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비스겔러님들께 답을 묻습니다.

[오십퍼]

안녕하세요^^

오늘은 즐거웠으면 좋겠지만 전혀 그렇지 못한 크리스마스네요.

그나마 인강 듣는답시고 컴퓨터 켜놓고, 비스게 새글 확인하는게 즐거운 일과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뭔가 좀 답답한 이야기를 들어서 비스겔러 분들께 얘기도 드리고 의견도 구하려고 합니다.

요즘 예산안 심사하는 시즌이라 그런지 예산안 관련해서 이슈가 참 많지요.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님이 '무상급식 하면 대한민국이 망한다' 라는 ASS급 폭탄을 투척해주셔서, 초중고 무상급식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네요.

오늘 저는 이 무상급식에 관해서 글을 쓰려고 합니다.

일단, 제 중학교 시절의 기억을 통해서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빠른 88년생이고 06학번입니다. 이 이야기는 02년도, 제가 밤꽃 냄새 폴폴나던 남중 3학년 때의 일입니다. 저는 그다지 영민한 학생도 아니었고 눈치가 빠른 학생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에게도 분명히 알 수 있는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건 선생님이 일년에 몇번 몇몇 아이들에게 부모님 건강보험 납부서류를 가져오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한반에 이런 친구들이 많게는 열명 남짓 있었습니다. 물론 담임 선생님께서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해주셨기 때문에 명시적으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었지만, 이 아이들이 호명되는 일이 저희 급식비 납부 날짜와 상당히 비슷했기에, 그리고 이 친구들 가정형편을 반 아이들은 대강 알기에, 급식비지원을 눈치 챌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학급 친구중에 한명이 이 시즌에 이유없이 풀이 죽었기 때문에 아마 무료 급식 지원 받는 것이 그아이의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지 않았나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른이 되면, 다같이 꽁짜로 밥을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고 어렴풋이 생각해 왔습니다.

아마 이 기억이 제가 무상급식을 찬성하는 큰 이유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외에도 이유는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감명깊게 읽은 이준구 교수님의 주장입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341217)

감히 요약합니다.

현재 무상급식과 관련해서 사회복지적 차원(수혜층이 특정층)에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무상급식 문제에서, 정부개입의 근거는 다른데 있다. 가치재(민간 부문에 수급을 맡기면, 생산량이 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해, 정부가 재화소비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해 공급에 개입하는 재화)의 성격을 가지는 재화는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가 재화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세금으로 비용을 충당한다. 교육은 기본적으로 가치재의 성격을 가진다. 그렇기 때문에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정부가 무료로 제공하고, 비용을 부담한다. 무상급식도 넓게 보면 교육에 포함된다. 따라서 급식도 정부가 비용을 부담하고 세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제가 한 요약은 허접이지만 교수님 글은 간결한 명문입니다. 읽어보시면 복받으실꺼에요;;)

이외에도 초중등교육은 헌법 그리고  기타 법률,명령(중등교육의 경우)에 명문화된 의무입니다. 급식비는 이 의무의 이행과 관련되는 경비의 성격을 가지므로, 의무를 부과한 국가의 계산으로 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건 마치 군대에서 짬밥과 13인이 생활하는 최신식 막사;;를 무상으로 공급해주는 것과 같은 논리입니다.

실제로, 인적자원이 가장 중요한(하지만 교육부는 과학부에 동거하는) 이 나라에서 교육, 특히 초등교육이 사회에 얼마나 큰 공공선을 가져다 주는지는 우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작게는 사회성 향상, 사회 범죄 예방에서 크게는 잠재적 계층간 소득격차해소, 양질의 인적자원의 공급을 꾀할 수 있습니다. 무상교육의 범위가 중등교육(중학교, 고등학교)로 확대되는 이 시점에서 교육에 부수되는 급식비가 무상으로 지원되지 않는다는 것은 일견 논리의 결여로까지 보입니다.

 이러한 논리는 서울시 예산에서도 찾아보고 일 수 있습니다. 2011예산에서 학습준비물비 지원 예산이 52억 4천만원 신설 예정이고, 경기도 각 학교는 학습교보재, 준비물 공동구매를 통해 학교간, 학생간 격차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교육이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고, 또한 의무에 대한 경비를 국가의 계산으로 해야한다는 것의 방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때문에 급식관련 예산은 가치재이므로 여타 사회복지 예산과 상충되지 않아야 하며, 사회복지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LIKE 루리웹)

아래는 2011 서울시 교육 예산 예정안 보도자료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입니다. 

서울시 예산안.hwp

저는 지인 중에 몇몇이 교직에 있습니다. 그 중 고교에서 근무한 지인에 따르면, 서울장학재단에서 하는 사업중에 하이서울장학금제도가 있습니다. 이 장학금 중 상당부분은 서울시내 고교생으로서 차상위계층(최저생계비를 조금 넘는 소득이 있는 잠재 빈곤층+고정재산이 있어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못받는 빈곤층) 가정 자녀에게 지급됩니다. 그 상환 방법은 그 자녀가 하는 방식으로, 수혜자 본인의 자율에 상당부분 맡겨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상위계층이 복지의 혜택이 필요하지만, 혜택을 받기 힘든 상황에 있다는 걸 고려하면 상당히 좋은 제도입니다. 실제로 고교 학생 중에 많은 학생이 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근데 올해 예산안에 따르면 이 서울장학재단 예산이 67억7천9백만원에서 56억8천9백만원으로 16%나 줄었습니다. 따라서 일선학교에서 어떤 학생은 그 기준을 충족하고도 장학금을 받지 못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이는 교사인 지인에게 들은 내용입니다)

반면 무상급식을 시행하지도 않는 서울시 급식예산은 전년에 비해 91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표 위의 내용에 따르면, 초중고 급식은 가치재의 성격을 가지므로, 수혜층이 저소득계층에 국한되는 사회복지부문과 전혀 다른 차원에서 접근돼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이 급식 예산이 교육복지 예산으로 취급되고 있고 여타 복지 예산과 상충관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사회복지 예산의 하방경직성을 얘기하시지만, 서울장학재단 예산만 보자면, 벤치마크가 될 수 있는 서울시 예산(5%하락)에 비해 11%나 더 하락했습니다.

물론 장학재단 예산의 하락과 급식예산 상승의 유의적인 연관관계에 의문을 가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예산은 0기준(매년 예산을 0으로 놓고 필요한 만큼을 계산하는 방식)예산이 아닙니다. 각 부문 예산은 전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점증법을 사용하기 떄문에 상당한 경직성이 존재합니다.(세수 조달이 조세수입과 국공채에 의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따라서 같은 부문의 예산은 필연적으로 상충관계를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무상급식이 결정되면 무상급식이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되어 있는한, 재원확보를 위해 다른 사회복지 예산이 하락할 것이 자명합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저소득층 학생들이 자신들이 이미 받은 혜택(무상급식)을  다른 학생들에게 확대해주기 위해 자신들이 필요한 다른 혜택(이를테면 취업지원, 장학, 생활지원)을 포기해야 한다면,

무상급식이 우선순위에 있어야 하는 일입니까? 

정부의 예산 산정 방식이  답답합니다. 

비스겔러님들께 의견을 묻습니다.

[95_매직쇼]

제가 오십퍼님의 글을 잘 이해 못하고 쓰는 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제 생각을 적자면 무상급식을 하는 데 있어 정해진 사회복지 예산 내에(가뜩이나 많이 줄었죠) 하는 게 힘들다면 다른 예산들을 줄여서 복지예산을 늘리고 그렇게 해서 할 수는 없는 건가 하는 생각입니다. 예산타령을 하며 반대하는 오세훈을 보면 과연 한강르네상스다 뭐다 해서 한강에 크루즈선을 통과 시켜 중국 관광객을 유치하겠다 하고 (PD수첩? 2580? 에서 얼마나 허울만 좋은 치적 세우기 홍보성 사업인지 여실히 보여줬죠...) 디자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심시티 놀이 등 처럼 대권도전 대비 개인 홍보 예산은 엄청 들이고 애들 밥먹이는 건 아깝다고 하는 데 정말

[오십퍼]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도 정말 공감합니다. 솔직히 그말을 쓸까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4대강 예산이나 서울시가 하는 이상한 홍보성 예산이 참 많잖아요. 근데 그 예산을 사회복지 예산으로 전환한다는 것이 참 힘들죠. 아예 부문이 다르니까요. 저도 답답합니다.

[95_매직쇼]

화가 납니다. 오십퍼님이 물으시는 건 다른 예산을 더 끌어 올 수 없이 예를 들어 10이라는 복지예산에서 무상급식을 해야 한다면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야 하나 하는 걸 물으시는 거 같은 데 솔직히 의식주가 가장 기본이라는 단순한 논리로 무상급식이 우선순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대강이다 뭐다 해서 자신의 치적을 세우고 뒷돈 챙길 사업들은 다른 예산들을 전용해 죄다 끌어들이면서 복지예산은 정해진 한도 내에서만 생각하게 만드는 정부와 그 추종자들에 대해 다시 한 번 화가 나네요. 글구 위에 이준구 교수님의 글은 전에 봤었는데 무상급식에 대해 새로운 관점으로 볼 수 있었어서 저도 좋았습니다.

[오십퍼]

저도 정말 답답합니다. 정치논리가 예산에 반영된다는게 너무 당연하지만 이런 때는 정말 화가납니다. 그래도 같이 화내주시니까 정말 힘이 되네요^^

[WebberForever]

그렇다 하더라도 강행해서 무상급식이라는 제도가 확립되어야 앞으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위에서 문제삼은 예산산정 방식의 근본적인 변화가 쉽지 않을까요? 좋은글 잘 읽었습니다.

[오십퍼]

제 의견은 그 과정에서 줄어들게될 사회복지 혜택이 너무 크다는 점입니다. WebberForever님 말씀이 옳지만, 실제로 예산산정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게 사실상 힘듭니다. 국가 예산이 기업의 사업부 예산처럼 집행될수는 없으니까요ㅠㅠ

[4.웨버]

매직쇼님의 말씀처럼 우리나라의 복지 예산이 날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죠. 뭐 합당한 투표에 의해 선출된 정부이기에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아닐지라도 무조건 반대를 할 수는 없는거지만 이번 정부가 펼치는 복지에 대한 국가경영의 수준은 친서민이라고 대문짝만하게 내세우는 것에 비해 실속은 거의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 부분도 분명 실현 가능하다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이미 벌려놓은 반포지구 르네상스 프로젝트나 정말 이제는 엎어지는 것만 남은듯한 용산구 개발 프로젝트등으로 너무나 많은 우리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니 무상급식을 실천할 상황이 못되는것 뿐이라 생각합니다. 무상급식만을 위해 다른 예산

[4.웨버]

을 줄인다가 아니라 서울시 전체의 예산을 통틀어 볼때 한쪽으로 기우는 예산에만 너무 집중이 되기에 유동적으로 활용이 가능한 교육지원에 대한 예산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에휴]

복지란 국민의 행복함 삶을 뜻합니다. 힘든사람을 도와주는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렵고는 기준이 없습니다. 누구맘대로 그 기준을 정하는지 잘 몰르겠습니다. 의무교육이라는 기준을 세워놓고서는 급식에 관해서는 기준을 새운다는거은 이해가 안갑니다. 교육예산이라는 파이를 나누는것은 충분히 이해가가지만 우선순위를 무엇을 두느냐가 달라진다고봅니다.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성과주의이고 그럴듯한 이름을 붙이는것으 중요시여기고 현시장도 그런타입이긴합니다만, 국민의식이 바뀌어야한다고봅니다. 전 무상급식찬성입니다. 모든국민은행복해야하니깐요. 너무 추상적인가요?

[바람^^v]

쓸데없는 예산 줄이고 하면 되죠...복지예산 자체가 줄어서....

[오십퍼]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의무급식이 더 좋은 표현 같네요^^

[Olleh]

의무교육에 의무급식이니 교통비도 공짜로 주고 등하교할때 입을 옷도 공짜로 주죠 뭐 좋네요

[WebberForever]

이런 댓글은 뭔가요. 어이 없네요.

[욕하지말자]

생각이 없음 글을 쓰지 말아야죠... 시간낭비 에너지 낭비하지 말구요.. 그리고 괜히 좋은글, 좋은댓글 잘 읽고있는 사람들 스트레스 받게하지 말구요..

[Dwyane Wave]

왜 급식으로 역차별을 하려는 것인지 한나라당이, 특히 오세훈 서울 시장이 도무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부자들은 서민들하고 같은 식단으로 밥 먹는 걸 싫어 할 것이라 지레 짐작해서 일까요!?ㅡㅡ;

[오십퍼]

음... 역시 답변해주신대로 복지예산을 늘리고 기타예산을 늘리는 방법밖에 없겠군요. 여러 님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하지만 시의회나 국회 모두 여당이 장악한 상태라... 즐거운 크리스마스에 답답하기만 하네요.

[WebberForever]

서울시 의회는 야당이 정ㅋ벅ㅋ했습니다..

[Unforgiven]

서울시장과 그 주변은 여당쪽이지만, 서울시의회는 야당쪽입니다 ㅎ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서울시의회가 이것을 수정하는 그런 것이라 들을 것 같네요 ㅎ

[오십퍼]

전혀 몰랐습니다ㅠㅠ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시의회라도 희망이 있어서 다행이네요.

[Unforgiven]

매직쇼님 말씀과 저도 같은 의견이고, 이번에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시가 내놓은 예산에 메스를 가한 내용이 이와 비슷하죠. 한정된 복지예산에서 짜는 것이 아니라, 시장의 치적이나 과시를 위한 토건쪽 예산을 줄여서 복지쪽으로 돌리자는게 주된 내용이었던걸로 기억하네요 ㅎ 초등학교 교육이 의무교육인 이상, 초등학교 안에서 지원될 수 있는 것들중에 순위를 매기자면 밥 먹는 것이 가장 우선이 아닐까 생각되네요 ㅎ

[Unforgiven]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울시가 꼭 무상급식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건, 서울시에서 하게 되면 지방으로도 퍼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jw ENCBA #1]

더 기가 차는 건 시의 예산으로 무상급식 하면 안되는 이유를 광고까지 내고 있다는 거죠 ;;

[런닝백]

자라나는 애들에게 평생의 한이될 배고픔이란 아픔을 없애고자 만든 정책에 대체 왜 반대를 하는건지 저는 이해를 할수 없습니다.
5년 22조 멀쩡한 강에 공구리 쳐바를돈은 있고 그돈 좀 절약해 애들 밥좀 먹이자는데 대체 왜 이유를 대야 하는지 제 상식으로는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