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점화된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조사’…대통령실·검찰 ‘균열’ 불씨 될까

[善仙]

이보라·강연주 기자

총선 압승한 야권,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 등 검찰 조사 압박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설도…중앙지검장 교체 여부 관심

총선 이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을 받는 김건희 여사(사진)의 검찰 조사 여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까지 나오며 검찰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조사를 놓고 엇박자를 보인 터라 검찰이 향후 김 여사를 조사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 여사 조사를 계기로 대통령실과 검찰 사이의 균열이 노출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1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과 대통령실은 올 초 김 여사에 대한 조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김 여사 조사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대통령실은 앞서 기소된 관련자들의 2심 선고가 나올 때까지 김 여사 조사 등 처리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2심에서 무죄가 나올 경우 김 여사 사건의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과 검찰 간 균열 조짐은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 경질설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송경호 검사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분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최근 김 여사 처분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여러 이견이 있어 검사장 교체 계획이 있다는 얘기가 저한테도 들어왔다”고 말했다. 당시 송 검사장을 부산고검장으로 전보하는 인사안이 마련됐다가 막판에 인사 단행이 불발됐다는 말도 나왔다. 김 여사는 고발된 지 4년이나 지났지만 처분은커녕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은 상황이다. 권 전 회장 등 관련자들은 기소돼 2심이 진행 중인 것과 대조적이다.

총선 결과 정치 지형이 대통령실과 여당에 불리하게 조성되고 정권 중반기로 들어선 상황에서 검찰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한 태도를 바꿀지가 관건이 됐다. 야권이 ‘김건희 특검법’ 재추진을 주장하고 추가 검찰개혁안으로 검찰을 압박하는 상황도 검찰의 김 여사 조사를 압박하는 요인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조만간 검찰 고위직 인사가 단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돈다. 통상 법무부 장관이 교체되면 검찰 인사가 단행되는데 박 장관 취임 이후 인사가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대통령실이 김 여사 사건 등 현 정부 수사를 계속 단속하기 위해 또 다른 ‘친윤계’ 인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앉힐 가능성이 있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는 이진동 서울서부지검장(사법연수원 28기), 신응석 대구지검장(28기), 신봉수 수원지검장(29기), 이창수 전주지검장(30기) 등이 거론된다. 대부분 윤 대통령과 근무 인연이 있는 특수통으로 분류된다.

대통령실이 친윤계 일색의 인사로 검찰을 계속 장악하려 할 경우 야권은 ‘김건희 특검법’ 추진을 비롯해 검찰 수사·기소 분리,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등 추가 검찰개혁으로 역공에 나설 공산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