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 style="text-align: left;"><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8388?sid=102" target="_blank" class="ke-link">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8388?sid=102</a></p><div class="figure-open" contenteditable="false" data-ke-type="opengraph" data-ke-align="alignCenter" data-og-type="website" data-og-title="[속보] 대법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확정판결" data-og-description="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 data-og-host="n.news.naver.com" data-og-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8388?sid=102" data-og-url="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8388" data-og-image="http://scrap.kakaocdn.net/dn/d5I1fc/dJMb8WMujc1/e2OMKY8kS5oEgLs4jBaq8k/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450"><a href="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8388?sid=102" target="_blank" data-source-url="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98388?sid=102"><div class="og-image"><img class="thumb_img" src="http://scrap.kakaocdn.net/dn/d5I1fc/dJMb8WMujc1/e2OMKY8kS5oEgLs4jBaq8k/kakaolink40_original.jpg?width=800&height=450" alt="" xxonerror="this.src="//img1.kakaocdn.net/thumb/C200x200/?fname=https%3A%2F%2Ft1.daumcdn.net%2Fcafe_image%2Fcafe_meta_image_190529.png""></div><div class="og-text"><p class="og-title">[속보] 대법 '제2수사단' 노상원 징역 2년 확정‥계엄 관련 첫 확정판결</p><p class="og-desc">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오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p><p class="og-host">n.news.naver.com</p></div></a></div><p style="text-align: left;"></p><div class="figure-img" data-ke-type="image" data-ke-style="alignCenter" data-ke-mobilestyle="widthOrigin"><img 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421b69dc3cff430b8e4b43b5a9246408ce58e0bd" class="txc-image" data-img-src="https://t1.daumcdn.net/cafeattach/1YmK3/421b69dc3cff430b8e4b43b5a9246408ce58e0bd" data-origin-width="600" data-origin-height="338"></div><p style="text-align: left;"><br><span data-ke-size="size18">12·3 비상계엄 당시 부정선거를 수사하겠다며 제2수사단 구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br><br>대법원 2부는 오늘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과 추징금 2,4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br><br>이는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첫 대법원 선고입니다.<br><br>'내란'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을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 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을 구성하고자 정보사 요원들의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6월 기소했습니다.<br><br>노 전 사령관은 별도로 기소된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 1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받은 바 있습니다.</span></p>
<!-- -->
첫댓글 2년 돌았나 ㅋㅋㅋㅋㅋ
제2수사단 구성관련이고
내란중요종사 1심 18년 있습니다
@서스날 다시 읽어보니 별도였네요. 18년이 2년으로 된건 줄 ㅋㅋㅋㅋ
고작 2년. 하이고야
제2수사단 구성관련이고
내란중요종사 1심 18년 있습니다
2년.........
이야 길기도 하다
혐의가 여러가지라 그냥 2년있다 나온다 라고 판단하지마시고 저 혐의로 받은 형량인걸 감안들하세요
저 하나도 말이 안되긴 해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야 이건 계엄 남발 허가증이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민주당 정권에서 이랬어도 과연 판결을 똑밭이 해줄까?
한 혐의에 관한거니 뭐
사법부 진짜 개혁해야됌 검찰은 조져놨으니
너무 형량이 가벼운것 같다. 이게 맞아???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