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부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합격합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행정청의 입찰참가자격

제한행위는 공법행위라고 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다.


이 문장 맞는건가요...틀린건가요...

답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아시는분 설명 부탁합니다^^

[다운사이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은 공법상계약을 말하는것 같고 행정청의 입찰자격제한행위는 공법행위입니다. 단 행정청이외의 기관(각종공사등..)의 입찰참가 자격제한행위는 사법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