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기업이 돈을 예상을 뛰어넘게 많이 번다 >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힌다(보통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다 결정되니까 초과세수라고 표현) > 원래 정해진 세율대로 걷었는데, 예상을 뛰어넘어 걷힌 초과세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해보자라는 의미인데, 기사는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서 없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뺏어서 국민배당하자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지적인것 같슴다.
예를 들자면 여러분 회사가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칩시다. 인센티브로 번 돈(초과이윤)도 과세 대상일거고 그렇다면 월급에 대한 세금 외에 추가로 걷힌 초과세수(인센티브로 인한)가 발생할겁니다. 지금 국민배당등을 논의하는 영역은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보자'이지 '내가 받은 인센티브를 다른 사람이랑 분배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검토한다는건 당연히 가짜뉴스지만 그 글에서 그런 늬앙스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 어제도 적었지만 첨에는 초과세수 -> AI시대의 초과 이윤 -> 노르웨이의 석유 이익 활용 사례 ->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단어가 바뀌면서 주는 늬앙스가 전자 닉스가 더 번거 니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읽히는게 정상임 니들만의 것이 아니면 노르웨이는 그런 경우 국부펀드로 활용한다라는 말과 이어지는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건 당연한거임 단순히 계산해서 정부가 직원들이 들고 가는 수준 영업이익의 10퍼만 들고 간다쳐도 주가 10퍼 빠져야하는게 맞는데 전자닉스가 어제 고점 대비 저가 생각하면 거의 10퍼 수준인데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최근에 더민주 문금주 국회의원이 전자닉스가 더 번거 농민들의 희생이라면서 나눠달라고 한 것도 있음 이 모든게 우연이고 한 기자가 만든 설계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셈
이미 글 서론과 결론에서 초과 세수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면서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초과 세수 대한 활용 고민법이 주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게 맞죠. 글 중간에 초과이윤을 쓴 건 그에 대한 다른표현법이라고 받아들여야 글 논지가 일관성있게 완성이 되는 거지, 초과 이윤이란 워딩을 '기업 이득을 빼앗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해력을 의심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발언때문에 코스피가 나락 간 거였으면 반대로 미장 반도체 주들은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되어에 하는게 맞고요. 기업 이득을 나라에서 컨트롤 하겠다는게 상대적으로 주주들은 마이크론같은 기업이 더 폭발적인 상승을 해여 말씀하신 논리가 맞는겁니다. 그냥 어제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장에 대한 오비이락이지 저 표현만으로 코스피는 물론 나스닥까지 나락보냈다는게 제 상식으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ninho본문은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서론과 결론에는 세수 얘기가 없습니다. 내용 중 국민배당금이라고 하는 본문 중 하나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이크론이 폭등해야한다는 논리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삼전 하닉과 같이 페어링 잡혀서 옵션이 설정돼있다면 같이 빠지는 것도 이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사진 첨부하니 곰곰히 생각하시고 그러고도 제 문해력이 의심된다면 말씀해주시죠
@다은쓰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더 적자면 붉은 괄호친 AI시대의 초과이윤이 단순 법인세라면 왜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석유 수익이라는 표현과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 이 표현이 단순히 법인세를 뜻한 것이라면 굳이 저런식으로 적을 이유가 있나요? 세수로 걷히면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쓸텐데요? 정말로 제가 멍청하고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석한건가요?
@다은쓰국민 배당금 섹션의 글 서론과 결론에서 말해주잖아요. 서론 부터 "역대급 초과된 세수로 이어진다면". 결론 역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다." 이미 원글에서 말하는 논지가 명확한데 초과 이윤 워딩 하나로 갖고 그 안에서 왜곡된 해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Eninho논쟁의 여지를 닫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글에 나와있죠.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얘기다." 그렇다면 초과세수가 안생길까요? 초과세수가 생길 확률은 과장을 조금 보태어 100%입니다.그렇다면 AI 기업의 초과이윤 또한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프로그램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겠지요. 김용범 실장님은 프로그램(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국가의 징수)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실현 가능한 악재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건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저도 저 발언이 아니었더라도 기술적으로 떨어질 만한 자리였다곤 생각합니다. 근데 빌미를 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러한 제 주장이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의 악의적 주장으로 치부되는게 싫은거죠 지금도 문해력, 의무교육시간 이런 단어로 절 비꼬시잖습니까
기존에 부과하던 방식의 세금이 이익의 증가로 같이 증가했고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한 논의임을 한눈에 알기쉽게 얘기했어야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분명함 일반 대중이 그런 글을 천천히 차분히 읽고 무슨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길 바라는건 그저 이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에 왜 그러지 않느냐는 말은 의미가 없다 생각함 몇줄 안되는 커뮤 댓글도 곡해하고 말꼬투리나 잡으며 소모적 언쟁하는게 일상다반사인데 특히나 이 정부에 부정적 스탠스인 사람에게는 더더욱
첫댓글 그러니깐 언론개혁 빨리 합시다.나라를 좀먹는 놈들
언론 좀 어케 해봐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항상 같은 방식
저거로 끝내면 안됨.
가짜뉴스 유포자를 조지고
고위급 sns 막아야지
여기도 난리였지..
기사 작성한 기자넘 수사 및 처벌 안되나 ?
무슨차이인거에요?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실장이 한 말은 인공지능(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 세수를 국민 배당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것)"라며 포문을 열었다.
이어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해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 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했다"며 "이어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설명을 친절하게 하고 관련 보도까지 났는데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반문했다.
저도 궁금…
@No.10 KANG IN 제가 이해한건
기업 초과이익을 배당한다 - 가짜뉴스
법인세금이 내는것 보다 초과해서 많이 걷히는걸 국민에게 배당한다 - 팩트
이 차이인거같은데.. 맞는건지를몰라서
기업이 낸 초과 이익에 대한 세금을 정부가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검토
기업이 번 초과 이익을 정부가 (사실상 강제) 국민에게 배당하는 방안 검토
초과 이윤 : 기업이 좋은 실적으로 많이 벌어들인 기업의 돈
초과 세수 : 기업이 벌어들인 돈이 많음 - 세금을 많이 내서 국가의 수입이 많아짐
국가가 거둔 ‘세금’ 을 국민들에게 잘 돌려주는 방안을 고민해보겠다는 뜻이죠
기업이 얻은 이익을 이른바 국민배당으로 검토하는가? X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만큼 세수가 증가하는데, 그렇게 발생한 초과세수에 대한 논의와 설계가 필요하다.
근데 김용범 실장도 페이스북에 초과세수대신 초과이윤이라고
잘못 설명한거보면 실언도 맞긴한건가요?...
기업이 돈을 예상을 뛰어넘게 많이 번다 > 세수가 예상보다 훨씬 많이 걷힌다(보통 올해 예산은 전년도에 다 결정되니까 초과세수라고 표현) > 원래 정해진 세율대로 걷었는데, 예상을 뛰어넘어 걷힌 초과세수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방안도 고려해보자라는 의미인데, 기사는 기업의 초과이윤에 대해서 없던 세금을 추가로 부과하여 뺏어서 국민배당하자라는 의미로 쓰여졌다라는 지적인것 같슴다.
@치킨은살안쪄요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다."
김용범 실장 페이스북 전문에서 국민배당금 파트 초반입니다.
초과세수 명시하고 있죠. 세수라고 쓸 부분은 명확히 썼어요.
예를 들자면 여러분 회사가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 제도가 있다고 칩시다. 인센티브로 번 돈(초과이윤)도 과세 대상일거고 그렇다면 월급에 대한 세금 외에 추가로 걷힌 초과세수(인센티브로 인한)가 발생할겁니다. 지금 국민배당등을 논의하는 영역은 '이 '초과세수'를 활용해보자'이지 '내가 받은 인센티브를 다른 사람이랑 분배하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샘 올트만 이랑 같은 맥락이란 소리임.
같응걸 누가 말하면 추앙하고 누가 말하면 욕하고…
한국이 살아남으려면 이 ai시대 흐름에 뒤쳐지지말로 앞서나가야하는데
이거 발언 여파가 너무 커서 해명 전방위적으로 잘해서 수습하든 철회하든 조치가 필요하긴 함
페이스북 갔다옴
초과 세수라고 적을부분에는 초과 세수라고 쓰셨네.
전체적으로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네
글 잘 쓰신다.
기레기가 맥락 이해를 못한 인간이거나 악의적인 인간이거나
어차피 한쪽으로만 보는 놈들은 뭘이야기해도 한쪽으로만봄
이윤을 넣는 바람에 타깃이 되버림
어제 진짜 어이가 없었음. 이러니 테스들이 판을 치지.
정책실장 개인 의견이라면서 왜
22 어제만 해도 선 긋더니
기자들의 의도된 오독
검토한다는건 당연히 가짜뉴스지만 그 글에서 그런 늬앙스가 느껴지는 건 사실이지
어제도 적었지만 첨에는 초과세수 -> AI시대의 초과 이윤 -> 노르웨이의 석유 이익 활용 사례 ->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단어가 바뀌면서 주는 늬앙스가
전자 닉스가 더 번거 니들만의 것이 아니다라고 읽히는게 정상임
니들만의 것이 아니면 노르웨이는 그런 경우 국부펀드로 활용한다라는 말과 이어지는데 주식시장이 그렇게 반응하는건 당연한거임
단순히 계산해서 정부가 직원들이 들고 가는 수준 영업이익의 10퍼만 들고 간다쳐도 주가 10퍼 빠져야하는게 맞는데
전자닉스가 어제 고점 대비 저가 생각하면 거의 10퍼 수준인데 모든 것이 우연일까요?
그리고 최근에 더민주 문금주 국회의원이 전자닉스가 더 번거 농민들의 희생이라면서 나눠달라고 한 것도 있음
이 모든게 우연이고 한 기자가 만든 설계라구요? 말도 안되는 소리하지 마셈
이미 글 서론과 결론에서 초과 세수라는 표현을 명확히 사용하면서 글의 전반적인 주제는 초과 세수 대한 활용 고민법이 주제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하는게 맞죠. 글 중간에 초과이윤을 쓴 건 그에 대한 다른표현법이라고 받아들여야 글 논지가 일관성있게 완성이 되는 거지, 초과 이윤이란 워딩을 '기업 이득을 빼앗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의 문해력을 의심해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저 발언때문에 코스피가 나락 간 거였으면 반대로 미장 반도체 주들은 코스피와 다르게 상승되어에 하는게 맞고요. 기업 이득을 나라에서 컨트롤 하겠다는게 상대적으로 주주들은 마이크론같은 기업이 더 폭발적인 상승을 해여 말씀하신 논리가 맞는겁니다. 그냥 어제는 전반적으로 떨어지는 장에 대한 오비이락이지 저 표현만으로 코스피는 물론 나스닥까지 나락보냈다는게 제 상식으론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Eninho 본문은 제대로 읽어 보셨습니까? 죄송하지만 서론과 결론에는 세수 얘기가 없습니다.
내용 중 국민배당금이라고 하는 본문 중 하나에 나온 내용입니다.
마이크론이 폭등해야한다는 논리가 틀렸다고는 생각 안하지만 삼전 하닉과 같이 페어링 잡혀서 옵션이 설정돼있다면 같이 빠지는 것도 이상한 경우가 아닙니다.
사진 첨부하니 곰곰히 생각하시고 그러고도 제 문해력이 의심된다면 말씀해주시죠
@다은쓰 혹시 도움이 될까 싶어 글을 더 적자면 붉은 괄호친 AI시대의 초과이윤이 단순 법인세라면 왜 K자 격차를 구조적으로 확대시키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석유 수익이라는 표현과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고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 이 표현이
단순히 법인세를 뜻한 것이라면 굳이 저런식으로 적을 이유가 있나요? 세수로 걷히면 당연히 정부가 국민을 위해 쓸텐데요?
정말로 제가 멍청하고 문해력이 떨어져서 그렇게 해석한건가요?
@다은쓰
@다은쓰 국민 배당금 섹션의 글 서론과 결론에서 말해주잖아요. 서론 부터 "역대급 초과된 세수로 이어진다면". 결론 역시 "초과 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배당금은 허황된 이야기다." 이미 원글에서 말하는 논지가 명확한데 초과 이윤 워딩 하나로 갖고 그 안에서 왜곡된 해석을 하시면 어떡합니까.
@Eninho 뒷 부분 제가 하이라이트한 부분에 대한 해석은 어떠신지요? 서론 결론에 초과세수를 쓰면 본문에 어떤 내용을 써도 그 내용은 초과세수만을 뜻하나요?
저처럼 해석하는건 악의를 가져야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인가요?
@다은쓰 보통 하나의 글에선 하나의 주제만을 갖는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의무교육시간에 배웁니다. 어떤 논문, 뉴스에서도 그렇고요.
첫 하이라이트 부분은 이 글에서 하는 주장에 대한 근거 예시.
두번째 하이라이트 "국민배당금" 정의를 나타냈습니다.
말씀하신 주장처럼 논쟁의 여지가 있으려면 딱 2번째 하이라이트 글까지만 쓰고 급마무리 했을때 충분히 논쟁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대체 뭔말을 하는거지 기업의 이익을 빼앗겠다는건가? 오해할 수도 있는데,
결론에서 국민배당금과 초과 세수의 관계를 명확히 재언급 하면서 그 논쟁의 여지조차도 닫아버렸어요.
글쓴 사람의 논지가 너무 명확해져버렸거든요.
@Eninho 논쟁의 여지를 닫는다고 표현하셨는데 글에 나와있죠. "초과세수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얘기다."
그렇다면 초과세수가 안생길까요? 초과세수가 생길 확률은 과장을 조금 보태어 100%입니다.그렇다면 AI 기업의 초과이윤 또한 발생하겠죠. 그렇다면 본문에 언급된 프로그램 또한 검토될 필요가 있겠지요.
김용범 실장님은 프로그램(기업의 초과이익에 대한 국가의 징수)에 대한 논쟁이 무의미하다고 주장할 수가 있겠지만 주식시장은 실현 가능한 악재에 반응하는 겁니다. 주식시장이 가장 싫어하는건 불확실성입니다.
물론 저도 저 발언이 아니었더라도 기술적으로 떨어질 만한 자리였다곤 생각합니다. 근데 빌미를 준 것 또한 사실이고 이러한 제 주장이 문해력이 딸리는 사람의 악의적 주장으로 치부되는게 싫은거죠
지금도 문해력, 의무교육시간 이런 단어로 절 비꼬시잖습니까
기존에 부과하던 방식의 세금이 이익의 증가로 같이 증가했고 그걸 어떻게 쓸지에 대한 논의임을 한눈에 알기쉽게 얘기했어야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은 분명함
일반 대중이 그런 글을 천천히 차분히 읽고 무슨 의미인지를 깊게 생각해보는 과정을 거치길 바라는건 그저 이상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기에 왜 그러지 않느냐는 말은 의미가 없다 생각함 몇줄 안되는 커뮤 댓글도 곡해하고 말꼬투리나 잡으며 소모적 언쟁하는게 일상다반사인데
특히나 이 정부에 부정적 스탠스인 사람에게는 더더욱
두괄식으로 써라 미괄식으로 쓰니까 장난질 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