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17일(화) 경기북부 출석부=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

<div class="table-wrap"><table data-ke-type="table" data-ke-align="alignLeft" style="width: 100%;" border="1"><tbody><tr><td>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하면?</td></tr><tr><td>연차휴가편②</td></tr><tr><td></td></tr><tr><td><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www.simin24.com%2Fupload%2Fimages%2Fimages%2F%25C1%25D6%282%29.jpg" class="txc-image" width="100" height="132" data-img-src="http://www.simin24.com/upload/images/images/%C1%D6(2).jpg" data-origin-width="100" data-origin-height="132"></div><br><br>Q: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에는 총 35명의 근로자가 있습니다. <br>작년까지는 공휴일에 쉰 날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했는데, 올해부터는 <br>법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사업장에서는 <br>여전히 공휴일을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고 있습니다.<br><br>A: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하는 개정 근로기준법이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br>2021년 1월1일부터 3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고, 2022년 1월1일부터는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br><br>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됨에 따라 그동안 위법하게 관행적으로 적용해 <br>온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br>공휴일이 법적으로 유급휴일이 아니라는 점을 이용하여 <br>일부 민간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에 쉰 날만큼 연차휴가일수에서 <br>공제하는 방식으로 연차휴가 대체제도를 운영해왔습니다.<br><br>위 사례의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므로 올해부터 공휴일이 <br>유급휴일이 되어 공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br>이를 위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에 따라 2년 이하의 <br>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br><br><b>주형민 공인노무사 </b></td></tr></tbody></table></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