.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1875 판결 병역의무부과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2. 수원고등법원 2023. 11. 22. 선고 2023누14394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경인지방병무청) 3. 서울행정법원 2017. 9. 28. 선고 2016구합8982 판결 현역병입영대상병역처분취소및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4. 의정부지방법원 2018. 11. 13. 선고 2017구합14453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청구의소(경기북부병무지청) 5. 부산지방법원 2012. 7. 5. 선고 2011구합1277 판결 현역병대상처분취소(부산지방병무청) 6. 대구지방법원 2020. 1. 15. 선고 2019구합236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대구경북지방병무청) 7. 수원지방법원 2015. 4. 1. 선고 2014구합50355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인천경기지방병무청) 8. 수원지방법원 2007. 8. 29. 선고 2007구합253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무효확인(인천경기지방병무청) 9. 서울행정법원 2017. 5. 25. 선고 2016구합4362 판결 현역병입영대상병역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10. 부산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구합573 판결 현역병입영대상자병역처분취소(부산지방병무청) 11. 서울행정법원 2016. 3. 25. 선고 2015구합5269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12. 대전지방법원 2015. 5. 21. 선고 2013구합101400 판결 보충역편입처분취소(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 13. 인천지방법원 2021. 9. 3. 선고 2018구합1125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병역처분취소송(인천병무지청) 14. 대구지방법원 2009. 4. 22. 선고 2008구합2271 판결 병역처분취소및재처분취소청구(대구경북지방병무청) 15. 인천지방법원 2019. 9. 20. 선고 2016구합746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및병역처분취소등(인천병무지청) 16. 부산고등법원 2013. 2. 20. 선고 2012누2887 판결 병역처분변경거부처분등취소(부산지방병무청) 17. 의정부지방법원 2015. 3. 31. 선고 2014구합1562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편입처분취소(경기북부병무지청) 18. 서울행정법원 2015. 9. 25. 선고 2014구합20124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자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19. 서울고등법원 2020. 6. 24. 선고 2019누59792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및병역처분취소등(인천병무지청) 20. 서울행정법원 2015. 10. 8. 선고 2015구합4877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등(서울지방병무청) 21. 서울행정법원 2015. 9. 3. 선고 2014구합56468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22. 서울행정법원 2015. 9. 10. 선고 2015구합50641 판결 징병신체검사등위판정결정처분취소 (서울지방병무청) 23. 서울행정법원 2015. 5. 14. 선고 2014구합6463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24. 서울고등법원 2009. 6. 18. 선고 2008누22206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25. 광주지방법원 2023. 11. 9. 선고 2023구합12712 판결 병역처분취소(광주전남지방병무청) 26.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267 판결 병역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27. 서울행정법원 2015. 4. 24. 선고 2014구합267 판결 병역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28. 서울행정법원 2022. 10. 27. 선고 2020구합75002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29. 서울행정법원 2015. 11. 19. 선고 2015구합50900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30. 부산지방법원 2025. 2. 27. 선고 2024구합21479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부산울산지방병무청) 31. 서울고등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누41851 판결 현역병입영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서울행정법원 2015. 1. 29. 선고 2014구합63152 판결 병역처분취소처분취소(서울지방병무청) 32.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5구합1191 판결 사회복무요원소집처분취소(대전충남지방병무청) 33. 대전지방법원 2016. 5. 25. 선고 2014구합1934 판결 징병신체검사신체등위4급판정처분취소(대전충남지방병무청) - 이하 생략 -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병역처분, 병역판정, 입영판정 불만시 상담 010-9889-3190 </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