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케미컬(옛 한국합섬) 해복투와 함께 해 주세요

[맑은가난]

  툴툴 털고 장수로 오고 싶다던 광호가 45m 높이의 굴뚝에서 농성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지난 6월 13일 스타케미컬을 찾아 갔다.

소중한 사람들이 빈손으로 찾아 간 나를 반가운 얼굴로 맞아 준다. 한국합섬의 오랜 투쟁을 함께 한 동지들이 공장에서 쫒겨나 공장 정문에서 농성을 하고 있고 공장안은 짭새들이 차지하고 있더만요.

해복투동지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는데 성호가 조금 이상해서 '어디 몸이 좀 안좋은가' 했는데  알고보니 "얼마전 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뇌경색이 와서 말이 어눌하고 힘이 없습니다. 처음엔 말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좋아져서 이나마 형님과도 이야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억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한국합섬에 민주노조가 세워진지가 20년인데, 이 20년과 함께 한 소중한 동지들인데....

1. 스타케미칼 해복투 투쟁 경과

2012년 임단협시 적정 T/O문제를 다루면서 김세권사장이 현장 비정규직화 요구

- 금속노조 시기집중 지침에 따라 2일간 파업전개

  2013년 1/2 사측과 보충교섭 중 공식적으로 처음 폐업의사 밝힘.

  1/3 유승재, 서병욱을 주축으로 차광호지회장 탄핵소추안 발의 조합원 서명 돌입

  1/4 차광호지회장 사퇴 표명(구조조정 국면에 조직분열을 우려한 선택이라 함)으로 유승재 비대위원장 체제로 전환 후 - 폐업의 원인이 2012년 파업때문이라며 무쟁의를 전제로 교섭했으나 최종 폐업이 확실하다고 함(사측과 보충교섭 후 조합원간담회에서)

  1/7 - 공장가동 중단 시작

- 비대위 긴급조합원총회 소집

* 총회개최 안건: 1)지회지도부선출 2)징계 및 제명건(차광호, 홍기탁)

* 1)안 금속노조 총회소집 절차상 위배되어 무산 - 정식 선거절차 밟기로 함.

2)안 안건 표결강행 - 총회결과 징계제명안 부결

* 총회 석상에서 사측 강민표전무가 참석하여 권고사직 권고함

  2/1 지회규칙 변경 총회 : 안건 퇴직한 자도 조합원 자격 유지 - 가결

  2/4 - 청산관련노사합의서(내용 ‘별첨자료 #1’ 참조) 조인

- 조합원 168명 중 139명 권고사직 제출 함.

- 합의서 ‘유첨 : 재고용조합원명부’에 해고자는 제외시킴.

  2/17 스타케미칼자본으로부터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은 조합원 해고통지

  3/4 지부운영위 스타케미칼지회해복투 6명(차광호, 박성호, 홍기탁, 이병삼, 고민각, 정병옥) 징계 제명결의 함.

  4/30 조합원모임 - 조합원 권고사직시키고 지회간부들 160만원 임금지급 받는 것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폭력사태 발생. 유승재지회장이 김덕원 조합원 폭행

06/19 본조징계위원회개최 – 차광호 외 5명 ‘징계사유없음’ 결정

본조 징계위 징계의결서 요약 ]

▶ 심의결과 차광호 외 5명 ‘징계사유 없음’ 결정

- 이 사건의 핵심은 스타케미칼 회사가 직면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파악과 함께 구조조정에 대한 대응 관점차이가 근본적임. 스타케미컬지회가 당면하고 있는 청산이나 폐업의 위협조차 자본에 의한 구조조정방식의 일환임을 분명히 직시해야 함

- 지회 집행부가 청산에 맞서기 위해서 합의하였던 합의서는 그 내용과 절차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음(금속노조 7기 집행부는 ‘스타케미칼 청산관련 합의서’가 효력없다고 공식 확인함)

; 유승재 현 집행부가 차광호 전 집행부의 “총파업으로 인한 회사청산”을 이유로 내세우며 무쟁의를 선언했던 것은 금속노조의 주요 타결방침에 위배됨

; 합의서에 대한 총회투표를 하지 않았던 점, 조합에 보고하여 위원장의 승인을 받지 않았던 점 역시 절차상 커다란 문제를 갖고 있음

- 지부 역시 지회가 금속노조의 방침에 위배된 활동에 대해 적극적인 제지를 하지 않았던 점, 그리고 조합에 보고하지 않았던 점, 또한 지부장의 유고에 따라 대행의 역할을 수행하였던 수석부지부장조차 희망퇴직을 썼던 점은 간부로서의 자세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을 갖는다는 점을 지적할 수밖에 없음

- 결론적으로 스타케미칼 조합원 징계 재심건은 스타케미컬 청산으로 표현되는 구조조정 투쟁과정에서 현집행부가 금속노조의 방침에 어긋난 활동을 전개하였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임

- 덧붙여 위 징계 대상자 및 해고자들의 해고투쟁에 대해서는 현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엄호 지지할 것을 적극 권유 함

10/4까지 4차례에 걸쳐 해복투의 금속노조 신분보장기금 요청을 지회-구미지부에 요청했으나 거부당함.

2014년

3월 TPY업체 등 분리매각 추진 확인 - TPY업체 관계자 면담투쟁으로 확인

4월 TK케미칼과 생산설비 매각 거래 확인 - TK케미칼 타격투쟁

5/19 해복투 박성호동지 뇌경색으로 칠곡경북대병원 입원

5/26 스타케미칼 김세권사장과 지회 유승재지회장 ‘청산.매각관련 합의서’ 조인

- 합의서에 따른 개별서명 162명 중 150명 서명

[합의서 전문 - ‘별첨자료 #2’ 참조]

5/27 해복투 차광호대표 무기한 굴뚝고공농성 돌입

[별첨자료 #1]

(주)스타케미칼 청산 관련

합 의 서

(주)스타케미칼(이하 “회사”)와 스타케미칼지회(이하 “지회”)는 아래와 같이 합의 하고 상호 신의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스타케미칼을 청산함에 있어 권고사직에 응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관리자에 대하여 3개월분의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고(업무 형평에 따라 퇴직 일자는 회사가 정한다) 또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2013.02.04 까지 사직서를 제출하는 자에 대하여 2013.01.16. ~ 2013.02.05까지는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퇴직위로금 6개월(통상임금-기본급, 직책수당, 근속수당, 생산장려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임단협에 명시된 항목)지급한다.

퇴직위로금, 퇴직금 2월 5일 휴업수당 2월 25일 지급한다.

2. 회사는 (주)스타케미칼을 재가동을 목적으로 하는 제3자에게 매각할 시 매수자에게 권고사직에 응한 조합원들의 고용을 권유한다.

3. 회사가 (주)스타케미칼을 재가동하거나 재가동을 목적으로 신설법인 설립시 첨부된 조합원들을 전원 정규사원으로 재고용한다.

유첨 : 재고용 조합원명부 1부.

2013년 2월 4일

(주)스타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김 세 권

전국금속노동조합 구미지부 (주)스타케미칼지회

지회장 유 승 재

[별첨자료 #2]

[(주)스타케미칼 청산·매각 관련]

합 의 서

(주)스타케미칼(이하 “회사”)과 스타케미칼지회(이하 “지회”)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신의로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회사는 (주)스타케미칼 청산,매각,반출에 앞서 본 합의서에 유첨된 지회 조합원(재직자 및 퇴사자) 각1인에 대하여 위로금 520만원, 단 해고된 조합원 각1인에 대하여 위로금 1,000만원을 5월 26일까지 지급한다.

(개인별 세금 별도 공제한다.)

2. 지회는 (주)스타케미칼 모든 자산 매각에 있어서 일체의 방해 행위도 하지 않는다.

3. 회사와 지회는 본합의를 통해 (주)스타케미칼의 청산 관련 위로금 지급을 마무리하며, 아울러 지회 및 조합원은 더 이상 어떠한 보상도 요구하지 않고 합의서 작성일 회사에서 완전히 철수한다.

4. 본 합의서 불이행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

유첨 : 합의한 조합원 명부

2014년 5월 26일

(주)스타케미칼 전국금속노동조합 스타케미칼지회

청산인 김세권 지회장 유승재

일자리가 목숨이다. TK케미칼은 스타케미칼 노동자의 고용을 보장하라!

위태롭다. 스타케미칼 사내 굴뚝에 한 노동자가 올라가 있다. 보름째다.

스타케미칼은 그가 한국합섬 시절부터 20여년간 청춘을 바친 공장이다. 그런데 2010년 한국합섬을 인수한 스타케미칼 김세권 사장에 의해 공장이 분할매각될 위기에 처했다. 스타케미칼로부터 기계설비를 매입하겠다고 나선 곳이 TK케미칼이다. 굴뚝에 오른 노동자의 바램은 소박하다. 분할매각을 막고 고용을 지키고 싶어 한다. 그러나 이 작은 바램을 이루고자 한 노동자가 목숨까지 걸고 굴뚝에 오르는 비현실적인 일이 벌어졌다.

스타케미칼은 작년 1월 공장가동을 중단했다. 그후 1년 6개월 동안 그와 그의 동료들은 공장을 가동하고 일자리를 돌려 달라고 외쳤지만 아무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 가동을 바랬던 공장이 분할매각의 수순을 밟는 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그는 5월 27일 새벽 굴뚝에 올랐다. 1년 반이란 시간이 지나며 식을대로 식어버린 45m 높이의 굴뚝 맨 꼭대기에서 그는 소망할 것이다. 다시 하얀 연기가 굴뚝에서 피어오르기를. 그때 비로소 그는 땅으로 내려올 것이다.

한국합섬은 한때 800명이 넘는 노동자가 일했던 공장이다. 한국 화섬산업의 중추역할을 한다는 자부심도 있었다. 3교대 야간근무도 마다 않고 키운 공장이다. 그런 공장에 털끝만큼도 기여한 것이 없는 스타케미칼 김세권이 어느 날 인수자로 나섰다가 만2년도 되지 않아 청산이라 협박하며 노동자를 내쫓았다. 20년간의 인생과 일자리를 2년짜리 자본가에게 고스란히 강탈당한 노동자들. 사장은 분할매각으로 엄청난 차익을 챙기려 청산 사기를 쳤다. TK케미칼은 그런 김세권과 담합해 스타케미칼의 기계설비를 빼가려는 음모를 꾸몄다.

스타케미칼 김세권 사장은 900억이 넘는 공장을 399억에 인수하고 단 2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말로는 적자 때문이라고 했지만 실제는 턱없이 헐값에 인수한 스타케미칼을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것이 현실이 되고 있다. 김세권 사장은 분할매각 과정에서 기계설비를 팔아 300여 억 원 이상을 챙겼고, 고철과 전선 매각대금 200여 억 원을 챙기려 하고 있다. 그러고도 400억 가량의 공장부지는 그대로 자신의 수중에 있다. 적자는 가동중단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 속셈은 정규직 노동자들을 모두 내쫓아 공장을 팔아먹기 좋은 상태로 만들기 위한 것이었다. 스타케미칼의 가동중단은 자본 파업이다. 예전 한국합섬의 폐업으로 5년간 고통스런 시간을 견뎠던 스타케미칼 노동자들에게 김세권 사장의 폐업 협박은 공포였다. 김세권 사장은 폐업에 대한 노동자들의 공포심을 이용해 기업사냥과 먹튀 행각을 벌인 것이다. 고용관계에 대한 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청산하겠다고 협박해 몇 푼의 퇴직위로금을 쥐어주고 대대적으로 노동자들을 공장에서 몰아낸 후 분할매각에 나선 것이다.

TK케미칼은 최근 스타케미칼 김세권과 기계매입에 관한 계약을 체결했다고 인정했다. 그런데 스타케미칼과 TK케미칼 두 기업 다 이 사실을 숨겼다. 스타케미칼은 지난 5월 노동조합에 기계설비 일체에 대한 매각 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하면서 계약대상이 TPY라고 했다. 철거업체에 불과한 TPY가 300억이 넘는 자본금을 들여 생산시설을 매입할 능력이 있는지 의문이었다. 알고 보니 TPY는 얼굴마담에 불과했고 배후에는 TK케미칼이 있었다. 뿐만 아니라 TK케미칼은 계약의 선결조건으로 스타케미칼의 내부정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즉, TK케미칼로의 인수에 부담이 되는 고용문제 등 일체의 노사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한 것이다. 먹기 좋은 상태로 요리를 끝내놓으라는 것이다. 결국 TK케미칼이 3자를 내세운 이유는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아무 부담도 없이 날로 먹고 싶었기 때문이다.

두 기업의 행태는 합법을 가장했으나 실은 가장 부도덕한 도둑질과 사기행각이다.

이래도 아무 책임이 없다고 발뺌할 텐가!

스타케미칼 해고노동자들이 TK케미칼에 책임을 추궁하자 TK케미칼은 5월 23일 계약을 한 것은 맞지만 6월 3일 스타케미칼과 계약관계 파기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어처구니없는 발뺌이다. TK케미칼은 우리를 바보 취급하고 있다. 김세권과 김해규 사장간의 합의서는 어떤 공신력도 갖지 못한다. 공증하자는 제안을 거부하면서 종이조각에 불과한 합의서로 우리를 우롱하려 한다. TK케미칼은 똑똑히 들어라. 스타케미칼의 기계를 인수하고 싶다면 해고자들의 고용을 보장하라. 해고노동자를 배제한 어떤 합의도 인정할 수 없다. 3자 합의에 나서라.

스타케미칼 김세권 사장과 TK케미칼 김해규 사장에게 경고한다. 공장에 땀 한방울 보태지 않은 당신들이 무슨 자격으로 맘대로 흥정판은 벌이고 있는가? 당신들이 팔고 사려는 기계는 20여년간 스타케미칼에서 청춘을 바쳐 일한 노동자들의 피땀의 결정체다. 노동의 가치가 고스란히 묻어 있는 생산시설은 상품이기 전에 노동자의 생존이다. 당신들의 흥정은 당신들이 끊은 200여명이 넘는 노동자의 피 값이다.

당신들에게 돈보다 사람이 먼저라고 말하지 않겠다. 단, 당신들이 빚은 탐욕에 맞서 한 노동자가 굴뚝 위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 그를 밟고 가겠다면 당신들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돈보다 사람이 먼저이기 때문이다.

6월 10일

민주노총 경북지역본부 구미지부

금속노조 구미지부 KEC지회 / 스타케미칼 해고자 복직투쟁위원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북지부 구미지회 / 칠곡지회

코오롱 정리해고 분쇄투쟁위원회

화물연대 대경지부 구미지회

건설노조 대경본부 건설기계지부 구미지회

경북일반노동조합

전국대학노조 대경본부 경북과학대지부

전국교수노조 대경지부

노동당 구미당원협의회

녹색당 구미당원협의회

전태일 노동대학 경북 북부학습관

[산바위(이계용)]

노동현장은 아직도 전혀 달라질 기미가 없군요...
그나저나 성호인가 하시는 분은 아파서 어쩐데요.
투쟁에 결과도 좋지만 사람이 죽는 일만은 막아야 합니다.

[맑은가난]

사람을 살리기 위해 빡시게 힘 모아야할 것 같습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을 떠나 보냈기에..

[산바위(이계용)]

너무도 많은 노동자들이 후세를 위한일이 아닌 기득권의 욕심으로 인해 희생 됐습니다.
더 이상 이같은일이 없는 세상이 되길 기도 하겠습니다.

[진안군(임준연)]

안타깝네요

[홍학기(산채교육농장)]

안타까운 현실....
서로가 입장을 바꾸어 생각해 보면 좋은 대안이 나오리라 봅니다.
생각을 바꾸면 앞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