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돈육 넘치는데 1만2천톤 할당관세

[(사)한국수입육협회]

재경부 민생 물가안정 차원
도매시장 경락물량 확대도
“돼짓값 안정될지 미지수”
“근본적인 안정책 찾아야”

돼지고기 수입량이 사상 최고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입 돼지고기에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재정경제부는 지난 14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통해 돼지고기 가격 안정을 위해 돼지고기 도매시장 경락 물량을 5월부터 확대해 나가는 한편 연말까지 1만2천톤에 대해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지난 22년 10여년만에 돼지고기 할당관세가 다시 시작된 이후 24년을 제외하고 22~23년, 그리고 25년에 이어 올해까지 연이어 할당관세가 시행된다. 그런데 할당관세가 이처럼 정부의 단골 정책으로 자리 잡았지만 효과는 체감이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오히려 수입 유통업체들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수단으로 악용돼 왔다. 이에 대해 정부는 농축산물 할당관세 관리 TF를 구성, 통관 유통 점검을 강화하고 전담 조직 신설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할당관세가 돼지고기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될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올해 이미 사상 최대 수준의 수입 돼지고기가 쏟아져 들어온 상황에서 과연 수입 돼지고기가 돼짓값 대책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4월말 현재 돼지고기 수입량은 18만3천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4만6천톤 대비 25.7% 늘었다. 같은 기간 수입량으로는 역대 최고치다. 게다가 이미 미국이나 유럽 등 주요국은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어 할당관세가 실제 적용되는 국가는 한정적일 수 밖에 없다. 할당관세 효과가 미미하고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매번 나오는 이유다.

업계 전문가들은 할당관세 대신 진짜 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은 따로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돼짓값 안정을 위해 도매시장을 활성화하고 더 나아가 농가들이 사육 및 출하를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과도한 규제와 상시적 경영 불안이 양돈농가들이 마주하고 있는 주된 현실. 더구나 중동 전쟁으로 생산비 부담은 더 가중되고 기후변화 속에 올 여름도 폭염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에 규제를 완화하고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는 쪽이 보다 실질적인, 그리고 보다 근본적인 시장 안정 대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정부는 이 밖에도 농축수산물 등 민생과 직결된 품목에 대해 5~6월 중 총 220억원 규모의 대대적인 할인지원을 추진하고 닭고기 3만톤에 대해 7월 말까지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

출처 : 양돈타임스(http://www.pig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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