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10일 이세철의 뉴스브리핑

[베네딕토]

2025년 11월 10일 이세철의 출근길 뉴스 브리핑

“서운함이란 기대가 컸던 나 자신에게 느끼는 감정입니다”

정치/외교

1. 대장동 항소 포기 최종 결정자 논란

현재 심리가 중단된 이재명 대통령의 대장동 재판과도 연관돼 있는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검찰 1심 항소 포기로, 대장동 관계자들의 배임 혐의 무죄가 확정되고 성남시 수뇌부의 개입을 다툴 여지도 차단돼 정치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으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항소 포기와 관련 법무부 의견을 참고했다고 밝혔지만 법무부는 구체적인 지시를 내린적이 없다는 입장이라함

2. 민주당, 배임죄 없애고, 법 왜곡죄 신설 추진

법무부가 관여해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했다는 논란에도 민주당은 대통령 무죄 만들기 입법 논란의 배임죄 폐지, 법 왜곡죄 신설 등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함

3.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25%로 완화

정부와 여당이 증시 부양을 이유로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에서 25%로 완화하기 위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이번 주부터 조세소위를 가동해 세법 개정안을 논의한다고함

4. 국유재산 매각 시 대통령 승인

정부가 100억 원을 초과하는 국유재산을 매각할 때는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500억 원 초과 국유재산은 국무회의에 올려 대통령의 최종 승인을 받도록 국유재산 처분 기준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함

5. 민주당, 법안 100여건 이달 집중처리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민생법안 처리 보이콧에도 해수부 이전, 반도체특별법 제정안, 한미 관세협상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등 100여 건에 달하는 민생 법안을 11월 중에 집중 처리한다고함

6. 국회, 내년도 예산안 경제부처 심사 돌입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경제부처 부별 심사에 착수하지만, 올해보다 8.1% 늘어난 728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의 재정건전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함

7. 국힘, 단체장 하위 20% 배제 검토

지지율이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국민의힘이 내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체장 공천 자격 평가 결과 하위 20%는 컷오프(경선 배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함

8. 김건희 여사가 받은 명품 컬렉션

김건희 여사의 대가성 명품 수수 의혹 수사에서 확인된 명품은 그라프 목걸이와 귀걸이, 샤넬 가방 3개와 구두,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티파니 브로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디올 재킷과 팔찌 및 벨트, 로저비비에 클러치백 등이라함

정부/공공/지자체

1. 재난재해 및 대응, 정부·장·차관·경제부처·국회·법원 주요일정, 전국 기름값 동향은 출근길 Daily Report를 참고 바랍니다.

2. 통계조작 의혹 국토부장관

정부가 10·15 대책을 발표할 당시 이미 9월 주택가격 상승률 통계가 공표된 상태였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과거 시점의 통계를 기준 삼아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는 논란으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발됐다고함

3. 기재부, 국제금융정책자문위 출범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펀드 조성과 미·중 패권 전쟁 등으로 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지자 국제금융과 외환시장 전문가로 구성된 경제부총리의 직속 자문 위원회가 연내 출범한다고함

4. 교육부, 국립대에 거주형 캠퍼스 도입

교육부가 해외 명문 대학들의 거주형 캠퍼스 처럼 대학 신입생들이 기숙사에서 생활하면서 진로탐색과 멘토링 등 교육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방 거점 국립대에 신입생 대상 기숙형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함

5. 외교부, 정치권 피해 외지 선호

실·국장 인사를 앞둔 외교부에서는 기수 파괴 인선 조짐이 보이자, 험지 수당이 나오거나 정치권의 관심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외지 공관, 또는 공관장이 아닌 급을 낮춘 공관인사로 지원을 하는 분위기라고함

6. 국방부, 다음 주 장성 인사

각 군이 장성급 진급 대상자 심사를 끝낸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이재명 정부의 인사 기준으로 재검토되면서 다음 주 장성 인사가 단행된다고함

7. 청와대 인근 파출소 분리 준비 중

대통령실이 이르면 연내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복귀함에 따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청와대 인근 파출소 2곳을 24시간 체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8. 금감원, 소비자보호 총괄본부 격상

이달 중 임원 인사와 소비자보호 중심의 조직개편을 동시에 단행하는 금융감독원은 기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소비자보호 총괄본부로 격상하고, 수석부원장 산하에 있던 보험 부문을 총괄본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함

9. 강원교육감 선거 의혹 폭로자 사직

2022년 교육감 선거 당시 강원도교육청 교직원들이 내부에서 신경호 강원교육감을 도왔다는 의혹을 폭로한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사직서와 함께 도의회에 불출석계를 제출해 진상규명에 난항이 예상된다함

경기종합

1. 재계, 정년 연장 대신 퇴직 후 재고용 적합

여당이 법적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연내 입법을 추진하자 재계는 정년에 이른 은퇴자를 재고용하는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이 적합하다는 입장이라함

2. 파업 불참하고 일한 근로자에 특별수당은 적법

회사가 노동조합의 파업에 불참한 근로자들에게 특별수당을 지급했더라도 이는 부당노동행위인 노조 차별이 아니라는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나왔다함

3. 말뿐인 AI 3강

정부가 내년부터 국가적 역량을 쏟아부어 인공지능(AI) 산업을 키우겠다고 공표하면서 AI 3강 도약이 공식적으로 국정 과제에 올랐지만, AI 역량이 10위권에 갇혀 있는 한국은 생성형 AI 기술 격차, 국내 시장의 규모 한계, AI 전문 인력 부족 등으로 쉽지 않다고함

'AI 3강' 목표를 향한 열망과 냉정한 현실을 동시에 직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다.

4. 북한 개성공단 생산 활동

북한이 개성공단이 폐쇄된 이후에도, 남겨진 남측 자산들을 활용해 문구류와 자동차 부품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함

5. 오픈AI·구글, 인도서 AI 무료 서비스 경쟁

오픈AI·구글 등이 인도의 방대한 시장 잠재력을 보고 인도에서는 다른 곳과 달리 무료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내놓으며 이용자 확보 경쟁을 벌이고 있다함

6. 관세-AI 지각 변동에 11월 조기 인사

SK, 삼성, LG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새해 사업 계획을 앞당겨 확정하고 조직을 쇄신하기 위해 정기 임원 인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한다고함

7. KT이사회, 경영 개입 안건 기습 의결

김영섭 대표 연임 포기와 소액결제 사태 후속 조치 등으로 혼란한 상황에서 KT 이사회가 사외이사 주도로 최근 경영진의 인사 및 조직개편 권한에 개입하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해, 내부에서는 경영권이 외부 압력에 흔들릴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함

금융/교통/부동산

1. 금감원, 집합상가 대출 전수조사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동산 경기 악화로 집합상가 시장이 얼어붙자 은행권으로 불똥이 튀는 것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은행권이 집합상가를 담보로 빌려준 대출을 고위험여신으로 지정하고 전수 조사에 나섰다함

2. 4대 금융지주, 건전성 역대 최악

KB·신한·하나·우리 등 4대 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까지 15조원이 넘는 최대 이익을 거뒀지만, 3개월 미만 연체한 요주의여신은 18조3천490억원으로 지난 2019년 1분기 이후 역대 최대 규모라고함

3. 카카오 전 대표에 소송 당한 미래에셋

해킹 조직이 시세조종 혐의로 2023년 10월 법정 구속 된 배재현 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의 개인 정보를 이용해 미래에셋증권 계좌에서 110억원 상당의 주식과 현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해, 배 전 대표가 미래에셋에 주식과 현금의 원상 복구를 요구하며 소송을 하고 있다함

4. 서류로만 착공하는 LH

올해 6만호를 착공하겠다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착공 실적이 1만7000여가구에 불과해 LH가 숫자로 목표를 채우기 위해 12월 마지막 날에 목표 물량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서류착공 꼼수가 예상된다함

5. 서울 아파트 시총 1800조 돌파

지난해 말 1624조4016억원었던 서울 아파트 시총이 올해 들어 꾸준히 상승해 1800조원을 돌파했으며 이는 코스피의 시가총액인 3252조원의 55.4%에 달한다함

6. 이번주, 4398가구 일반분양

11월 둘째 주에는 전국 12개 단지 총 8583가구(일반분양 4398가구)가 분양을 시작한다고함

사회/교육/의료/이슈

1. 이번주 체감온도 뚝

이번주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1~10도·최고기온 13~18도)과 비슷하거나 그보다 낮게 형성된다고함

2. 도수치료 등 본인부담 95% 상향

보건복지부가 과잉진료 우려가 큰 도수치료와 체외충격파 등 일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률을 95%로 올리는 관리급여 하목 선정 기준을 오는 14일 마련한다고함

3. KT 일반 문자 및 통화 탈취 가능성

KT 해킹 사태 합동조사단은 해커들이 불법 펨토셀에서 소액결제 인증정보(ARS, SMS) 등 종단 암호화 과정을 무력화해 해당 정보를 탈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일반 문자 및 통화 내용까지 탈취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함

4. 북한, 해킹으로 스마트폰·PC·카톡까지 장악

북한 배후 해킹 조직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PC를 원격 조종해 북한 인권 운동가 등의 사진과 문서, 연락처 등 주요 데이터를 통째로 삭제하는 파괴적 수법의 사이버 공격을 수행하고 있다함

5. 수능일까지 서울 시내버스 파업 없다

통상임금과 임금체계 개편 문제를 놓고 6개월 넘게 임금·단체협약을 진행하고 있는 서울버스 노조가 13일 수능일까지는 쟁의행위를 하지 않는다고함

국제

1. 트럼프, 1인당 최소 2천불 배당금 지급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정책의 정당성을 위해 고소득층을 제외한 모든 이에게 최소 2천 달러의 배당금을 지급한다고함

2. 미국, 사우디에 F-35 판매 검토

이스라엘 군사력의 질적 우위를 보장하기 위해 중동 아랍 국가들에 대한 F-35 수출을 꺼려왔던 미국이 사우디에 최대 48대의 F-35 판매를 검토하고 있다함

3. 중국 전기차 흑자기업은 4곳 뿐

중국 전기차 제조사 130곳 가운데 지난해 흑자를 기록한 업체는 BYD, 테슬라차이나, 리오토, 지리사 등 4곳에 그치자, 중국 정부가 전기차를 전략산업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산업 재편에 나섰다고함

4. 넥스페리아 칩 공급 재개

중국과 네덜란드 사이 경영권 분쟁으로 중단된 반도체업체 넥스페리아 칩 공급이 재개돼 독일 등 유럽 자동차 업계가 생산을 정상화하고 있다함

궁금한 이야기

. 냉동실 식품 보관 정말 괜찮을까

냉동실은 시간의 흐름을 멈추는 마법 상자가 아닌 단지 부패 속도를 늦출 뿐이어서 단백질 식품(육류, 어패류)은 최대 3~12개월, 가공육은 2개월 이내 소비하는 게 좋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권장하는 냉동 보관 기간은 △익히지 않은 생선 및 해산물 3개월 △익힌 생선 1개월 △햄·베이컨 등 가공육 2개월 △익히지 않은 쇠고기 1년 △채소 및 과일 8~12개월로 이는 품질이 일정 수준 이상 유지되는 한계치를 뜻한다함

山河 같은 壽富貴를 千年萬年 누리소서.

하늘 아래 쓸모없는 재목은 없다.

상으로 권유하고, 은혜로 감동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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