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발전 사업자가 본 태양광발전의 현실-(12) 2021년 태양광부문 가중치 개정 방향성

[난새]

2012년 RPS제도 도입 이후 가중치 개정은 15년 3월과 18년 6월 두 차례 있었습니다.

태양광부문에 있어 15년 3월은 노지 가중치가 0.7에서 0.7~1.2로 개정되었고요.

18년 6월은 임야 태양광에 대해 0.7~1.2인 가중치가 0.7로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21년 개정시 어떤 변화가 기다리고 있을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중치 검토는 3년마다(필요한 경우 재검토기간 단축 가능)재검토한다는 내용입니다.

태양광에서 이번 임야에 대한 가중치 개정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달라진다면 각 에너지원간의 발전원가가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광 에너지원의 발전원가가 타 에너지원보다 훨씬 낮아질 것이라는 점입니다.

기본 가중치는 별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계약시장은 고정가격계약이기에 발전원가를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기에 그럴 것입니다.

하지만 현물시장은 타 에너지원과의 등가로서의 거래되는 현 거래질서는 아닐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전환가중치가 도입될 여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전환가중치를 쉽게 볼 수 있는 곳은 현물시장 매매거래에서 매도시 예상 정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보면 일반과 제주비가 있습니다.

가격은 109,000원을 제시했는데 일반은 109,000원이나 제주는 80,200원에 해당합니다.

매도가격은 동일하게 제시하나 정산금은 일반과 제주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그와 비슷하게 태양광 정산시 전환가중치가 도입될 개연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전 즉 2020년까지는 계약시장으로 진입하는 게 유리할 것입니다.

농업인 태양광 혹 농촌 태양광은 현물시장보다는 고정가격계약 시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달라지는 정책을 미리 내다 볼 수 있을 때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얼마나 민첩하게 시장이반영하는 현실을 인식하느냐는 중요합니다.

그동안 여러 발전소들은 현물시장과 계약시장에서 집중과 선택으로 일관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주한 한국형 FIT 제도는 계약시장 입찰에 선정되고도 계약을 취소하였습니다.

입찰 선정가는 201.1원/kwh 였으므로 지난해 전체 낙찰 평균가격과 같았으니 밑져야 본전인 셈이었습니다.

15년 준공한 발전소 3개소는 현물시장 거래 후 18년 12월부터 206.73원/kwh으로 20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지난 해인 17년 계약시장 입찰에 선정된 발전소는 209.28원/kwh였습니다.

16년 하반기 300kw급 발전소는 102,000원/rec에 선정되었습니다.

14년 상반기 입찰에서 4개소는 120,000원/rec~110,000원/rec에 선정되었습니다.

앞으로 달라질 가중치 개정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가중치 변경은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현물시장 매매거래에 있어서 태양광에너지원은 타 에너지원과의 차등 적용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름하여 전환가중치라 불리울 수 있을 것입니다.