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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정권 집권 하자마자 제주4.3 특별재심 ‘검찰 항고’ 논란 - 제주의소리
[기사보강=오후 5시] 제20대 대통령에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결정된 10일, 공교롭게 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을 즉시항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4.3특별법의 취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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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오후 5시] 제20대 대통령에 검찰총장 출신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당선이 결정된 10일, 공교롭게 검찰이 제주4.3 특별재심 사건을 즉시항고해 파장이 예상된다. 제주4.3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했다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0일 제주지방검찰청은 최근 개시가 결정된 특별재심 사건 2건(청구인 총 14명)에 대한 재심개시결정 취소를 요구한다면서 항고했다. 검찰은 항고 이유로 법리오해와 절차적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형사소송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는 4.3특별법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전문 출처로
첫댓글 시발..
ㅅㅂ..
씨발 뭐라고?
법리오해 절차적 적정성이란다 ㅋㅋㅋㅋ 딱 느그들답다
미친 거 아님? 아 시발 나라야
미쳤어
?...
뽑은 새끼들 좀 나와봐바 취임식 하기도전에 나라 좆창나고있는데 어쩔거임
와 미쳤다 진짜
하...................
? 감히 뭘 건드려?
하 진짜
니 내려와 ㅅㅂ
이유도 어이없네ㅋㅋ씹
와
뭘 건드려?? ㅋㅋㅋㅋㅋㅋㅋ ㅅㅂ
돌았나 씨발 재심 왜 했는데 뭘 항고해
미쳤네 진심
아 씨발...
미친놈들이네
뭔시발
시발.. 뭐하자는
뭐하냐 진짜
이게 무슨...........
좆같다 눈물난다 진짜
시발… 진짜 사람새끼냐 ㅠ
씨발놈들아 건드릴 걸 건드려라 미쳤나봐 진짜
진짜 미친새끼아냐
사람새끼냐..
시발 사람새끼들이냐
첫댓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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